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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15 대책 무효' 행정소송 결론 임박…"뒤집기 쉽지 않아"
    '10·15 대책 무효' 행정소송 결론 임박…"뒤집기 쉽지 않아"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소송이 이달 말 결론을 앞두고 있다. 소송 당사자인 개혁신당은 통계 적용상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었던 지역까지 포함됐다며 효력정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결정을 법원 판단으로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
    2026-01-22 06:00
  • 식약처, 금지성분 나온 ‘2080치약’ 전수검사⋯중국 제조소 현지실사도
    식약처, 금지성분 나온 ‘2080치약’ 전수검사⋯중국 제조소 현지실사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치약에 사용이 금지된 트리클로산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진 애경산업 ‘2080치약’ 수입제품 6종의 전 제조번호 제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 중이며, 해당 제품을 만든 해외 제조소에 대한 현지실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은 중국 도미(Domy)에서 만든 △2080베이직치약 △2080데일리케어치약 △208
    2026-01-16 13:58
  • 금융당국, 대형 여전사·저축은행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실시
    금융당국, 대형 여전사·저축은행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실시
    은행·금융지주·금융투자·보험사 이어 적용대상 확대시범운영 참여 시 인센티브 부여⋯컨설팅 제공 예정 금융당국이 대형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법정 기한보다 앞서 도입할 수 있도록 컨설팅과 제재 비조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와
    2026-01-14 15:21
  • 서울 해체‧신축 민간공사장 74곳 안전감찰…미흡 124건 조치
    서울 해체‧신축 민간공사장 74곳 안전감찰…미흡 124건 조치
    서울시는 해체‧신축 민간 건축공사장 74곳에 대한 안전감찰을 완료하고 총 124건의 안전관리 미흡 사항을 적발해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이번 감찰 결과를 토대로 민간 건축공사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개선과제를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안전감찰은 산업재해 사망사고 위험이 높은 해체·신축 민간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2
    2025-12-30 11:15
  • 권익위,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공정채용 위반 832건 적발
    권익위,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공정채용 위반 832건 적발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중앙행정기관·지방정부·교육청과 함께 931개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채용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458개 기관에서 공정채용 위반사례 832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가운데 법령 위반 등 채용 비리로 분류된 사례는 34건으로 2019년(182건) 대비 81.3% 감소했다. 채용 비리 유형은 자의
    2025-12-29 10:30
  • ‘서해 피격 은폐 의혹’ 文정부 안보라인, 1심서 전원 무죄
    ‘서해 피격 은폐 의혹’ 文정부 안보라인, 1심서 전원 무죄
    法 “검사 제출 증거로 혐의 인정 어려워”검찰, 지난달 5일 결심공판서 실형 구형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김홍희 전 해양경
    2025-12-26 16:15
  • 홈플러스 사태 원천 차단…위법 사모펀드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홈플러스 사태 원천 차단…위법 사모펀드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기관전용 사모펀드 제도 개선방안 글로벌 스탠다드 맞춰 규율 정비 금융당국이 홈플러스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사모펀드(PEF) 규제를 강화한다. 한 번만 중대한 위법행위를 해도 바로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펀드 운영 현황을 모두 일괄 보고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제
    2025-12-22 14:30
  • '강등' 정유미-법무부 공방⋯"전례없는 인사" vs "임명권자 재량"
    '강등' 정유미-법무부 공방⋯"전례없는 인사" vs "임명권자 재량"
    인사명령 처분 집행정지 심문⋯"전례없는 부적절한 인사"법무부 "임명권자 재량⋯상급자에 대한 모멸·멸시적 표현" 검찰개혁과 대장동 항소 포기 등에 대해 강하게 비판해오다 고검 검사로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이 전례 없는 인사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법무부는 임명권자의 재량 범위에서 이뤄진 정당한 인사라고 맞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
    2025-12-22 13:34
  • 국토부, 신안산선 사고 현장 전수조사⋯“법 위반 땐 엄중조치”
    국토부, 신안산선 사고 현장 전수조사⋯“법 위반 땐 엄중조치”
    국토교통부는 18일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 현장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처로, 필요 시 시정 조치를 즉시 단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역 인근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에 따른 결정이다.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공사 현장 지하 약
    2025-12-18 19:37
  • ‘고철 담합’ 한국철강, 과징금 20% 감액⋯394억원 확정
    ‘고철 담합’ 한국철강, 과징금 20% 감액⋯394억원 확정
    대법, ‘상고 이유 없다’고 판단⋯심리불속행 기각공정위, 2021년 철강업체 7곳에 3000억 부과서울고법 “담합 인정하나, 과징금 산정 잘못돼” 고철 구매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을 받았던 한국철강에 최종 394억 원의 과징금이 확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1일 한국철강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2025-12-16 13:42
  • 김윤덕 장관 “서울시 ‘감사의 정원’ 법 위반 여부 검토”
    김윤덕 장관 “서울시 ‘감사의 정원’ 법 위반 여부 검토”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집값 과열 지적, 시장 자극 우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시의 광화문 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과정에서 법적 하자가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의를 받고 "국토부 장관이 여러 가지 보고라든가 자료 제출 명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체적
    2025-12-10 14:46
  •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상향 추진…"대규모 유출 기업 최대 10% 부담"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상향 추진…"대규모 유출 기업 최대 10% 부담"
    고의·중과실 반복 시 매출 10% 부과 추진여야 모두 법 개정 동참…15일 법안소위 심사강화된 과징금은 소급 적용 제외…업계선 우려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비해 기업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쿠팡을 비롯해 잇따라 발생한 정보 유출 사고가 기업의 구조적 관리 부실에서 비롯됐다는 판단에 따라 국회에서 관련 법
    2025-12-09 20:06
  • 李대통령, 강형석 농림부 차관 직권면직…"부당 권한행사 확인"
    李대통령, 강형석 농림부 차관 직권면직…"부당 권한행사 확인"
    이재명 대통령이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의 부당한 권한 행사와 부적절한 처신 등 법령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감찰 조사를 거쳐 직권면직했다고 대통령실이 5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들의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2025-12-05 16:00
  • 금감원, 쿠팡페이 현장조사 착수…결제 정보 유출 여부 직접 확인 [이커머스 보안 쇼크]
    금감원, 쿠팡페이 현장조사 착수…결제 정보 유출 여부 직접 확인 [이커머스 보안 쇼크]
    금감원이 쿠팡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쿠팡의 간편결제 계열사인 쿠팡페이에 대한 현장 점검에 들어갔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전 쿠팡페이에 1주일간 현장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의 예고서를 발송했다. 지난달 쿠팡에서 대규모 개인정보가 외부로 빠져나간 직후 금감원은 쿠팡페이에 자체 점검을 요구했고, 쿠팡페이는 “결제 관련 정보는 유출 사실이
    2025-12-02 14:05
  • 금감원, 홍콩 ELS 판매은행 5곳에 과징금 2조 원 사전통지
    금감원, 홍콩 ELS 판매은행 5곳에 과징금 2조 원 사전통지
    금융감독원이 28일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불완전판매 문제로 5개 시중은행에 약 2조 원 규모의 과징금·과태료를 사전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단위 제재가 현실화될 경우 은행권 자본비율에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과징금 부과 규정에 따라 이날 사전통지서를 해당 은행들에
    2025-11-28 15:04
  • 금감원, '홈플러스 사태' MBK파트너스에 중징계 사전 통보
    금감원, '홈플러스 사태' MBK파트너스에 중징계 사전 통보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에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GP)에 중징계 추진은 이번이 처음으로,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뒤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논란에 금융당국이 엄정 대응 기조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MBK파트너스에 '직무정지'가 포함된
    2025-11-23 09:15
  • “경기도의원 간담회 ‘비밀녹음지시’ 드러났다…도시환경위 ‘권한침해·위법’ 직격”
    “경기도의원 간담회 ‘비밀녹음지시’ 드러났다…도시환경위 ‘권한침해·위법’ 직격”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경기도 공직자가 산하기관 직원에게 도의원 간담회 내용을 불법 녹음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강력히 규탄했다. 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지방의회 권한을 침해하고 도민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위법행위”로 규정하며 즉각적인 사과와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19일 위원회에 따르면 불법 녹음 지시 정황은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간담
    2025-11-19 16:41
  • 與 ‘근로자 연 3명 이상 사망’ 사업주에 영업익 5% 과징금 추진
    與 ‘근로자 연 3명 이상 사망’ 사업주에 영업익 5% 과징금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안전·보건 조치 위반으로 최근 1년 간 근로자 3명 이상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 영업이익의 5%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주당 산업재해 예방 태스크포스(TF)는 17일 오전 입법과제 발표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11월 정기국회 추진 산업안전보건법 과제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9월 정부
    2025-11-17 14:19
  • 올해 6월 항타기 전도사고, 유압밸브 부품 손상에 따른 누유 원인
    올해 6월 항타기 전도사고, 유압밸브 부품 손상에 따른 누유 원인
    올해 6월 철도 공사 중 항타기 전도사고의 원인이 유압밸브 부품 손상에 따른 누유로 기능이 상실한 데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항타기는 지반에 말뚝을 박거나 스크루로 구멍을 뚫는 건설 기계를 말한다. 국가철도공단은 6월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10공구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항타기 전도사고의 조사 결과와 재발 방지대책을 13일 발표했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2025-11-13 14:16
  • 정성호 "대장동 항소 포기 문제없다"⋯檢, 지위고하 막론 반발 [종합]
    정성호 "대장동 항소 포기 문제없다"⋯檢, 지위고하 막론 반발 [종합]
    법무부 장관 "檢 구형보다 높은 형 선고⋯정치사건 그만 매달려야" "尹 구속취소 때 검찰 아무말 안해⋯어떻게 개혁할지에 집중하라"평검사-검사장들 반발⋯"법무부가 정치적 판단 내리고 오해 자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에 대해 "성공한 수사와 재판"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반발 목소리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되레 전국 일선
    2025-11-1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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