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가폭력 피해자 모욕, 모든 수단 총동원 응징"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5·18 북한군 개입설 같은 악의적인 가짜뉴스, 또 국가 폭력범죄를 미화하거나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공지능(AI) 기반 허위·조작정보 대응과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물가 관리 강화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먼저 이 대통령은 최근 일부 기업 마케팅 논란 등을 의식한 듯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워야 똑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를 적당하게 봉합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직시하고 그 토대 위에 반성과 책임이 뒤따르는 정의로운 통합이 중요하다"면서 "이런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국가 폭력을 미화하고, 피해자를 조롱·모욕하는 독버섯이 자라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겠다"라며 "국가 폭력범죄의 온전한 규명과 세심한 피해자 지원을 통해 정의로운 통합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 사회 모두가 힘을 모아주면 고맙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가 폭력은 국민의 안전과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으로 도리어 국민의 인권, 생명을 짓밟은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중대범죄"라며 "공동체에 미치는 해악의 지속성을 고려해 볼 때 다른 범죄와 동일선에서 취급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치 전쟁 범죄는 지금까지도 책임을 묻고, 피해를 배상한다"면서 "국가 폭력범죄는 공소시효,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입법 조치를 조속히 매듭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최근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허위 조작 정보와 과장 광고 범람 때문에 국민 실생활에 많은 피해들이 야기되고 있다"며 관련 법령 제도 정비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모든 기술은 사회 신뢰에 기반을 두어야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인공지능 기술도 예외가 아니다. 국민이 AI를 안심하고 활용하고, 이것이 인공지능 산업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제도 공백을 세밀하게 보완해야 하겠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공지능으로 만든 것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AI 표시 의무 확대나, 소비자 피해 구제 체제 강화 등 관련 법령 제도 정비에 한층 속도를 내달라"라고 했다.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물가 부담과 관련해서도 "별다른 인상 요인이 없는데도 은근슬쩍 가격을 올리는 무렴치한 행태,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태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발발한 지 석 달째 이어지며 국민들의 물가 부담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면서 "주요 민생 품목에 대한 가격과 수급 안정에 더욱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