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 현실 반영해 NDC 완화…한국은 고강도 목표로 ‘역행’

미국, 파리협정 탈퇴로 사실상 백지화
호주, 새 NDC 목표치 하향
인니,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치 하향

▲환경 운동가들이 5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리우데자네이루/AFP연합뉴스

한국 정부가 기업과 제대로 된 의사소통 없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설정해 논란을 촉발한 것과 달리 세계 여러 나라는 기업과 경제 여건 등 현실을 반영해 NDC를 조정하고 있다.

6일 기후정책 분석기관 클라이밋액션트래커에 따르면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파리협정에서 탈퇴해 조 바이든 전 행정부가 지난해 말 제출한 ‘2035 NDC(2005년 대비 61~66% 감축)’를 사실상 철회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후예산도 삭감하고 있다. 그 결과 클라이밋액션트래커는 미국의 기후변화 전체 평가에서 정책과 조치가 ‘매우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환경 비영리단체(NGO) 저먼워치의 로라 셰퍼는 도이체벨레(DW) 인터뷰에서 “미국의 파리 협정 탈퇴는 다른 나라들에 기후변화 완화에 대한 의지를 약화하라는 신호가 될 수 있다”며 “중국과 같은 다른 주요 배출국에 대한 압력을 줄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탄소배출이 심한 중국과 인도는 2035 NDC를 아직 유엔기후변화협약 제30차 당사국총회(COP30)에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앞서 유엔은 9월 말까지 NDC를 제출하라고 요청했지만, 현재 195개국 중 64개국만 응답했다. 그만큼 각국이 탈탄소를 외치던 과거와 달리 NDC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의미다.

NDC를 제출한 국가 중엔 이전보다 목표치를 낮춘 곳도 있다. 대표적으로 호주는 62~70%로 제시했다. 이는 당국이 최초 제안한 65~75%를 밑도는 수치다. 호주 정부 발표 후 환경단체들이 반발했지만, 크리스 보웬 기후변화 및 에너지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70% 넘는 목표는 달성 불가하다”고 못 박았다. 그는 “우린 달성 가능한 최대 수준에서 야심 찬 목표를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두 번째 NDC를 공개한 인도네시아에서도 정부가 기후 대응에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애초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사용률 100%를 달성하고 15년 안에 석탄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상은 달랐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점유율을 19~23% 수준으로 맞춘다는 방침이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전날 보고서에서 “파리협정 당사국 3분의 1이 9월 30일까지 새로운 NDC를 제출했다”며 “야망과 행동의 부족은 지구 온도 1.5도 초과가 다가오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