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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집힌 출구조사’ 나경원·조정훈 생환…도봉갑 김재섭도 ‘깜짝승’ [4.10 총선]

과거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차은우보다 이재명이 외모 이상형”이라고 발언해 화제가 됐다. 서울대 법대 출신인 김 당선자는 졸업 후 정보통신 기업을 운영했다. 청년정당 창당을 준비하던 중 2020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에 합류해 정치에 입문했다. 21대 총선에서도 도봉갑 후보로 출마했지만 민주당 인재근 의원에 밀려 낙선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2024-04-11 13:06
‘편법대출’ 논란에도 민주 양문석 안산갑 당선 확실

언론계 출신인 양 후보는 전국언론노동조합 집행위원,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등을 역임했으며 2010년 민주당 추천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맡았다. 대표적인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다. 양 후보는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편법대출 논란에도 불구하고 표심을 얻었다. 그는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입을 위해 장녀를 사업자로 둔갑시켜...

2024-04-11 01:23
유명인 사칭 피해 급증하자 방심위도 대응 강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9일 유명인의 초상 등을 도용한 정보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자문을 유도하는 등 무등록‧무신고 업체들의 불법 금융정보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심의해 국민들의 경제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최근 유명인 사칭 사기 피해가 급증하자 이같은 대응책을 모색한 것으로 풀이된다....

2024-04-09 15:47
대통령실, R&D 확대 '총선용' 지적에 "증액에 지속되고 일관된 입장"

대통령실은 "'R&D다운 R&D'로의 개혁에 따른 2025년도 R&D 예산 증액은 윤 대통령이 작년부터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밝혀온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며 지난해 11월 열린 대덕연구개발특구 50주년 기념식 등을 비롯해 지난해 12월 과학기술자문회의 오찬간담회, 올해 1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 2월 제12차 민생토론회 등 윤...

2024-04-05 10:53
작년 하반기 불법 스팸 증가…주식‧재테크‧도박 권유 및 스미싱↑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5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3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발표했다. 2023년 하반기(7월1일∼12월31일) 전국 휴대전화·이메일 사용자 3000명(12∼69세)을 대상으로 1인당 불법스팸 수신량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2023년 하반기 1인당 월평균 스팸 수신량은 13.49통으로 상반기 대비 4.19통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2024-04-05 09:29
"국제규범 역행땐 '역풍' 우려…자율규제로 유도해야"[알리ㆍ테무發 경제안보下]

장 변호사는 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6년간 전파법·방송법·통신법 등 각종 제도를 담당하고 쿠팡에서는 정보보호법무책임자(CPC) 및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역임하며 누구보다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에 대해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다. 그는 C커머스의 확산으로 인한 가품판매·과대광고·개인정보 침해 등의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자율규제와 최소...

2024-04-05 05:00
AI 기본법만이 아니다…'논의없이' 사라지는 국회 IT 법안

3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의된 전체 의안 1036개 중 654개 법안이 계류 중이다. 백분율로 환산하면 63.1%이다. 국회 전체위원회의 계류 의안 비율이 63.4%로, 전체 위원회 평균에 살짝 못 미친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전일 기자들을 만나 “국회에 나가 있는 법들이 통과됐으면 좋겠다”면서...

2024-04-04 05:00
강도현 과기부 차관 "이통사, 통신비 인하 곤욕…경쟁 활성화 원칙 고수"

과기부는 경쟁 활성화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국회에 단통법 폐지에 대해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 제 4이통사와 관련해서 강 차관은 “정부가 기다리고 해야 하는 역할이 있고 또한 신규사업자로서 여러 가지 역할이 따로 있다”면서 “정부는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 차관은 이어 “주파수 (할당 대가) 부분도 그렇고 주주명부 납입에 대한 문제...

2024-04-02 15:18
'강원도가 이렇게 격전지였나'...춘천·원주 '접전'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춘천 갑 여성위원회와 당 소속 여성 시·도의원은 지난달 31일 “성폭력상담소 운영위원으로 위촉됐음에도 성범죄 가해자를 변론했다”며 “공직후보자로서의 자격이 없다.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김 후보는 이에 “해당 사건은 형식상 판결문에 담당 변호사로 기재됐을 뿐 법적 조력을 행하지 않았다”며 “관여하지 않은 성범죄...

2024-04-01 17:41
방통위, 방송프로그램 제작 협찬 규제 완화…한시적 규제유예 추진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부터 2년간 방송프로그램 제작 협찬 규제를 완화한다. 방통위는 방송통신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올해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 6건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한시적 규제유예는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완화·중단·특례 등)하는 것으로, 방통위는 2016년에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외주제작물...

2024-04-01 10:12
불 붙은 ‘편법대출’ 논란…금가는 민주 ‘텃밭’ 안산갑 [배틀필드410]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역임하고 현재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을 맡고 있다. 장성민 국민의힘 후보는 16대 국회의원을 역임,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 미래전략기획관으로 활동한 바 있다. 양문석 후보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137.10㎡ 규모의 아파트를 구매하면서 당시 20대 대학생이었던 딸 명의로 대출금 11억 원을 동원했다는...

2024-03-31 15:31
양산 사전투표소 몰카 유튜버 도운 70대 공범 체포…알고 보니 채널 구독자

건조물침입·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B씨는 A씨가 양산의 물금읍·양주동 행정복지센터, 양산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양산문화원 등 4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할 당시 동행하며 도운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 유튜브 채널 구독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평소 부정투표 감시단을 자처하며 활동해온 A씨의 방송에 공감해 범행을 도운...

2024-03-31 14:27
상담전화 걸었더니 개인정보 외부 제공한 종편...법원 "시정조치 적법"

상담전화를 건 시청자들의 개인정보를 외부 업체에 제공한 종편 방송사에게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내린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A종편 방송사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기한 시정조치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종편...

2024-03-31 09:00
방통위, 네카오·메타·구글에 유명인 사칭 리딩방 차단 요청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내외 플랫폼 업계에 유명인 사칭 '주식 리딩방' 광고 유통 방지 협조를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방통위는 최근 네이버와 카카오, 유튜브 운영사인 구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운영사인 메타에 '유명인 사칭 광고 피해 방지를 위한 자율 규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방통위는 공문에서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재계 인사와 연예인...

2024-03-28 17:06
헌재 “이동관·검사 탄핵안 철회 후 재발의 적법”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가 철회한 것은 문제가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윤재옥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됐다고...

2024-03-28 15:13
4·10총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후보자 선거벽보도 첩부

또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정강·정책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방송에 광고할 수 있고, TV·라디오에 방송 연설을 할 수 있다. 후보자는 문자·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 선거운동정보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전송대행 업체에 위탁해 전자우편으로 전송할 수 있다. 후보자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인터넷...

2024-03-28 09:46
“총선 前 내려라”…SKT·LGU+도 3만원대 5G 요금제 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협의회를 열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단말기 구입 부담 경감을 위한 단통법 폐지 등 민생과 직결된 현안에 대해서는 국민이 일상에서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통 3사의 3만 원 대 요금제가 제공하는 데이터양이 여전히 적어, 소비자가 선택할 유인이...

2024-03-27 17:16
방통위, 연합뉴스TV·YTN·채널A 재승인…팩트체크 강화 주문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31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보도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YTN과 연합뉴스TV, 4월 21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채널A의 재승인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작년 9월 3사의 재승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접수해 올해 1월까지 관련 현장조사와 시청자 의견청취를 실시했다. 2월에는 방송...

2024-03-27 16:18
과기정통부-방통위 정책협의회…"단통법 폐지 등 민생 현안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단통법 폐지 등 방송·통신 현안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27일 오전 양재 엘타워에서 양 부처간 정책협의회를 가동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 기관은 방송, 통신을 포함해 주요 현안에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중요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하기로 했다. 양...

2024-03-27 13:22
'기관장 성폭력' 1개월 내 재발방지대책 마련해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는 부처청(19부 3처 19청) 및 6개 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포함된다. 성폭력 사건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에 대한 시정명령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1차 150만 원, 2차 300만 원, 3차 500만 원)도 마련했다. 아울러 원활한 종사자 채용을 위해...

2024-03-26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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