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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희림 체제’ 방심위, 첫 전체회의서 무더기 법정제재
    ‘류희림 체제’ 방심위, 첫 전체회의서 무더기 법정제재
    류희림 신임 방송통신심의위원장(방심위)이 11일 주재한 첫 전체회의에서 가짜뉴스를 처단한다는 기조 아래 무더기로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류 위원장은 그간 지연된 안건들을 한 번에 진행하기 위해 당시 소위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들의 의견만 듣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2023-09-11 18:17
  • [종합] 엇갈린 '해임 효력정지'…法 "MBC 권태선은 인용, KBS 남영진은 기각"
    [종합] 엇갈린 '해임 효력정지'…法 "MBC 권태선은 인용, KBS 남영진은 기각"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권 전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날 재판부는 방통위가 권 전 이사장에게 내린 해임 처분은 본안 사건의 판결이 나오고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권 이사장이 직무를...
    2023-09-11 15:17
  •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류희림 선출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류희림 선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이 새 방심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방심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류 위원을 새 위원장으로 호선했다. 대구 출신인 류 위원장은 KBS, YTN 기자를 거쳐 YTNDMB 이사, YTN 플러스 대표이사 사장, 미디어연대 공동대표 등을 지냈으며, 최근 해촉된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의 후임 위원으로 지난달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위촉했다. 회의에는 여권...
    2023-09-08 17:46
  • 이동관 “아니면 말고 식 보도 내는 언론, 사회적 흉기”
    이동관 “아니면 말고 식 보도 내는 언론, 사회적 흉기”
    ‘허위 인터뷰’ 의혹 언급...“단속과 규제 방안 마련해야”“외국이었으면 경영진 총사퇴했을 것”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8일 “아니면 말고 식으로 보도하고 나중에 책임을 지지 않는 언론은 사회적 공기가 아니라 흉기”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뉴스타파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과 이를 인용 보도한...
    2023-09-08 17:05
  • [속보] 尹, 정민영 방심위원 해촉안 재가
    [속보] 尹, 정민영 방심위원 해촉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인사혁신처에서 상신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민영 위원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앞서 변호사인 정 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과 손석희 전 JTBC 대표이사의 동승자 의혹 논란 보도 등과 관련한 소송에서 MBC 측을 대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방송 내용을 심의하는 방심위원으로서 이해 충돌 규정을 어긴...
    2023-09-08 14:30
  • “나는 솔로? 나는 빌런!”…‘날것의 사랑’에 열광하는 사람들 [이슈크래커]
    “나는 솔로? 나는 빌런!”…‘날것의 사랑’에 열광하는 사람들 [이슈크래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영철의 태도 논란 관련 방송 회차에 대해 행정 지도인 ‘권고’ 조치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영철이 정자를 몰아세우는 과정이 자극적으로 연출돼 시청자들이 불편을 느꼈다는 민원 제기에 따른 조치였죠. 그러나 4기 영철은 억울하다고 호소하며 정자, 정순을 향한 저격성 게시물을 올려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방심위의 조치에...
    2023-09-07 16:08
  • 방통위 '가짜뉴스 근절 TF' 가동…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추진
    방통위 '가짜뉴스 근절 TF' 가동…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추진
    위원장이 4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특정 매체가 가짜뉴스의 원천 역할을 하고 포털, 유튜브 등을 통해 확산시키며 공영방송이 재보도하는 조직적인 악순환을 근절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며 가짜뉴스 엄단 의지를 표명한 데 따른 조치이다. TF는 우선 방심위를 비롯한 유관 기관과 협조해 가짜뉴스에 대한 조치가 미흡한 방송 통신 분야에 대한 철저한 심의와...
    2023-09-06 15:41
  • 뮤직뱅크, 임영웅 방송점수 0점…방심위도 ‘문제없음’
    뮤직뱅크, 임영웅 방송점수 0점…방심위도 ‘문제없음’
    가수 임영웅의 방송 횟수 점수를 0점으로 준 ‘뮤직뱅크’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5일 회의를 열고 KBS2 음악프로그램 ‘뮤직뱅크’의 방송횟수 점수 조작 의혹과 관련 전원 일치로 ‘문제없음’ 의결했다. 방송소위 위원들은 “경찰에서 무혐의 결론이 났고 KBS에서도 해명됐기 때문에...
    2023-09-06 08:58
  • [기자수첩] 방통위원장을 향한 "이동관 씨"…의구심과 무게감 사이
    [기자수첩] 방통위원장을 향한 "이동관 씨"…의구심과 무게감 사이
    의혹을 국민에게 성실히 소명하고, 본인의 자질을 입증하는 책임감 있는 자세는 보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동관 씨가 아닌 이동관 방통위원장에게 당부한다. 이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위원회를 대표하고, 12조에 따라 방송과 통신 규제에 대해 심의ㆍ의결해주길 바란다. 단, 이제는 책임이라는 무게감을 갖고 말이다.
    2023-09-06 05:00
  • TBS, 김어준·이강택 전 대표에 손배소 제기…“사회적 논란·경영악화 초래”
    TBS, 김어준·이강택 전 대표에 손배소 제기…“사회적 논란·경영악화 초래”
    방송통신위원회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특별규정 제21조3항 ‘특정 후보나 정당의 지지를 공표한 자 및 정당의 당원을 선거 기간에 시사 정보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출연시켜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근거로 TBS에 ‘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TBS는 김어준에 통상적인 수준 대비 약 3배가 넘는 출연료를 지급한 이강택 전 TBS 대표이사에게도 경영 책임자로서의...
    2023-09-05 17:37
  • '尹 공약' 우주항공청, 연내 출범 가능할까…"우주항공청법 25일 결론" [종합]
    '尹 공약' 우주항공청, 연내 출범 가능할까…"우주항공청법 25일 결론" [종합]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우주항공청법) 제정을 논의하기 위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했다. 안건조정위는 총 3번의 회의를 거친 뒤 25일 우주항공청법에 대한 결론을 도출할 계획이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쟁점이 된 법안을 최장 90일 동안 심의해 위원 6명 중 4명이 찬성하면 통과시키는 상임위 산하 기구다....
    2023-09-05 15:40
  • "우주항공청법 25일에 결론"…과방위, 안건조정위 구성
    "우주항공청법 25일에 결론"…과방위, 안건조정위 구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우주항공청법) 제정을 논의하기 위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했다. 안건조정위는 총 3번의 회의를 거친 뒤 25일 우주항공청법에 대한 결론을 도출할 계획이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쟁점이 된 법안을 최장 90일 동안 심의해 위원 6명 중 4명이 찬성하면 통과시키는 상임위 산하...
    2023-09-05 11:27
  • 국회 과방위, 첩첩산중...‘반쪽 개의’에 20분 만에 파행
    국회 과방위, 첩첩산중...‘반쪽 개의’에 20분 만에 파행
    與 “역지사지해야” vs 野 “일 안 할 거면 문 닫자”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개회 요구로 31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또 파행했다. 이날 회의는 민주당이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2022년 회계연도 결산을 해야 한다며 전체회의 개회를 요구해 열리게 됐지만, 개의한 지 20여분 만에 산회했다.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과방위원장과...
    2023-08-31 11:38
  • 방통위, 내년 예산안 2364억 편성…가짜뉴스 대응 예산 68% 증액
    방통위, 내년 예산안 2364억 편성…가짜뉴스 대응 예산 68% 증액
    방송통신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으로 총 2364억 원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한다고 29일 밝혔다. 전년 예산인 2607억원보다 243억원 줄어든 수치다. 방통위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 도약’의 초석 마련을 위해 △신‧구 미디어 동행 성장 미래전략에 172억 원 △차별없는 미디어 혜택 및 인터넷 언론 등의 사회적 책무 부여에 826억 원 △디지털 신산업 자율성과 조화를...
    2023-08-29 13:59
  • 식약처, 생활 밀착형 의약품·의약외품 표시·광고 집중점검
    식약처, 생활 밀착형 의약품·의약외품 표시·광고 집중점검
    점검 결과 적발된 온라인 페이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고의적인 표시·광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을 병행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가 제품 광고를 보고 의약품·의약외품을 구매하는 경우 식약처에서 허가한 효능·효과 등을 확인해 광고 내용과...
    2023-08-29 09:21
  • 정산이 뭐길래…피프티 피프티·유준원이 소속사와 싸우는 이유 [이슈크래커]
    정산이 뭐길래…피프티 피프티·유준원이 소속사와 싸우는 이유 [이슈크래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공정 방송을 비판하는 민원글도 쇄도했죠. 한국연예제작자협회와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또한 그알 제작진의 시정과 사과를 요청했는데요. 방송 내용을 일일이 반박하는 기사도 나왔죠. 도무지 피프티 피프티의 주장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당한 6:4 수익 배분 요구…유준원을 향한 평가 이번엔 더한 사례도 나왔는데요. ‘판타지...
    2023-08-24 16:23
  • “국민 기만”…‘그알’ 피프티 피프티 편파 의혹에 폐지 청원까지 등장
    “국민 기만”…‘그알’ 피프티 피프티 편파 의혹에 폐지 청원까지 등장
    이후 시청자 게시판에는 편파 방송 비판 성토 글이 쏟아졌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도 수백 건의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한국매니지먼트연합과 한국연예제작자협회도 반발 성명을 통해 ‘그것이 알고싶다’의 편파 방송을 지적하는 등 후폭풍이 일었다. 결국 제작진은 1만 개의 댓글이 달렸던 피프티 피프티 편 유튜브 영상을 21일 비공개 전환했다. 그럼에도 비난 여론은...
    2023-08-24 15:29
  • ‘그것이 알고싶다’ 피프티 피프티편 후폭풍…유튜브 영상 비공개 전환
    ‘그것이 알고싶다’ 피프티 피프티편 후폭풍…유튜브 영상 비공개 전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관련 민원도 폭주했다. 방심위는 피프티 피프티 사태를 다룬 ‘그알’ 편에 대한 시청자 민원이 21일 기준 175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결국 국내 주요 연예계 단체인 한국매니지먼트연합(한매연)과 한국연예제작자협회(연제협)은 잇따라 입장문을 내고 ‘그알’ 제작진 측에 시정과 사과를 요구했다. 한매연은 “두 가지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2023-08-22 10:03
  • “‘그알’ 피프티 피프티 편파보도 사과하라” 한매연·연제협 성명
    “‘그알’ 피프티 피프티 편파보도 사과하라” 한매연·연제협 성명
    한매연은 “위 사실을 근거로 SBS에 방송의 공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요구하며 이와 함께, 시청자의 권익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SBS에 대해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를 강력히 요구한다”라며 “제작진들의 공식적인 사과와 정정 보도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연제협도 이날 한매연과...
    2023-08-22 09:15
  • 피프티피프티 사태 다룬 ‘그알’, 편파 논란 …방심위 민원 175건
    피프티피프티 사태 다룬 ‘그알’, 편파 논란 …방심위 민원 175건
    2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그룹 피프티피프티 전속계약 분쟁 사태를 다룬 SBS TV 탐사 보도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한 시청자 민원이 이날 기준 175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앞서 19일 ‘그것이 알고 싶다’는 방송에서 피프티피프티의 전속계약 분쟁 사태를 둘러싼 진실공방과 K팝 아이돌 산업의 구조적 문제점을 다뤘다. 제작진은 소속사 어트랙트와...
    2023-08-2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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