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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유족에 위자료 청구권 인정…올해 첫 대법 전합 결론

2021년 헌재 위헌 결정後 유가족 소제기대법, “청구권 소멸” 원심 판결 파기‧환송“소멸시효 기산점 ‘권리 행사할 수 있는 때’‘권리 행사의 객관적‧합리적 기대 가능성’”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들이 과거 국가의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위자료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대법 전합

2026-01-22 17:37
“트럼프 정부, ‘연내 쿠바 정권교체’ 추진…베네수엘라 모델 재현 노려”

마두로 체포로 자신감쿠바 내부 협상 파트너 탐색경제 붕괴 위기 몰아놓으며 ‘고사작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 이후 쿠바 공산정권을 대상으로 연내 정권교체를 시도하고 있다고 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미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백악관은 최근 연말까지 쿠바 공산정권을 끝내는 것을 목표

2026-01-22 16:40
與 정청래, 조국혁신당 합당 전격 제안…‘6.3지선 원팀 전략’ [종합]

“이재명 정부 성공 위해 지선 함께 뛰어야”‘소통없는 일방적 추진’ 당내 비판 빗발쳐조국당 “시대정신 공감…당원 의견 듣겠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혁신당에 합당을 전격 제안했다.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원 팀 구성이 명분이지만 당내에서는 ‘공론화 없는 일방적 추진’이라는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정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긴급기자회

2026-01-22 16:01
이지스자산운용 “센터필드 매각 독단적 결정 아냐…절차대로 진행할 것”

신세계·국민연금 매각 반대 의견에 “자본시장법상 ‘독립적 운용’ 권한 존중돼야” “자의적 잣대 들이댄 ‘운용사 교체’ 수용 불가” 이지스자산운용은 서울 강남 핵심 오피스 자산인 ‘센터필드’ 매각 이슈와 관련 “수익자들에게 충분한 사전 설명과 소통 과정을 거쳐 내린 운용사의 책임 있는 의사결정이라며 예정된 절차대로 매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지

2026-01-16 10:46
트럼프 “이란, 시위대 살해 중단”…군사개입 미루나

개입 가능성 시사 하루 만에 톤 낮춰사우디·이스라엘 반대도 변수로 작용한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정부의 시위대 살해 행위가 멈췄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히면서 이란에 대한 군사개입 방침을 미루거나 바꾼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14일(현지시간) AP통신,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서명식

2026-01-15 13:40
국힘 "한동훈 제명, 재심의 필요…충분한 소명 뒤 절차 마무리"

최고위서 한동훈 제명 의결 보류 결정검찰개혁안에 “정권 친위 수사대 만들기” 국민의힘은 15일 한동훈 전 대표 제명과 관련해 재심위원회 청구 기간을 보장하고, 그 기간 윤리위원회 결정에 대한 최고위 의결을 보류하기로 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리위 결정이 사실관계에 부합한 제대로 된 결정이 되려면 당사자가 직접 출석

2026-01-15 09:29
부산·경남 행정통합… 주민투표가 마지막 변수로

부산·경남 행정통합 논의가 본궤도에 오르면서 '주민투표' 여부가 최대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최종 결정에 앞서 시도민의 직접적인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속도보다 정당성과 지속 가능성을 우선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14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는 최근 행정통합

2026-01-14 15:42
부산·경남 행정통합, 관건은 '규모'가 아니라 '자치권'이다

전국 광역권에서 행정통합 논의가 동시다발적으로 재점화되고 있다. 광주·전남, 대전·충남에 이어 부산·경남까지 통합 찬성 여론이 과반을 넘어서면서, 행정통합은 더 이상 일부 정치인의 구상이나 실험적 담론이 아닌 현실적 선택지로 부상했다. 다만 세 지역의 출발선은 비슷하지만, 추진 동력과 난이도는 분명히 다르다.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 ‘광역 단위 생존

2026-01-10 17:35
고려아연, 정부에 '희소금속 회수기술' 국가핵심기술 신청

고려아연은 '아연·연·동 통합공정을 활용한 희소금속 농축·회수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해달라는 신청서를 최근 산업통상부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기술은 금속 제련 공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단순 처리(폐기)하지 않고 순환·농축해 비스무스, 인듐, 안티모니, 텔루륨 등 희소금속을 회수하는 생산 기술이다. 한 제련 공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다

2025-12-29 16:15
'현금없는 사회'의 역설...지출은 뚝 보유는 역대급

개인 월평균 현금 지출 32만4000원…2021년 대비 36% 급감 불확실성에 현금 보유는 역대급 급증…기업 보유액 977만8000원 '금융약자 소외 우려' 반대 의견 46% 압도…현금 없는 사회 시기상조 현금사용선택권 보장 찬성 여론 59%로 확산…제도적 보장 요구 높아 디지털 지급수단의 확산으로 실제 시장에서 쓰이는 현금 규모는 급격히 줄었으나,

2025-12-28 12:00
전문가들 “한국 기업 규제, 경쟁국보다 높다⋯네거티브 전환 시급”

전문가 76.7% "경쟁국보다 규제 높아"국회 입법 규제혁신 도움 안 돼첨단산업 규제 체감 여전히 과중 국내 전문가 상당수가 우리나라 기업 규제가 미국·일본·중국 등 경쟁국보다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회의 입법 활동이 규제 혁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도 절반에 육박하며,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는

2025-12-23 11:00
의제 외 발언에 마이크 차단…제한법 왜 나왔나 [필리버스터 딜레마①]

12월 9일 나경원 의원 필리버스터 10분 만우원식 의장 의제 외 발언 제지 마이크 끊어민주당 '필버제대로법' 의사정족수 적용 추진조국혁신당 반대 의견 "실익 없이 정신 훼손” 2025년 12월 9일 제429회 국회 정기회 마지막 본회의장.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연단에 올랐다. "가맹사업법 자체에 대해서는

2025-12-22 05:00
변호사 세무 업무 제한한 사무사법 ‘합헌’⋯“전문 지식에 차이”

과거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은 변호사가 세무사의 핵심 업무를 수행하지 못 하게 한 현행 세무사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18일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들이 청구한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관련 법규에

2025-12-21 13:36
한미 FTA 공동위 개최 연기…美, 韓의 디지털규제 추진에 불만

美 행정부, 韓 빅테크 규제 추진을 차별 조치로 인식美, EU의 빅테크 제재 이후 해외 규제 움직임에 예민산업부 “의제 조율 필요…내년 초 개최 논의 중” 한국과 미국이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로 추진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FTA 공동위)’가 미국 측의 불만으로 인해 내년 초로 연기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20일(현지시간) 미국 정치매

2025-12-21 10:50
[종합]일본은행, 기준금리 0.75%로 30년래 최고치⋯인상 사이클 지속 명시

시장 예상 부합⋯9명 만장일치 결정고물가ㆍ엔저ㆍ실질임금 하락 등 고려“전망 실현 시 정책금리 계속 인상할 것”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올해 마지막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11개월 만에 0.25%포인트(p) 인상했다. 높은 인플레이션, 달러 대비 엔화 약세, 그리고 실질임금 하락세가 지속하는 가운데 나온 조치다. 이와 함께 앞으로도 금리 인상

2025-12-19 14:18
‘손해배상 5배’ 정보통신망법, 국회 법사위 문턱 넘었다…與 주도로 통과

허위·조작 정보 유포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은 이달 22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보통신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법사위는 1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법 개정

2025-12-18 19:15
법관대표들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논란⋯신중히 논의해야"

"與 추진 법안, 독립성 침해 우려 커"⋯현장 발의된 안건 가결사법제도 개선·법관 인사 평가제도 변경 관련 안건도 가결 전국 법관대표들이 여권의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법안 신설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함께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2025-12-08 16:53
조국혁신당, 與 추진 ‘필리버스터 제한법’ 반대…“실익 없고 법안 정신 훼손”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국회법 개정안 이른바 ‘필리버스터 제한법’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특별한 실익도 없이 법안의 정신만 훼손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조국혁신당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서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는 소수 의견을 보호하고 숙의민주주의를

2025-12-07 11:20
전국 법원장들 “내란전담재판부·법 왜곡죄, 위헌성 크다” [종합]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강행하고 있는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도입’에 대해 전국 법원장들이 반대 의견을 냈다. 대법원은 5일 오후 2시부터 약 6시간에 걸쳐 서울 서초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의장으로 하는 2025년 정기 전국법원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국 법원장들은 내란전담재판부

2025-12-05 20:53
채 상병 특검, 수사 종결⋯‘외압 정점’ 尹 등 33명 기소 [150일 특검 마무리 ②]

이명현 특검 “수사 순탄치 않아⋯영장 기각 아쉬워”특검보 3명 포함해 30~40명 남아 공소 유지 계획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총 33명을 재판에 넘기며 150일간의 수사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이 특검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최종 브리핑을 열고 “수

2025-11-2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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