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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 의대생' 신상도 싹 털렸다…부활한 '디지털 교도소', 우려 완전히 지웠나 [이슈크래커]

현행 사법 체계에서 사법부가 범죄자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있다는 판단이 주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개인과 일상을 망가뜨리는 강력범죄의 경우, 가해자의 낮은 형량으로 사법체계가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지 않다는 실망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답답한 현실 때문일까요? 피해자가 직접 복수와 응징에 나서는 콘텐츠도 다수 공개됐습니다....

2024-05-13 16:31
"7살 딸을 성추행했어요" CCTV 증거에도 80대 노인이 풀려난 이유

이에 경찰은 2월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B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하지만 불구속 송치 이후에도 A 씨를 찾아가 협박을 하거나, A 씨를 무고죄로 신고하기도 했다. 경찰은 최근 A 씨의 가게에 찾아가 협박을 한 혐의로 B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고령에다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2024-05-10 13:37
한·독 '과학치안 협력센터' 개소…양국간 첨단 수사기법 공유 개시

파견된 경찰청의 전문 수사관들은 본인의 수사역량을 바탕으로 독일 내 주요 범죄의 해결에 단서를 제공하고 주요 기법을 공유할 예정이다. 22일부터 7월 5일까지 10주간 경찰청과 대전경찰청 소속 전문역량을 갖춘 수사관 2명을 파견해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 범죄수사청 소속 2명의 수사관과 함께 사이버범죄 대응 등 공동연구와 수사기법을 공유한다. 또한...

2024-05-09 08:40
[이슈Law] 수시로 상품만 바뀌는 ‘폰지사기’…투자자도 처벌받는다

조금이라도 많은 돈을 벌고 싶어하는 인간의 심리를 악용한 범죄지만, 구조를 잘 모르는 사람은 쉽게 현혹된다. 돌려막기식 운영은 추가 투자자들 모집이 어려워지는 순간 무너지는 시한폭탄이다. 처음부터 도주 계획을 세우기도 하는 ‘폰지사기’의 전형이다. 안타깝게도 범죄의 피해자는 노인 등 연로한 사람이 많다. 투자자도 처벌될 수 있다 폰지사기는 구조를...

2024-05-08 16:28
"다리 아프다" 초등생 유인해 추행한 60대…"도주 우려 있어" 구속

2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A(63)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송종선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라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30일 오후 4시50분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2024-05-03 00:44
K-게임 매출 '30조원' 목표…문체부, 게임산업 집중 육성한다

게임을 질병과 범죄의 원인으로 보는 사회적 인식에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전병극 제1차관은 "게임산업의 성장 둔화기에 새로운 진흥 정책을 마련하게 되어 의미가 깊다"라며 "이번 계획을 통해 우리 게임산업이 잘하고 있는 분야를 넘어 콘솔게임 등 새로운 분야에 적극적으로 도전해 게임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의 인정을 받길 바란다"라고...

2024-05-01 10:22
대법, ‘사기범죄 양형기준’ 13년 만에 재정비…동물학대 등 양형기준 신설 예정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9일 제131차 전체회의를 열고 사기범죄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 등을 심의했다. 앞서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은 2011년 설정된 뒤 형량의 범위가 한 번도 수정되지 않았다. 양형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보험사기 범죄를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새롭게 포함하기로 했다.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범죄에 대한 국민 의식의 변화를...

2024-04-30 11:17
성회용 태광산업 대표, 마약 근절 캠페인 ‘노 엑시트’ 동참

노 엑시트 캠페인은 마약 중독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 범죄의 예방을 위해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공동으로 전개하는 릴레이 캠페인이다. 출구 없는 미로를 형상화한 대표 이미지와 함께 찍은 인증 사진을 공개한 뒤 후속 후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성 대표는 지난주 이우진 태광그룹 일주학술문화재단 이사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았다. 이에 성...

2024-04-30 08:50
"남성 호르몬이 많아서" 사촌 여동생 강제 추행한 목사…결말은 '법정구속'

27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41)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교회 목사인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교회 목양실에서...

2024-04-28 13:15
[이슈Law] 초등생이 8세 여아에 “성관계 놀이하자”…촉법소년 처분 받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범소년에 해당할 경우 마찬가지로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를 받게 된다. 14~19세에 해당한다면 범죄의 중함 정도에 따라 소년법이나 형법이 적용되기도 한다. 성인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중한 범행을 했다면 강력한 처벌이 가해지는 것이다. 앞서 한 고등학생들이 같은 나이 여학생을 유인해 강간한 사건이 있었다. 이...

2024-04-24 16:02
과거 중고차 허위매물 사기 일당, 이번엔 스캠 코인 사기…54억 탈취

경찰 관계자는 "최근 리딩방 회원들에게 접근해 상장이 예정된 코인으로 피해를 보상해주겠다고 속여 '스캠 코인'을 매수하도록 하는 유사 피싱 범죄가 성행하고 있다"며 "리딩방과 같은 비공식적인 경로로 위험한 투자나 투자자문을 받을 경우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4-23 15:15
'세월호 특조위 조사방해' 2심도 무죄…이병기 前비서실장 “희생자 명복 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피고인들의 혐의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모두 무죄 판결했다. 이날 2심 판결도 다르지 않았다. 이날 선고 직후 법정을 나선 이 전 실장은 “재판부 판단에 감사드린다”면서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무엇보다도 안타깝게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빌고 유가족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2024-04-23 15:08
'15개월 딸 3년간 유기' 친모, 대법서 징역 8년6개월 확정

16일 오전 대법원 1부(서경환 주심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시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서모 씨에 대해 징역8년 6개월과 8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씨는 2019년∼2020년 사이 사기죄로 서울남부구치소에 복역 중이던 최씨 면회를 위해 경기...

2024-04-16 11:09
금융권, 불법 금융범죄 보험가입 지원·이자납입 유예 추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범정부 차원의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 노력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끝으로 "금융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엄정한 단속과 금융·통신 분야의 예방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국민이 금융범죄의 함정에 빠지거나 범죄에 가담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4-15 10:30
4‧10 총선 선거사범 709명 수사 중…765명 입건

21대 총선과 비교했을 때 중요 선거범죄의 유형별 발생 비율은 전체적으로 유사하나,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사범의 비율이 36.8%에서 41.2%로 4.4%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다만 총선 사전투표소로 지정된 행정복지센터를 침입해 카메라를 설치한 건조물침입 등 사범 3명을 구속한 사례는 죄명 중 공직선거법 위반이 없어 통계에 포함되지...

2024-04-11 17:49
"대포폰ㆍ대포통장 개설 막자"…금융당국-과기정통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공동 대응

보이스피싱 등 각종 금융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대포폰과 대포통장의 개설 시도를 차단하는 등 금융 범죄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라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으로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얻어 대포폰을 개설한 뒤 비대면 계좌개설 혹은 비대면 대출로 금전을 편취하는 식이다....

2024-04-05 14:00
검찰, ‘노조 탈퇴 강요 의혹’ 허영인 SPC 회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그간 허 회장의 조사 태도, 증거 인멸 우려,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허 회장은 2019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에게 승진 불이익을 주는 등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사측에 친화적인...

2024-04-03 19:36
유재석·황현희·김미경 피해 호소하자…“사칭광고 계정 영구 정지” 조치 나선 구글

구글의 이같은 강력 조치는 지난달 22일 유사모가 유명인을 사칭한 온라인 피싱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거대 플랫폼과 정부에 해결 노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이후에서야 마련됐다. 정부 역시 유사모의 행동 이후 지난달 27일 유명인 사칭 광고를 통한 불법 사금융 및 금융 투자 사기를 수사하는 범정부 전담팀(TF)을 꾸렸다.

2024-04-01 13:36
서혜옥 세화예술문화재단 이사장, 마약 근절 캠페인 동참

이 캠페인은 마약 중독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 범죄의 예방을 위해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공동으로 전개하는 릴레이 캠페인이다. 출구 없는 미로를 형상화한 대표 이미지와 함께 찍은 인증 사진을 공개한 뒤 후속 주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 이사장은 세화예술문화재단 직원들과 함께 이번 캠페인에 참여해 청소년들의 마약 중독의...

2024-04-01 08:29
AT&T “7300만 계정 개인정보 다크웹으로 유출”

마약 매매부터 불법 동영상 유통, 개인정보 매매에 이르기까지 온갖 불법행위가 판을 치는 범죄의 온상으로 여겨진다. 미국 대형 이동통신사들은 개인정보 유출로 종종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왔다. AT&T와 함께 미국 3대 통신사로 불리는 버라이즌과 T모바일도 최근 몇 년간 개인 정보 유출 사고를 여러 차례 보고했다. 특히 AT&T는 2월 네트워크 장애로 170만...

2024-03-31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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