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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팩트시트 둘러싸고 여야 정면 충돌…“국익시트” vs “백지시트”

한미가 발표한 무역·안보 합의 ‘팩트시트’를 두고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국익을 지키고 한미 동맹을 격상시킨 국익시트”라며 성과를 부각한 반면, 국민의 힘은 “구체적 내용 하나 없는 백지시트”라며 공세에 나섰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번 팩트시트는 국익시트 그 자체”라며 “국민의힘은 기다리던

2025-11-15 17:53
한미 팩트시트에 與 “국익외교 결실” vs 野 “알맹이 없는 백지시트”

한국과 미국이 발표한 한미 공동 팩트시트를 두고 여야가 정반대 해석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협상을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의 결실”로 평가하며 적극 환영한 반면, 국민의힘은 “내용 없는 선언문 수준의 백지시트”라고 비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익을 지키고 한미동맹을 한

2025-11-14 17:12
국힘, 한미 팩트시트에 "알맹이 없는 백지시트…선언적인 문구 하나뿐”

국민의힘이 14일 한미 관세 협상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관해 “팩트시트가 아닌 알맹이 없는 백지시트”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경기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규탄 현장간담회’에서 “미국이 원하는 대로 모두 들어준 트럼프에 의한, 트럼프를 위한, 트럼프의 무역협정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5-11-14 17:01
국힘 “팩트시트 알맹이 없는 백지시트…대장동 게이트는 이재명 게이트”

국민의힘이 14일 한미 관세 협상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관해 “미국이 원하는 대로 모두 들어준 트럼프에 의한, 트럼프를 위한, 트럼프의 무역협정이었다”며 “팩트시트가 아닌 알맹이 없는 백지시트”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경기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규탄 현장간담회’에서 “총론만 있는 문서로

2025-11-14 16:57
“540억 쓰고 이주 시작했는데"… 박형준, 생곡 새 소각장 '전면 재검토'로 선회

부산시가 강서구 생곡마을에 추진 중인 '자원순환 복합타운(새 소각장)' 건립을 둘러싸고 행정 혼선이 깊어지고 있다. 7년간 밀어붙여온 정책이 에코델타시티 개발 방향과 정면 충돌하면서, 박형준 시장이 최근 "전면 재검토"를 언급했기 때문이다. 이미 주민 이주와 보상비만 540억원이 집행된 상황에서, 시 내부정책 간 ‘자기모순’이라는 비판이 거세진다. 부

2025-11-06 18:47
세계 각국, 현실 반영해 NDC 완화…한국은 고강도 목표로 ‘역행’

미국, 파리협정 탈퇴로 사실상 백지화호주, 새 NDC 목표치 하향인니,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치 하향 한국 정부가 기업과 제대로 된 의사소통 없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설정해 논란을 촉발한 것과 달리 세계 여러 나라는 기업과 경제 여건 등 현실을 반영해 NDC를 조정하고 있다. 6일 기후정책 분석기관 클라이밋액션트래커에 따르면 미국은 도널드

2025-11-06 16:19
“똑같이 따라가는 시대는 끝…이제는 판단과 리서치의 ETF” [ETF 230조 시대 리더를 만나다 ⑩]

이투데이는 상장지수펀드(ETF) 230조 원 시대를 연 주역들, 국내 10대 자산운용사 ETF 전문가들을 릴레이 인터뷰로 만나본다. 이들이 일찍이 ETF 잠재력을 발견한 배경과 지금까지 쌓아온 철학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내놓은 차별화 전략을 심층적으로 짚어본다. 투자자들의 ETF 선택과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운용 리더들의 목소리’를 전할 예정이다. 김

2025-11-05 11:27
"BNK 회장 인선에 중앙정부 외압"… 지역 금융 자율성 침해

BNK금융지주 차기 회장 선임을 둘러싸고 집권 여당이 정치적 개입을 하고 있다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무소속 비례대표 서지연 의원은 4일 논평을 내고 “지역 금융기관의 인사권에 중앙 권력이 내려앉는다면 부산 금융 생태계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BNK의 도이치모터스 대출 건을 '

2025-11-04 09:36
[마감 후] 고생했다 기획재정부!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기획재정부 분리’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내년 1월부터 재정·세제·국고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정책기획과 예산편성 기능은 ‘기획예산처’로 이관된다. 2차관·7실·36국의 거대 부처였던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해 힘을 빼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 현실화하는 것이다. 2008년 예산처와 재경부를 통합해 현 기재부를 만든

2025-11-04 05:00
“특별법이냐, 비준이냐”…한·미 관세협상, 국회 통과 ‘갈림길’[관세협상 후속입법]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을 계기로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협상의 형식은 양해각서(MOU)지만, 그 안에 입법·재정 부담이 담긴다면 헌법상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세 가지 시나리오…‘비준이 먼저냐, 특별법이 먼저냐’ 3일 국회와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이번 합의의 큰 틀은 미국의 관세를 25

2025-11-04 05:00
'연 200억불 상한' 관철⋯한미 관세협상 극적 타결 [APEC 순간들]

車관세 인하·'대만 수준' 반도체 관세 기대일본보다 '선방'⋯불확실성 상당 부분 해소 장기 교착 상태에 빠졌던 한미 관세 협상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극적으로 타결됐다. 총 3500억 달러(약 500조 원) 규모의 대(對)미국 투자 방안 중 최대 쟁점이었던 현금 투자 규모를 2000억 달러로 하되, 연간 투자 상한을 2

2025-11-02 10:52
‘내로남불’ 논란에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검토?...위헌 논란 없나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 논란 속 백지신탁 제도 도입 검토헌법상 재산권 침해 논란...일각선 “정부 신뢰 회복이 우선” 최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 각료의 고가주택 소유 문제가 논란인 것과 관련해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살펴보겠다고 밝힌 가운데 해당 제도가 실제 도입 가능성이 있을지, 위헌 논란은 없을지 관심이 쏠린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2025-10-30 16:27
타결 열쇠는 '톱다운 방식'…美도 실리 택했다 [관세 협상 타결]

이재명-트럼프, 정상회담...관세 협상, 석 달 만에 타결실무자 협상 계속됐지만...한미 정상회담으로 담판 내 '한미 관세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투자 방식 등을 놓고 교착 상태에 빠진 석 달 만이다. 한미 정상 간 '톱다운' 방식의 담판을 통해 이견을 좁힌 게 이번 관세 협상 타결의 핵심 열쇠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29일 대통령실에 따르

2025-10-29 20:10
[논현논단] 납세자는 억울하고 허탈하다

국민세금 허투루 쓰여선 안되는데사회지도층 부당행태 너무나 많아기업 뛰게 할 법인세 인하도 ‘요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세금과 죽음이라고 한다. 죽음만큼 세금은 두렵기도 하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세금을 걷는 세리(稅吏)를 좋은 사람으로 표현하지 않았다. 국세청 공무원이라고 세금을 내는 심정이 마냥 즐겁지는 않을 것이다.

2025-10-21 19:25
김정관 산업부 장관 “美, 전액 현금 투자 요구하지 않아”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미국이 한국에 전액 현금 투자를 요구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미 간 이견이 좁혀지면서 협상이 타결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김 장관은 20일 오후 미국 방문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미국이) 전액 현금 투자를 요구했다면 협상 진척이 어려웠

2025-10-20 21:09
한미 '500조 투자' 막판 줄다리기⋯美 "백지수표" vs 韓 "분할 투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29일 예상)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미 관세협상의 핵심 후속 조치인 3500억 달러(약 50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에 대한 양국의 논의에 진전이 있지만 여전히 입장 차가 여전하다. 미국은 현재까지도 일본과 합의한 방식의 '투자 백지수표'를 요구하는 반면, 한국은 막대한 재정 부담을 이유로 '분할 투자'와

2025-10-20 12:59
한·미 무역협상 최종 타결 임박 신호…美 재무 “열흘 내 예상”

베선트 “한국과 마무리 단계”통화 스와프에 대해서도 긍정적 신호“내가 연준 의장이라면 맺었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 여파로 이어진 한미 무역협상이 마침내 타결 임박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양측이 3500억 달러(약 500조 원) 대미 투자 패키지 구성 및 통화스와프 등 외환시장 안전장치 마련 문제에서 합의의 윤곽을 잡아가고 있는

2025-10-16 08:40
1기 국교위, 300억 예산 쓰고도 ‘빈손’ 종료…성과 부담 커진 2기 과제는

교육부와 역할 중첩 문제 해소 필요…실효성 확보 관건교육계 "정치보다 교육 중심돼야…현장 반영 확대 필요" 중장기 국가교육 정책을 설계하기 위해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제2기 체제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가운데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제 기능을 회복할 수 있을지에 교육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교위는 지난 2022년 9월 출범 이후 3년

2025-10-08 07:00
[노트북 너머] 금융감독 개편 해프닝…시장 신뢰엔 독(毒)

정부가 금융당국 개편안을 내놨다가 불과 18일 만에 철회했다. 지난 9월 7일 고위 당정 회의에서 확정했던 조직개편안을 26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돌연 백지화한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지만 남은 건 불확실성과 신뢰 훼손뿐이다. 금감원 직원들의 저항은 장기간 이어졌다. 매일 검은 옷을 맞춰 입고 출근하며 개편안 철회를

2025-09-30 06:00
금융당국 불확실성 제거 “환영”...금감원 공공기관 불씨 남아

금감위 설치 백지화…생산적 금융·배드뱅크·스테이블코인 속도 전망금감원 비대위 “최악 면해…공공기관 지정 저지 투쟁 이어가야” ‘옥상옥’ 논란이 일었던 조직개편이 백지화되면서 금융당국 안팎에선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생산적 금융 확대, 포용 금융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한 정책 결정이 빨라져 시장도 안정을 찾아갈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2025-09-2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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