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팩트시트에 與 “국익외교 결실” vs 野 “알맹이 없는 백지시트”

한국과 미국이 발표한 한미 공동 팩트시트를 두고 여야가 정반대 해석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협상을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의 결실”로 평가하며 적극 환영한 반면, 국민의힘은 “내용 없는 선언문 수준의 백지시트”라고 비판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연합뉴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익을 지키고 한미동맹을 한 단계 격상시킨 결과물”이라며 “국민의 신뢰가 이번 협상 타결의 원동력이 됐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상업적 합리성이 입증된 투자만 진행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해 불필요한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를 해소했다”며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미 해군 함정의 국내 건조 검토 등 안보·조선 분야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 “주한미군의 지속 주둔, 전작권 환수 등 한반도 방위 주도 의지를 천명했고, 이를 미국이 강력히 지지한 것도 큰 성과”라며 “한미동맹이 안보와 경제, 첨단기술을 포괄하는 미래형 전략동맹으로 격상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 질서를 주도하는 중심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며 “민주당은 이번 합의가 국민의 삶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4일 성남시 분당구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 포기 규탄 현장간담회'에서 공사 관계자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5.11.14 (연합뉴스)

반면 국민의힘은 공동 팩트시트를 “알맹이 없는 백지 시트”라고 맹비난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경기 성남시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규탄 간담회에서 “미국이 원하는 대로 모두 들어준 트럼프에 의한, 트럼프를 위한 협정이었다”며 “내용도, 구체성도 없는 깜깜이 발표”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미·일 간 팩트시트와 비교해도 근거가 부족하며, 대장동 의혹을 덮기 위한 급조된 정치적 이벤트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지난 10월 29일 발표와 비교해 구체적으로 진전된 내용이 거의 없고, 핵심 쟁점에 대한 해답도 여전히 빠져 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핵추진잠수함 개발 문제는 국민의힘의 주요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이를 공식 협상 테이블에 올리고 미국 측의 지지를 문서화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팩트시트에 담긴 내용은 여전히 원론적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건조 시기나 장소, 연료 확보 방안 같은 핵심 사항이 하나도 명문화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이번 합의에는 ‘미국산 농업 생명공학 제품의 규제 승인 절차 간소화’와 ‘미국산 원예작물 전담 데스크 설치’가 명시돼 있다”며 “이는 우리 농산물을 보호해온 비관세장벽을 무너뜨리기로 합의해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도체 조항에 대해선 “당장의 충격은 피했지만 불확실성은 오히려 더 커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팩트시트는 한국에 ‘불리하지 않은 조건(no less favorable)’을 적용하겠다고 했지만, 그 뒤에 ‘미국이 판단하기에(as determined by the United States)’라는 문구가 붙어 있다”며 “무엇이 ‘불리하지 않은 조건’인지 판단 기준을 미국이 임의로 정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그는 “전체적으로 이번 팩트시트는 핵심 사안들이 모두 원론 수준에 머물러 있고, 가장 중요한 문제들에서는 상당한 불확실성과 의문이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외통위 간사 김건 의원도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외교부 박윤주 1차관을 상대로 “상당한 성과를 거뒀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측 원문을 보면 원자력 연료 공급과 관련해 ‘한국과 협조한다’고만 돼 있다. 미국이 실제 공급을 약속한 것은 아니다”며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관련 표현도 ‘지지를 표한다’ 수준으로, 실질적 허용이나 협정 개정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