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팔겠다는 한호건설…세운 4구역 개발, 사업 지연 우려 고조

▲서울 종묘와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지 일대. 신태현 기자 holjjak@

서울 세운 4구역 개발과 관련해 특혜 의혹이 제기된 한호건설이 구역 내 보유한 토지를 모두 팔겠다고 나서면서 사업이 더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겠다는 한호건설의 의도와 달리 논란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고 만약 매각이 이뤄진다면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다.

1일 한호건설은 세운4구역 시행사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보유 토지를 매수해 줄 것을 공문으로 정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호건설은 SH를 통해 매각이 여의치 않으면 일반에 매각할 방침이다.

한호건설은 특혜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말 종묘 앞 세운 4구역 초고층 개발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한호건설이 전체 이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한호건설은 “개발이 정상적으로 추진돼도 개발이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 토지를 보유하면 불필요한 오해와 논쟁을 야기할 것을 우려했다”며 “수혜자가 아닌 가장 큰 피해자이고 20년 동안 끌어온 세운지구 대신 다른 지역에 투자했다면 사업적으로 성공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 정책이 계속 바뀌면서 사업추진이 지연돼 큰 손실을 봤다는 게 한호건설의 주장이다.

한호건설에 따르면 세운지구는 2009년 오세훈 시장이 촉진계획결정 고시를 했으나 2011년 박원순 시장이 이를 전면 백지화하고 3년간 재검토해 2014년 3월 세운촉진계획을 전면 변경 고시했다. 한호건설은 이에 맞춰 사업시행인가를 완료했지만 박원순 시장이 2019년 노포 보존을 위해 다시 한번 세운지구 전면 재검토를 지시해 사업이 지연됐다.

오세훈 시장이 다시 취임한 뒤에는 전임 시장의 정책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대로 착공하지 말고 새로운 녹지도심 정책을 반영해 사업계획을 변경하라는 서울시의 요구가 있었다.

한호건설은 "서울시는 녹지 축 조성을 위한 무리한 요구를 강요했고 1년이면 끝날 것이란 말과 달리 30개월이 지난 2024년 8월에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며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릴 줄 알았다면 시작조차 하지 말았을 것이란 후회를 하게 된다"고 토로했다.

만약 SH가 땅을 매입하면 SH의 토지 보유 비율은 70%까지 높아지고 세운 4구역은 공공주도 개발사업으로 전환된다. 다만 SH 매입은 쉽지 않을 수 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공공 매입이 이론적으로는 깔끔하지만 예산과 지분 구조를 고려하면 어려울 것”이라며 ”약 950평의 토지를 민간 사업자가 통째로 인수하는 것도 부담이 커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SH의 매입 여력도 충분하지 않다. SH의 부채 비율은 지난해 말 195%를 기록했으며 2027년 267%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SH가 사들여도 사업이 정체될 수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이 인수하면 재원 투입과 사업계획 재검토가 불가피하고 시간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호건설이 토지를 매각하고 시행만 유지하겠다고 한 것은 논란을 피하려는 것이지만 정쟁이 확산하면 새로운 사업자 진입이 어려워지고 일정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도 “유사한 사례가 과거에도 있었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제기될 경우 다른 사업지에서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다”면서 “개발 계획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기는 어려워졌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