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트럼프 관세' 변론 개시...손흥민 MLS 신인상 2위 外 [오늘의 주요뉴스]

美대법원 '트럼프 관세' 변론 개시

▲워싱턴DC의 연방 대법원 (AP/뉴시스)

미국 연방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등 100여 개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한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5일(현지시간) 워싱턴DC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변론은 약 3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쟁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조치가 대통령의 비상권한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정부 측은 “무역적자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판단에 따른 비상조치였다”며 정당성을 주장했고, 원고 측은 “관세는 세금으로 과세 권한은 의회에만 있다”며 권한 남용이라고 맞섰습니다.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세금 부과는 의회의 고유 권한”이라고 지적했지만,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의회가 대통령에게 비상 대응 수단을 부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하급심은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를 위법으로 판단했으나, 대법원이 보수 우위(6대3)인 만큼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뿐 아니라 의회와 행정부 간 권력 균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심리는 미국의 생사가 걸린 문제”라며 “패하더라도 다른 법적 수단으로 관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230억원

▲시민들이 실업급여 신청 상담 및 서류작성을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올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이 23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공개한 ‘2026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수는 1만7246건, 부정수급액은 230억14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반환 명령액 437억 원 가운데 실제 환수된 금액은 289억 원으로, 환수율은 66.3%에 머물렀습니다. 부정수급액은 2021년 282억 원에서 2024년 322억 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반면 자진신고 건수는 같은 기간 1만3325건에서 8879건으로 감소했습니다.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수급한 ‘반복수급자’도 2021년 10만491명에서 지난해 11만2823명으로 12.3% 늘었으며, 이들의 지급액은 5804억 원으로 3년 만에 16.3% 증가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반복수급자 급증은 실업자가 노동시장보다 구직급여에 의존하는 현상을 보여준다”며 “노동부는 부정수급 관리 강화와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9월 경상수지 134.7억 달러

▲경기 평택항에 수출입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모습 (뉴시스)

9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134억7000만 달러(약 19조4000억 원) 흑자를 기록하며 29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는 전월(91억5000만 달러)보다 43억 달러, 1년 전보다 21억 달러 늘어난 규모로, 월간 기준 역대 두 번째로 큰 흑자입니다. 9월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입니다. 상품수지는 142억4000만 달러 흑자로, 2017년 이후 두 번째로 큰 규모였습니다. 수출은 672억7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9.6% 증가했고, 반도체(22.1%)·승용차(14.0%)·화학공업제품(10.4%) 등이 호조를 보였습니다. 수입은 530억2000만달러로 4.5% 늘었으며, 자본재(12.2%)와 소비재(22.1%) 증가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올해 1~9월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827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3% 확대됐습니다. 한국은행은 반도체 수출 회복과 내수 개선이 경상수지 흑자 확대를 이끌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손흥민 MLS 신인상 2위

▲로스앤젤레스 FC의 포워드 손흥민이 MLS 축구 서부 컨퍼런스 플레이오프 1라운드 2차전에서 오스틴 FC를 상대로 승리를 축하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손흥민이 미국 프로축구 메이저리그사커(MLS) ‘올해의 신인상’ 투표에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MLS 사무국은 5일(한국시간) 2025시즌 신인상 수상자로 샌디에이고FC의 안데르스 드레이어(덴마크)를 발표했습니다. 드레이어는 구단·선수단·미디어 투표에서 74%의 지지를 받아 6%에 그친 손흥민을 크게 앞섰습니다. 드레이어는 정규리그 34경기에서 19골 19도움(공격포인트 38개)을 기록하며 샌디에이고의 서부 콘퍼런스 1위에 기여했습니다. 손흥민은 8월 토트넘을 떠나 LAFC에 입단한 뒤 정규리그 9골 3도움, 공식전 10골 4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앞서 MLS ‘올해의 골’을 수상했지만, 개인상 2관왕 달성에는 실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