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글로벌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 서비스 안정화 의무를 부과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국내 대리인을 도입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해 글로벌 사업자의 위반 행위에 대해 국내 사업자와 차별 없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구글 관계자는 "구글은 언제나 사용자의 선택권과 정보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19일 경기도 일산 EBS 사옥에서 개최된 ‘EBS 공사창립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한 위원장은 축사에서 "공사출범 20년만에 해외에 교육방송의 모델을 수출할 정도로 세계적인 교육전문 공영방송사로 발전했다"며 "이를 위해 애써온 EBS 종사자와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방통위는 이용자 불편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코로나와 같은 예기치 못한 환경에서도 이용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나가는 동시에 하반기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며 "최근 증가하는 통신분야 이용자 불편사항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직접...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TV조선·채널A 종편 방송이 공적책임과 공정성을 위반할 경우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채널A와 TV조선의 재승인을 취소해달라’는 청원에 이 같이 답변했다.
해당 청원은 한 달간 27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으며 청와대 답변 기준을 충족했다.
한 위원장은 “정부는 헌법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5일 '채널A와 TV조선의 재승인을 취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향후 공정성에 문제가 드러날 경우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공개된 청원 답변에서 "종편 사업자가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충실히 지켜나가도록 엄정히 감독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성착취 동영상 사건과 같이 몸캠피싱을 통한 청소년 성착취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신속하게 청소년 보호 SW 개발을 완료했다"며 "앞으로 학교현장, 시‧도교육청 등과 긴밀히 협의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보급하는 등 인터넷상 청소년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장은 28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 LG 사이언스파크에서 방송통신 콘텐츠 활성화 등을 위한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통신사, OTT, AR, VR 등의 방송통신 관계자들과 정책현장 대화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방송통신 정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그간 각 분야 대표자나 전문가 중심의 대화에서 벗어나 현장 실무자들과...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종편 PP에 대해 공정성과 공공성에 논란이 큰 것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심사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창룡 위원(청와대 추천)은 TV조선에 대한 ‘재승인 거부’를, 안형환 위원(통합당 추천)은 TV조선에 대한 ‘조건 없는 재승인(4년)’을, 허욱 위원(민주당 추천)은 ‘조건 있는 재승인...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서 온라인 개학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스튜디오 및 각종 방송 기자재 등 미디어교육과 관련된 종합 인프라를 보유한 전국 8개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민·관을 포함하여 관계기관 간에 힘을 모아 대처한다면 현재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비용 부담으로 방송광고를 하지 못했던 소상공인들의 인지도와 매출이 개선되고 매체환경 변화로 침체된 지역 방송광고 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사전 예방하는 노력이 있었어야 했는데 부족한 면이 있었다"고 밝혔다.
강상현 방심위원장은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도 시정 요구를 수용해 삭제하거나 차단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제화가 필요하다"며 "현재 가능한 건 해외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적극 독려하는 것"이라고...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장이 17일 경기도 일산에 위치한 EBS를 방문해 코로나19 관련 비상대책단 운영 등 대응 현황을 점검했다.
EBS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컨트롤 타워인 ‘교육지원 비상대책단’을 구성해 EBS 자체 방역점검, 온라인 교육시스템 강화, 코로나19 학교안전 맵 제공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온라인에서 학급별로 수업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올바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명백한 허위정보에 대해서는 내부정책에 따라 적극 조치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사업자와 함께 코로나19 관련 정확한 정보 제공과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한 홍보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방송사와 협의해 브리핑 현장의 수어통역을 장애인들이 TV로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국가 재난상황 등 긴급상황에서 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이 더 확실하게 보장돼야 한다"며 "앞으로 장애인방송에 부족함이 없는지 면밀히 살피고 관계부처 및 방송사, 유관기관들과도 계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포함해 방통위원 5명 전원이 참석해 내린 결정이다.
KBS 이사는 11명으로, 방송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관행적으로 여당이 7명, 야당이 4명을 추천해왔다.
한국당이 추천한 천영식 전 KBS 이사는 총선 출마를 이유로 사퇴했고, 한국당은 이 변호사를 이사 후보로 추천했었다.
이 변호사는 세월호...
게다가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편향성 논란이 있는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 출신이다. 팩트체크 기관 설립 방침이 공개된 즈음에 임명된 방통위 상임위원(차관급)은 김창룡 인제대 교수였다. 방통위가 가짜뉴스 전담기관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방통위는 5세대(5G) 이동통신 산업과 관련해 각종 정책을 만들어야 하고 인터넷 사업자(ISP)와 콘텐츠 제공업체(CP)...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방통위는 공공 DNA DB 구축 등 오늘 협약의 실천을 위해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웹하드 등에서 인간의 존엄을 파괴하는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갑룡 경찰청장도 "경찰청과 지방청에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만들고, 다크웹에서 유통되는 아동성착취영상물·불법촬영물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6일 "팩트 체크(fact check : 사실 확인)를 하는 기관을 지원하거나 신규로 민간 단체를 설립하는 것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짜뉴스를 판별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짜뉴스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선임된 후 4기 방통위에서 대통령 추천 몫의 방통위원으로 연임했다. 방통위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장을 비롯해 상임위원 4명(정부 추천 1명, 여당 추천 1명, 야당 추천 2명) 등 5명으로 구성된다.
총선 출마설도 나오는 형편이다. 광주지역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고 상임위원의 출마 가능성이 잇따라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인수합병 추진에 대해 "가능하면 관철시키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합병은 방통위 사전동의가 필요한 사안이 맞다. 사전동의 내용에 방통위가 우려하는 부분을 담아 의견을 표명할 것"이라며 "사전동의의 경우 상당 부분 논의됐고 내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