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의견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2,440건

최신순 정확도순

교총 '뒤떨어진 건 교육감 인식'…안민석 '후졌다'에 사과 요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황현필 역사바로잡기연구소장 초청 강연에 대한 취소 요구를 '후졌다'고 표현한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에게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역사 해석의 다양성을 강조한 교육감이 정작 반대 의견은 낡고 뒤떨어진 것으로 치부했다는 것이다. 교총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은 시민들의 우려가 아니라 이를 존중하지 않는 교육감의 인식"이라고 맞받았다. 강연

2026-10-30 14:30
[ESGX 이슈 5] EU 공시 완화 논란부터 AI 데이터센터의 고용 갈등까지

유럽연합(EU)이 역외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단체의 반발에 직면했다. 싱가포르에서는 산불과 환경오염에 연루된 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환경위험 관리가 강화되고 있다. EU 역외기업 공시 완화안에 투자자단체 반발…인권·환경정보 누락 우려 EU 지속가능금융 플랫폼(PSF)과 유럽 지속가능투자협회(Eurosif)가 역외기업의 지속가능

2026-10-29 10:51
농어촌공사 두차례 반대는 어디로…안성 여성농민 "협상 거부, 협약 파기하라"

김보라 안성시장이 사과와 함께 상생협약 재협상 방침을 밝혔지만, 고삼면 여성농업인들은 협상 자체를 거부했다. 저수지 관리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가 2020년 두 차례 공문과 기술검토서로 고삼저수지 유입에 반대하고 우회방류를 요구했으나 2021년 산업단지계획 승인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확인되면서 반발은 더 거세졌다. 26일 이투데이 취

2026-10-26 16:11
'동물복지 시대적 요구'라며 만든 국, 경기도 3년만에 통합 추진

경기도가 동물복지를 시대적 요구로 내세우며 확대했던 축산동물복지국을 3년여 만에 다른 국과 합친다. 특히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반려동물 관련 과를 2개 운영하며 전담체계를 갖췄던 조직이다. 농업계와 수의사회가 전문성 약화를 들어 반대하는 가운데 의견을 낼 수 있는 입법예고 기간은 2022년 20일에서 올해 6일로 줄었다. 도청 직원 설문에서는

2026-10-26 15:38
헌재 "마약 전과자 택배기사 취업 제한은 합헌"

헌재 “범죄·사고 가능성 예방해 국민 위험 방지”재판관 3명 “재범 위험성에 대한 심사 등 없어” 반대의견 마약 전과자의 택배기사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헌재)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의2(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의 제한)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

2026-10-25 12:00
헌재, ‘부모 살해시 가중처벌’ 형법 조항은 합헌… “인륜관계 보호 목적”

‘대구 간병살인’ 20대, 복역 중 헌법소원 청구헌재 “직계존속 살해시 가중처벌, 합리적 근거 있어” 부모를 살해한 경우 가중처벌한다는 형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헌재) 판단이 나왔다. 22일 헌재는 직계존속 살해 혐의로 복역한 청구인 A씨가 형법 제250조 제2항에 제기한 위헌소헌에 대해 헌법재판관 8: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

2026-10-22 16:09
재경위, 가상자산 과세·미래대응기금 놓고 충돌…與 “성장 확산” 野 “재정 건전성 우려” [국감]

민주, 대미투자·반도체 소부장 점검…“성장 온기 민생으로 확산해야”국힘, 미래대응기금·국민연금 집중 추궁…가상자산 과세 준비 부족도 지적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정경제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가상자산 과세와 미래대응기금, 국민연금 국내주식 투자 확대 등을 놓고 맞붙었다. 여당은 반도체 호황과 대미투자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연결하고 성장의 온기를 민

2026-10-22 14:48
기본법 늦는데 과세는 코앞⋯금가분리ㆍ거래소 대주주 규제도 도마 [국감]

기본법 마련 전 과세 폐지·유예 요구…이억원 “막바지 협의 중”증권사·거래소 주식거래 연계에 금가분리 원칙 점검 주문신동욱 “금융위, 대주주 규제 완화에 네 차례 반대”…관련 문서 확보 주장 디지털자산기본법 마련이 늦어지는 가운데 가상자산 과세부터 시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과세에 앞서 여러 상황을

2026-10-22 11:51
항만공사 통합 책임론·수협 금융사기 도마…해경 구조장비 부실도 질타(종합)[국감]

“항만별 특성 무시한 통합 안 돼”…공사 사장들 소극적 대응 비판수협 사기계좌 관리 허점…갯벌 구조보트는 38억원 쓰고 개발 중단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전국 4개 항만공사 통합의 실효성과 수협의 금융사기 대응, 해양경찰청의 구조장비 관리 부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항만공사 사장들에게 통합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요구하는 목소

2026-10-19 16:33
李 “거짓말까지 하며 국무회의 공개 말라 압박…이해 어려워”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국민들께서는 다 환영하는 국무회의 일부 공개를 ‘공개회의라 국무위원들이 말을 못 한다’는 거짓말까지 해가며 공개하지 말라고 압박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공개 국무회의를 보신 분들은 다 아는 사실이다. 국무위원은 물론 국무위원 아닌 청장, 위원장, 심지어 지자체장까지

2026-10-18 11:22
이재명 대통령,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임명…논란 속 인선 확정

국회 행안위, 여야 합의로 청문보고서 채택검찰 출신 놓고 적격·부적격 의견 병기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임명을 최종 승인했다.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검찰 출신 인사의 적절성을 둘러싸고 여야는 물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제기됐지만 인선은 예정대로 마무리됐다. 이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 공지를 통해

2026-10-15 19:51
[김기찬의 사람 중심 기업가 정신] 대한민국 국민총번영(GDH): 혁신점수 A, 인간번영점수 C

한강의 기적의 나라, 한국 - 경제는 성장했는데 국민은 번영하지 못한 국가성적표 한국경제의 혁신과 인간번영의 성적표를 받아 보았다. 혁신은 A, 인간번영은 C다. 경제는 성장했는데 국민은 번영하지 못했다. 세계중소기업학회(ICSB)가 43개 경제권을 채점한 결과다. 혁신은 43개국 중 2위, 인간번영은 43개국 중 26위였다. 세계에서 두 점수 간 격차가

2026-10-14 06:00
李 “‘좌아하게’, 文 시절부터 쓰던 말…폭언·욕설 계정 차단 당연”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오물을 끼얹으며 공론의 장을 어지럽히는 계정은 차단해야 건전한 공론의 장이 유지된다”며 “남의 집 마당에 들어와 폭언 욕설하는 무뢰배는 문밖으로 내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당연히 반대의견을 내거나 비판을 한다고 차단하지는 않는다. 우아하게든 좌아하게든 품격과 예의를 갖춘 의견

2026-10-11 14:05
국민성장펀드 심사ㆍ특혜 의혹 도마⋯이억원 “운용 더 신경 쓰겠다” [국감]

박준태, 가입 독려 홍보·투자심사 실효성·이해충돌 관리 비판송언석, 지역·대기업 편중 지적…신안 해상풍력 예타 우회 의혹 제기이억원, 퓨리오사AI 특혜 부인…심사 절차·자금 운용 관리 강조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국민성장펀드의 투자심사 공정성과 이해충돌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자금 운용을 더 세심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퓨리오사AI 투자 특혜 의혹에는 민

2026-10-08 17:12
추미애 '사람 보는 실력 형편없음 고백'…김지용 검사장 발탁 경위 공개

중대범죄수사청이 초대 청장 없이 문을 연 날 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검사장으로 발탁했던 2020년 인사 경위를 직접 꺼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 재임 때 검사장으로 승진한 인물'이라는 점을 들어 '친윤 검사' 비판을 반박하자, 발탁 당사자가 당시의 판단과 이후의 평가를 함께 공개했다. 3일 이투데이 취재와

2026-10-03 09:11
삼일PwC "이사의 '몰랐다'는 항변 면책 안돼…내부통제 작동해야"

지난해 개정 상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뿐 아니라 주주까지 확대되면서 이사의 법적 책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사가 책임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고 그 근거를 문서화하는 한편, 내부통제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삼일PwC 거버넌스센터는 ‘거버넌스 포커스 제39호’

2026-09-28 08:39
김은경 서금원장 “취약계층 수도권에 몰려⋯지방이전 쉽지 않아”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장이 서금원과 신복위의 지방 이전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혔다. 서민·취약계층 이용자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만큼 기관 이전 시 금융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원장은 18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 미디어라운지 간담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시금원 및 신복위 지방이전에 대한 질문에 “취약

2026-09-18 15:25
추미애 “이광철 기소 가볍게 말해선 안돼”…김영진 “비판 조절해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이틀 연속 공개 비판하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행정안전부는 김 후보자가 논란이 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출국금지 사건에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기소에 반대 의견을 냈다고 공개했고, 추 지사는 다시 이 전 비서관 기소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런가운데 추 지사의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수석

2026-09-17 16:55
EU도 SNS 연령제한⋯15세 ‘디지털 성년’ 추진

17일 EU 아동법 세부사항 공개“아이들에겐 지루해할 시간도 필요” 호주가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SNS 사용을 금지한 가운데 유럽연합(EU)도 연령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6일(현지시간) EU 아동법을 통해 15세 미만의 SNS 사용을 제한하겠다고 공표했다. 그는

2026-09-17 15:30
인적분할 설득 나선 카카오...노조 반대 재확인

소액주주 설득 나선 카카오, 화상 간담회 개최노조 “인적분할 반대 유지”…공개 간담회 요구 카카오가 인적분할에 대한 주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설득에 나섰지만 반대 여론을 누그러뜨리지 못했다. 노조도 분할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17일 IT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전날 소액주주를 대상으로 한 화상 간담회를 열고 인적분할 배경과 분할 이후 사업 계획, 매

2026-09-17 14:22

1 2 3 4 5 6 7 8 9 10

브라보 마이 라이프

장애인단체총연맹 “장차법 시행령 개정안, 장애인 접근권 후퇴시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이 2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한국장총은 이번 개정안이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접근권을 보장하기는커녕 오히려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장총은 성명에서 개정안이 점자블록 설치, 휠체어 전면 및 하

2025-10-02 09:24
파탄주의가 뭐길래… 유럽과 우리가 이혼을 다르게 보는 이유

아주 옛날 혼인제도가 태동한 시기부터 지금까지 ‘혼인 관계 유지의 가치’와 ‘새로운 관계에 대한 욕망’ 사이에서 남녀가 갖는 갈등은 여전했을 것이다. 다만 이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과 해결 방법은 조금씩 바뀌어왔다. ‘유책주의’는 배우자 중 어느 일방이 동거·부양·협조·정조 등 혼인에 따른 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와 같이 이혼 사유가 명백

2024-03-19 08:52
치매 치료제 개발 눈앞 “신약이 보인다”

바이오 산업 분야에서 치매 치료제는 ‘대박’이 확실한 흥행 보증수표다. 국제알츠하이머병기구는 세계 치매 환자 수가 2030년 7600만 명을 넘고, 2050년에는 1억 35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제약회사들은 이 시장을 보고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 하지만 일반인이 모르는 부분이 있다. 이 회사들 중 99%는 뇌기능의 회복이 아니라, 발병한 치매를

2022-04-04 09:39

넥스블록

美 보안관협회, 클래리티법 ‘반대→중립’ 전환∙∙∙입법 속도 붙을까?

클래리티법 반대 입장 철회∙∙∙통과에 주요 장애물 하나 제거“의회, 행정부, 이해관계자 등 클래리티법 통과 노력” 이유 “명확∙효과적인 규체 체계 마련 위한 입법 절차 우선” 미국보안관협회가 소비자보호를 이유로 클래리티법에 한 발짝 물러섰다. 다만, 일각에서는 블록체인∙가상자산 관련 기업, 정부 및 정치권, 법 집행 기관,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 간

2026-09-08 06:00
가상자산 규제 주도권 정책위로…'지분 제한·은행 중심' 힘 실리나

거래소 지분 제한·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 정책위 채택 기류민주당 TF “논의한 적 없다”…정책위 결정과 온도 차업계·ICT 단체 반발 확산…경쟁력 훼손 우려 제기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과 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제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최종 법안에 반영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국

2026-02-05 09:16
美 상원 농업위, 가상자산 규제 명확화 속도... CFTC 감독 권한 추진

사기·자금세탁방지·고객 자금 분리 등 투자자 보호 조항 포함셧다운 종료 이어 규제 체계 가시화… 시장 기대감 확산 10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농업위원회가 가상자산 현물시장에 대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감독 권한을 확대하는 입법 토론 초안을 공개했다. 정부의 셧다운 종료 초읽기에 이은 가상자산 규제 법안 초안 공개로 시장 기대감이 고조되고

2025-11-11 1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