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4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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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편의 돕는 '실손청구 간소화', 법사위 문턱에서 또 좌절

의료계는 보험사가 대규모 의료정보를 손쉽게 입수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해 특정 집단의 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차기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 땐 통과 가능성이 높다"라며 "박주민 의원을 제외한 의원들은 동의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2023-09-18 17:30
복잡하게 서류 떼서 직접 보험금 청구…실손보험 간소화, 또 다시 못 넘은 국회 문턱

이날 회의에서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강력히 법안을 반대했다. 박 의원은 “의료법 21조 2항과 약사법 30조 3항의 경우 의료 관련된 정보 열람이나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보험업법 개정안은 ‘의료법·약사법에도 불구하고’라는 문구만 있어 법의 취지가 충돌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관련 우려를 일축했다. 신진창 금융위...

2023-09-14 18:00
野 “국방장관 즉각 해임” 촉구...’채상병 수사‘ 외압 특검법 당론 채택도

법을 대표 발의한 박주민 의원은 “이 사안은 당론화해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며 “수사 대상은 해병대원 사망 사건 그 자체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시도된 각종 은폐, 무마, 회유와 관련된 의혹”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특검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가 2명의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2023-09-08 15:42
해병1사단장 빠진 ‘채상병 사건’ 조사 결과…“수색시킨 사단장 왜 빠져”

이와 관련해 박주민 의원은 “법률을 구체화시키는 수사절차도, 범죄가 발생할 만한 정황 발견하면 지체 없이 이첩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왜 다른 사건과 달리 이번사건에는 장관까지 계속 전화하면서 검토해야 한다며 법무관리관도 수사단장에게 수차례 전화통화를 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유 법무관리관은 “이번 건은 장관이 개별사건에 대해...

2023-08-21 16:46
‘맹탕’ 기후특위, 권한 강화될까…장혜영 '입법권 부여' 결의안 발의

결의안 발의에는 장 의원 외에도 기후특위 위원인 박주민·양이원영·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등이 함께 했다. 그동안 기후특위는 입법권 부재 등을 이유로 ‘맹탕 특위’란 지적을 받아왔다. 특위는 당초 지난 4월 11일 오후 회의서 정부가 수립 중인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에 대한 정식 보고를 받고 심의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하지만 같은 날...

2023-08-12 06:00
야권, 헌재에 이상민 탄핵 최종의견 제출...“공직사회 경종 울릴 것”

민주당 진선미, 박주민 의원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그리고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찾아 이 장관 탄핵심판 의견서를 냈다. 해당 의견서에는 민주‧정의‧진보‧기본소득당 의원 전원과 무소속 의원 6명, 총 182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대한민국이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2023-07-10 15:01
민주, 박광온 체제 첫 ‘정책의총’ 열어...“이태원참사 특별법 패트 지정할 것”

해당 안건은 남인순, 박주민 의원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법 내용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현재 추진하는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법안을 중심으로 논의할 방침”이라며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핵심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렇게...

2023-06-21 16:40
野, 정부 때리기 집중...노동탄압‧日오염수 집중 공략

박주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도 지난달 31일 새벽 경찰이 경찰봉으로 한국노총 금속노조 김준영 사무처장의 머리를 가격한 것을 두고 “경찰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청 예규로 경찰 물리력 행사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이 있다. 기본 3대 원칙이 ‘위해 감소 노력 우선’, ‘최소한 수준에서의 행사’, ‘가능한 한 물리력 행사 지양’ 등인데 제대로...

2023-06-04 14:52
복수의결권, 3년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벤처 숨통 트이나 [종합]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복수의결권 허용은 1주 1의결권 원칙을 훼손하고 최근 많은 사람 요구하는 소액주주 보호 원칙도 위반한다"며 "오늘 통과된다고 해도 반대의사가 분명하다는 점 말씀드리겠다"고 잘라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복수의결권은 부의 편법적 세습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2023-04-27 19:21
복수의결권 ‘벤처특별법’‧보증금 선변제 ‘지방세법’ 법사위 통과

이날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은 “복수의결권 허용은 1주 1의결권 원칙을 훼손하고 최근 많은 사람 요구하는 소액주주 보호 원칙도 위반한다”며 “제 시장에서 거론되는 필요성에도 부합하거나 실효적 방안은 아니며, 부득이 오늘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반대의사가 분명하다는 점 말씀드리겠다”거 강조했다. 마찬가지로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지방세기본법...

2023-04-26 17:52
‘벤처 숙원’ 복수의결권, 3년만에 법사위 문턱 넘어

여야가 제도 도입에 한 목소리를 내온 만큼 본회의 통과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다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복수의결권 허용은 1주 1의결권 원칙을 훼손하고 최근 많은 사람 요구하는 소액주주 보호 원칙도 위반한다”며 “오늘 통과된다고 해도 반대의사가 분명하다는 점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2023-04-26 17:26
[포토] 전세사기 피해자 만난 이재명…피해 고충 접수센터 개소

국회사진취재단 24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전세사기 피해 고충 접수센터 현판식이 열렸다. 허종식 의원(왼쪽에서 첫번째), 안상미 전세사기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왼쪽에서 세번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오른쪽에서 세번째) , 박주민 의원(오른쪽에서 두번째) 등이 현판식을 하고있다. 국회사진취재단

2023-04-24 16:29
[포토] 일반주주-민주당 간담회 참석자들

열린 '천사백만 개미투자자 권익 보호를 위한 일반주주-더불어민주당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을지로위원장, 이용우 의원, 김민석 정책위의장, 심혜섭 기업거버넌스 포럼 변호사, 이 대표, 정의정 한국투자자연합회 대표, 김고은 알테오젠 소액주주연대 대표, 이상목 DB하이텍 주주연대 대표, 이용훈 성창기업지주 주주연대 대표.

2023-04-18 15:40
[관심法] 창업주 '복수의결권' 10년 보장...'벤처특별법' 법사위 통과 임박

당시에도 조정훈 법사위원과 박주민 법사위원 등은 복수의결권주식 도입이 상법상 주주 평등원칙 위배, 대주주의 지배력 집중도 심화와 무능한 경영진에 대한 과도한 보호 등을 지적했다. 현재 계류 중인 법안에는 이 같은 우려를 반영해 견제 장치가 포함돼 있다. 법안에 따르면 창업주가 복수의결권주식을 상속 또는 양도하거나 이사의 직을 상실하는 등의 경우...

2023-04-18 14:04
민주, 법사위 소위서 ‘50억 클럽 특검법’ 단독 의결...與 "졸속 강행 처리"

제1소위 위원장인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인 김남국, 권인숙, 박주민, 이탄희 의원이 전원 찬성 의사를 표하자 특검법 의결을 선포했다. 특검법은 ‘50억 클럽 등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강은미 의원안, 진성준 의원안, 용혜인 의원안 등 3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됐다. 여당 위원들은...

2023-04-11 16:31
[포토] 소심판정 들어서는 박주민 의원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청을 위해 소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3-04-04 15:04
박주민 “성전환자 군복무 연구 공개해야 의견 청취 가능”…이종섭 “검토하겠다”

박주민 "'성전환자 군복무 연구용역' 비공개해선 안 돼""공개해 여러 의견 듣고, 제도 개선으로 나아가야"이종섭 "그런 취지로 연구한 것…제가 한 번 검토하겠다" 국방부가 창군 이래 처음으로 수행한 ‘성전환자 군 복무 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이 나왔다. 의견을 청취해야 제도 개선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2023-02-15 23:49
野 "'사각지대' 활용하면 노란봉투법 통과 가능"

이와 관련, 을지로위원장이자 법사위 소속 박주민 의원은 백브리핑에서 “법사위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했는데 쓸 수 있는 수단이 있다. 60일 지나면 다시 할 수 있다”며 강행을 예고했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는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의 대여로 국회 소통관에서 ‘노란봉투법 반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응에 나선다.

2022-12-05 16:12
[국감 핫이슈] 김의겸 “청담동 술자리 참석했나”…한동훈 “모든 걸 걸겠다, 의원님은?”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김용이라는 사람에 대한 압수수색이 아니라 당사와 당의 부속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는 점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의회민주주의 무시뿐만 아니라 국감 진행에 당연히 지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은 야당 침탈이라고 표현하는데 왜 민주당 전체가 김용 개인 비리에 다 함께 빨려 들어가려고...

2022-10-24 17:37
[종합] 한동훈 “쇼핑하듯 수사기관 선택하는 나라 없어”…野 ‘대장동 특검’ 제안 반박

보복수사’라고 주장하며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에 사과를 요구하고 수사팀에 경질을 요구하는데 불법정치자금과 부패 수사를 하는 검찰총장에 사퇴를 요구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김용이라는 사람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는 측면보다 당사와 당의 부속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는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2-10-2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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