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이날 분과위원회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 제3항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수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대검찰청에, 조사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이첩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정 부위원장은 "권익위는 이번...
하나인증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인정을 획득하고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되는 등 높은 수준의 보안성과 기술력을 인정받은 사설 인증서다.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170여개 기관에서 비대면 인증이 필요한 다양한 업무를 하나인증서 하나로 모두 처리할 수 있다.
은행권...
상임위 중에서는 여성가족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이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현재 쟁점인 민생·경제 법안들을 다루는 상임위에서는 소위가 올해 열리지 않았다.
이로 인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1일 친명(친이재명)계 김병기·김윤덕·정성호 의원을 단수공천했다. 비명(비이재명)계에서는 이인영 의원이 단수공천을 받았으나 친문(친문재인)계 전해철 의원은 친명계 원외 인사인 양문석 전 방송통신위원과 경선을 치르게 됐다.
민주당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9차 심사 결과를...
이명박 정부 때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시절 방통위에 법률자문관으로 파견 경험이 있는 김 변호사는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의 후임으로 물망에 오르기도 했다.
KT 관계자는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는 KT 그룹의 준법통제 체재 전반을 검토하고, 최근 이슈가 된 그룹의 주요 현안에 대한 준법 감시 역할을 하는 등 그룹 컴플라이언스 컨트롤타워 역할을...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단통법 폐지에 앞서 시행령 일부 개정을 통해 운을 띄워 둔 상태지만, 법이 폐지되려면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단통법의 공식명칭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다. 도입된지 딱 10년이 됐다. 일부 사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모두가 차별 없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3일 딥페이크 허위정보 대응 관련 자율규제 강화를 위한 민관협력 회의를 개최했다. 딥페이크는 AI 기술인 딥러닝과 페이크의 합성어로, AI 기술을 이용해 진위 여부를 구별하기 어렵도록 다른 이미지·영상과 합성한 가짜 이미지나 영상물이다.
이날 회의는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유명인 관련 허위조작정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김 대변인은 "메타, 틱톡 등 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양심 고백 연설 등 허위 조작 영상이 유통됨에 따라 서울경찰청은 2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영상의 삭제·차단을 요청했다"며 "방심위는 다음 날인 2월 22일 해당 영상이 정보통신심의 규정 중 사회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신속히 심의하기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스트리밍(실시간 재생) 플랫폼 트위치에 4억 35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포함한 제재를 결정했다. 트위치의 주문형비디오(VOD) 서비스 중단이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위반 행위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3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트위치의 VOD 중단 행위에 대해 과징금 4억3500만 원과 과태료 1500만 원을 부과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23일 경찰이 삭제·차단을 요청한 윤석열 대통령 관련 허위조작 영상에 대한 차단 조치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방심위는 이날 오전 긴급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관련 영상 23개에 관해 통신심의규정에 명시된 ‘현저한 사회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영상’으로 판단하고 접속을 차단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방심위는 해당...
퇴직자 중에서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전 위원장이 재산 51억8088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8월 임용 때와 비교해 금융상품 평가 이익 등에 따라 재산이 약 2억 원 늘었다.
퇴직자 중 재산 2위는 유웅환 중소벤처기업부 한국벤처투자 전 대표이사(49억1084만원), 3위는 국양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전 총장(45억9675만 원)이다.
2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송심의소위원회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2023년 8월 19일자 방송에 대해 제작진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의견진술은 법정 제재를 전제로 제작진이 회의에 출석해 위원들의 질문에 답한 뒤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류희림 위원장은 “워낙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던 내용이니 관계자를 직접 불러서 진술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023년 한 해 동안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분쟁조정 사건 총 1259건 중 100건을 선별해 ‘2023년 통신분쟁조정사례집’을 22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사례집은 국민이 참고할 만한 분쟁조정 사례 100건을 △이용계약 관련 분쟁 △통신서비스 품질 관련 분쟁 △중요사항 설명 또는 고지 안내 관련 분쟁 △앱 마켓 관련 분쟁 △기타 분쟁...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전 시행령 개정부터 추진해 이동통신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통사 간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을 유도하는 내용의 시행령 제3조(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금 유형 및 기준)에 대한 예외 기준 신설안을 보고 받고...
이를 두고 교도통신은 통일역에서 ‘통일’이 삭제된 것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과 평화통일을 포기하고 정책 전환을 표명한 것과 관련된 조치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러한 움직임은 한국 대상 선전 웹사이트와 국가 가사 변경 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3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남한을 적대적 교전국으로...
이에 가상융합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독립된 법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난 2022년 1월 국회에서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지난해 1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후 지난 1월 말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이달 초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됐다.
메타버스산업 진흥법은 크게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이날 회의는 국무조정실장(주재)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법무부ㆍ방송통신위원회ㆍ금융위원회ㆍ국세청ㆍ대검찰청ㆍ경찰청ㆍ금융감독원 등 9개 기관이 참석했다.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는 2022년 8월 출범했다.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이후 국세청 및 대검찰청 등을 TF 참여 기관으로 포함해 ‘불법사금융 처벌 및...
불법 콘텐츠 사이트, 개인 방송 플랫폼을 통한 도박 광고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고, 관련 사이트의 신속한 삭제·차단을 위한 제도 역시 강화한다. 현재는 도박, 사행성 정보 등 불법 정보는 신고부터 차단까지 3∼6주,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된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법을 개정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서면 의결을 통해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송심의소위원회는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비속어 자막 논란 보도와 그 인용 보도들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제작진 의견진술을 들은 뒤 참석자 전원일치로 이같이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원 5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