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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여야 합의 채택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8일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국회 인청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이같이 의결했다. 천 후보자는 마무리 발언에서 "대법관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지 알게 됐다"며 "지나온 제 삶을 되돌아 보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21-04-28 17:22
與, 인사청문회서 '김명수 대법원장 항의 방문' 비판… "당 대표 후보 주호영, 대법원서 정치쇼"

여야는 28일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 등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국민의힘은 최근 법관 인사 또한 거론하며 비판했다. 전주혜 의원은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 유죄 심증을 밝힌 재판부는 새로운 역사를 쓰면서까지 유임시키고, 무죄 심증을 개진한 재판부는 교체했다"며 "이런...

2021-04-28 15:20
천대엽 "사회적 약자·소수자 피난처 사법부 역할 잊지 않을 것"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피난처인 사법부의 역할을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천 후보자는 28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형평의 저울이 기울어지는 일 없이, 공정한 절차를 통해 올바른 시대정신과 공동체의 가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미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회·문화...

2021-04-28 10:55
‘사법농단 혐의’ 재판 출석한 임성근…탄핵 묻자 "여기서 드릴 말씀 아냐"

2월 28일 자로 법관 임기는 만료됐다. 재판부는 이날 정기 인사로 소속 판사들이 변경된 점을 고려해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임 전 부장판사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에 관한 의견을 듣는 등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본건 공소사실은 재판 중인 법관에게 중간 판단을 요청하고 판결 이유를 수정하게 해 독립된 재판권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며...

2021-04-20 16:23
올해 첫 법관대표회의…새 의장에 함석천 부장판사

올해 처음으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함석천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새 의장으로 선출됐다. 법관대표회의는 12일 온라인 화상회의로 125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신임 의장과 부의장을 뽑았다. 부의장에는 오윤경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가 이름을 올렸다. 함 부장판사는 1999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창원지법 진주지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2021-04-12 12:36
양승태 "적폐청산 광풍 때문에…" 사법농단 무죄 주장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재판장 이종민 부장판사)는 7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2월 5일 이후 2개월 만에 처음 열렸다.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부 소속 판사 3명이 모두 변경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적폐 청산이라는 이름의 광풍이 사법부에까지 불어왔다"며 "자칫 형성된 예단이...

2021-04-07 15:45
[대방로] 글로벌 스탠더드 못 미치는 사외이사 선임

다수의 연구를 살펴보면 관료, 법관 출신 사외이사 선임이 ESG 경영을 강화한다는 결과는 어디에도 없다. 말 그대로 사외이사는 회사 영향력 밖에 있는 전문성을 갖춘 인물을 선임하여 이들로부터 경영 전반에 걸친 조언과 전문지식을 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대주주와 관련 없는 이사가 경영진의 전횡을 차단하는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기에 글로벌 기업의 사외이사는...

2021-04-05 05:00
김명수 대법원장, 박상옥 대법관 후임에 천대엽 임명제청

김명수 대법원장이 5월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 후임으로 천대엽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사법연수원 21기)를 선정했다. 천 판사가 임명되면 대법원 재판부는 모두 비검찰 출신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은 1일 김 대법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천 부장판사를 임명제청했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2021-04-01 13:08
[기자수첩] 햇님달님 부장판사를 아시나요

법관의 세대 차이라는 딱딱한 대화 주제에서 갑자기 등장한 동화 같은 단어에 귀가 번쩍 뜨였다. '햇님달님'은 후배들을 괴롭히는 부장판사를 지칭한다. 다만 그 괴롭힘의 방식에 따라 햇님파와 달님파가 나뉜다. 햇님 부장은 밝게 빛나서 모두가 해당 부장이 꼰대라는 사실을 안다. 그래서 햇님 밑의 젊은 판사는 상사 모시기의 고충에 대해 주변의 격려와 위로를 받는다....

2021-04-01 07:00
헌재 “초·중등 교사 아동학대 가중처벌 ‘합헌’”

“가중 처벌하도록 한 입법 판단이 행위자의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해 현저히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고 있다거나 본래 목적 등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정도를 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헌재는 “일률적으로 가중하는 것이 아니다”며 “법관은 구체적인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정형 범위 내에서 적절한 선고형을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2021-03-31 09:38
안전의무 위반 사망사고 최대 징역 10년 6개월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으로, 주요 범죄에 대한 들쑥날쑥한 판결을 줄여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사항일 뿐 구속력은 없지만, 법관이 양형기준에서 벗어나는 판결을 할 때는 그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법관이 합리적 사유 없이 양형기준을 거스를 수 없다. 이날 수정된...

2021-03-29 19:56
[밀레니얼 법원①] 각자 점심, 칼 퇴근…사라진 ‘삼각편대’

올해 법관 인사 이후 지방법원 합의부의 재판장과 배석판사의 나이 차이가 크게는 스무 살까지 벌어지고 있다. 법원 내부에선 과거에 볼 수 없었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공동운명체인 합의부 3인이 매일 한 몸처럼 붙어 다닌다는 것도 옛말이 됐다. 대표적으로 고참 판사의 권위적인 모습이 투영된 ‘밥조(組) 문화’가 사라졌다. 밥조 문화는 외부인과의 접촉이...

2021-03-25 19:00
[밀레니얼 법원②] '벙키'를 아시나요…달라진 사법부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던 신영철 전 대법관이 일선 판사들에게 “보편적 결론을 도출하자”는 이메일을 전하면서 ‘재판 개입’ 문제가 불거졌다. 같은 해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신 전 대법관이 재판 내용과 진행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판사 개인의 의견보다 조직 전체의 논리가 우선시되면서 나타난 문제였다. 법원에 불고 있는...

2021-03-25 19:00
[밀레니얼 법원③] 재판 독립 경각심 커…"사석에서도 사건 얘기 금기"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25일 “사법농단 사태 이후로 동료 법관끼리 사석에서도 자신이 맡은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을 금기 시 하는 분위기”라며 “자연스럽게 외부 영향을 차단하는 효과도 있다”고 밝혔다. 최근 정인이 사건의 공판에는 정인 양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 등의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들은 양부모를 사형에 처해야...

2021-03-25 19:00
[재산공개] ‘100억대 자산가’ 법관 8명…김명수 11억

고등법원 부장판사(차관급) 이상 고위 법관 중 100억 원 이상 재산을 보유한 법관은 8명으로 집계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재산 신고액은 11억7877만 원으로 전년보다 2억2000여만 원 줄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5일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144명에 대한 2021년 정기재산변동사항(2020년 기준)을 공개했다. 정기재산변동신고...

2021-03-25 00:00
[포토] 물 마시는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변론준비기일에서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이 임 전 부장판사의 대리인으로 참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1-03-24 17:03
[포토] 막오른 사상 첫 법관 탄핵심판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변론준비기일에서 양측 대리인들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1-03-24 17:03
[포토] 임성근 전 판사 '탄핵 심판', 입장하는 재판관들

이석태(왼쪽부터), 이미선, 이영진 재판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1-03-24 17:02
[포토]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첫 재판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변론준비기일에서 이석태 헌법재판관과 이영진 수명재판관, 이미선 수명재판관이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1-03-24 17:02
[종합] '재판개입 의혹' 임성근 탄핵 심판 개시…헌재 "신중히 검토할 것"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 심판이 시작됐다.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을 두고 양측은 첫날부터 치열하게 맞섰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오후 2시 임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변론 준비기일을 열었다. 변론 준비기일은 증거 제출 목록, 변론 방식 등을 정하는 절차다. 주심을 맡은 이석태 헌법재판관, 이영진 수명재판관, 이미선 수명재판관이 절차를...

2021-03-2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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