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변호인 “檢 항소이유 자극적 편집…1심서 배척된 주장만 계속”

법무법인(유) 광장, ‘SM 시세조종 무죄’ 항소 하루 만에 반박

재판 장기화 조짐…카카오 미래경영 악영향 사전 차단

법정 공방 벗어난 장외 설전에⋯법조계 ‘이례적’ 평가
“서울남부지법, 2년간 검찰‧변호인 주장 면밀히 심리”
“보다 구체적‧신빙성 있는 증거 의해 檢 증거 탄핵돼”

공개된 증거들은 일부 내용만 자극적으로 편집해 그 실제 의미가 상당히 왜곡돼 있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세 조종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측 변호인으로 나서 공판 대응 중인 법무법인(유) 광장이 29일 이같이 검찰 항소이유를 정면 반박했다.

▲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법원을 떠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전날 서울남부지검은 SM엔터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전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항소를 제기하면서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했는데, 검찰이 언론에 공개한 공소사실 내용을 검찰 항소제기 단 하루 만에 정식 문제 삼은 것이다.

수사팀은 △제1심 판결이 시세 조종을 상의하는 카카오 관계자 메시지‧통화녹음 등 다수 증거와 배치되는 판단을 했다 △2023년 2월 28일 주가 상승에는 카카오 측 시세 조종성 주문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제3항 해석에서 법리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장 변호인단은 “이러한 주장은 모두 제1심 판결 심리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된 후 법원에 의해 배척된 주장들”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해당 보도참고자료에는 일부 증거들이 선별적으로 공개되었으나, 이런 증거들도 전부 이미 제1심에서 심리됐으며, 이보다 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들에 의해 탄핵된 증거들이다”라고 비판했다.

카카오 대리인이 법정 공방을 벗어나 검찰과 장외 설전을 벌인 데 법조계에서는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 창업자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강호중 전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등 관련 임직원 전원에 무죄가 선고된 만큼 앞으로 양쪽이 항소심 절차에서 쟁점별 다툴 여지가 확대된 상황이다.

그럼에도 검찰이 계속해서 언론에 카카오를 악마화하는 공소사실을 반복적으로 공표하는 행태가 장기화할 경우 인공지능(AI) 투자 불확실성 등 카카오 미래경영에 미칠 악영향을 사전 차단할 필요성이 컸다는 분석이다.

광장 변호인단은 “서울남부지법은 약 2년에 걸쳐 검찰과 변호인 주장을 면밀히 심리한 이후 카카오 측 임직원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며 “항소가 제기된 이상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검찰의 이 같은 주장을 포함한 사건 전반에 관해 상세히 변론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 ‘법무법인(유) 광장’ 로고. (사진 제공 = 법무법인(유) 광장)

현재 광장 송무그룹은 변호사 150여 명이 소속된 30여 개 전문팀으로 운영되고 있다. 광장 송무그룹을 맡은 송평근(사법연수원 19기) 대표 변호사를 필두로 신영철(연수원 8기) 전 대법관이 포진해 있다.

특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와 형사합의부장을 지내고 형사소송 최고 전문가로 손꼽히는 성창호(25기) 변호사 △사법시험을 수석 합격한 공정거래 전문가 정수진(32기) 변호사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자본시장 소송 실무에 밝은 권순건(33기) 변호사 △대법원 근로조 재판연구관 경력을 보유한 노동 분야 전문가 김영진(35기) 변호사 △형사재판 실무에 능한 박수완(41기) 변호사 등이 배치돼 있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