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통신장비 업체 대표 A씨는 국책연구과제를 따내 2011년부터 4년 간 정부에서 연구개발비로 45억 원을 지원받았으나 그 중 20억원을 연구와는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환수가 결정됐다.
# 축산업체 대표 B씨는 키우던 한우 13마리를 아들의 축사(畜舍)로 옮겨놓고 한우를 모두 팔아버린 것처럼 꾸민 후 폐업보조금을 신청해 1100만 원을
지난해 총기 및 마약 밀수 적발 실적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해 한국도 더 이상 ‘총기 안전지대’,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독도)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로 몰래 들여오다 적발된 모의총기 등 불법 총기류는 791정에 달하고 권총 등의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의 체납액 징수율이 1.53%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4~2015년 동안 명단을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는 모두 2만3047명으로, 이들의 총 체납액은 52조 9327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명단 공개자들에 대한 징수 실적은
최근 5년간 금품수수 등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국세청 직원들이 수백명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세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1∼2015년 국세청 소속 공무원 가운데 총 659명이 각종 징계를 받았다.
징계 사유를 보면 기강위반이 36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금
◆ 태풍 '차바' 피해…남부 강타 5명 사망
태풍 '차바'가 제주와 부산, 울산 등 남부지방을 강타해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태풍으로 인해 5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 침수 차량은 1000여 대에 육박했습니다. 제주에서만 주택 14채가 반파됐으며 500채가 넘는 주택이 침수됐습니다. 그 중 울산이 464채로 가장 많았습니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등 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5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인턴 인사청탁 문제로 개회도 하기 전에 충돌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야당 간사는 "최경환 전 부총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기재위에서 논의하자"고 말했다.
송영길 같은 당 의원은 "최 전 부총리의 인턴 인사청탁 문제는 청년세대들이 공분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진위를 명백히하자
연금복권의 인기가 시들해져 지난해 수익이 첫 해의 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 부터 제출받은 ‘회차별 연금복권수익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연금복권 1회당 평균수익은 출시 첫해인 2011년 1회 평균 19억1983만 원의 수익을 올렸지만 지난해 1회 평균 1억37만 원으로 평균 수
5만 원권의 손상 화폐 교환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손상화폐 교환 현황’자료에 따르면, 5만 원권은 2011년 3억4900만 원에서 2015년 10억9400만 원으로 이 기간 동안 213.5%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1만 원권 이하는 7억2600만 원에서 4억9
정부 부처별 이기심 또는 무관심 속에 방치된 유휴 행정재산이 673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휴행정재산이란 행정재산이 활용 계획 변경 등으로 당초의 사용 목적에 따른 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 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재산을 말한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3일 기획재정부로 부터 제출받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국회 본회의 처리에 반발해 단식에 들어간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일주일 만에 단식 중단을 선언했다.
이 대표는 2일 단식 중단의 뜻을 박명재 사무총장에게 전했다. 박 사무총장은 이 대표가 당 소속 의원들에게 국정감사에 복귀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이 대표는 “(단식이 아닌)
국세청의 과세 처분에 불복한 납세자가 심판청구 등을 통해 돌려받은 세금이 지난 해 2조5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전년도 대비 무려 1조원 이상 증가한 것이다.
29일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은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며 불복한 납세자(개인·기업)에 2조4989억원(4991건)을 환급했다.
지난
새누리당은 오는 29일 정세균 국회의장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허위 공문서 작성·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키로 했다.
박명재 사무총장은 28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내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서 정세균 의원을 형사 고발하는 법적 조치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발장에는 정 의장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관세청이 지난 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넘겨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재산도피·자금세탁 등 불법 자금 적발 실적이 무려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최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FIU 정보 활용실적'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해 FIU에서 분류한 혐의거래정보(STR·susp
관세청이 지난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넘겨받은 정보로 재산도피·자금세탁 등 불법행위를 적발해 2조 원에 가까운 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대비 74% 급증한 것이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FIU 정보 활용실적’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해 FIU에서 분류한 혐의거
최근 10년간 공공기관의 탈세로 인한 세금 추징액이 2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2006~2015) 연도별 공공기관 세무조사 건수 및 추징세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 186곳에 대해 1조9393억원이 추징됐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작년의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5일 당직 인선안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4선 나경원 의원을 신임 인재영입위원장에 임명하고 혁신비상대책위원회에서 사무총장을 수행한 박명재 의원을 유임시키는 등의 인선안을 밝혔다.
재선의 염동열 의원을 수석 당 대변인에 임명했고, 사무 1·2·3부총장격인 전략기획부총장과 조직부총장, 홍보본부장에
여야 국회의원들이 15일 광복절을 맞아 독도를 방문했다. 일본 정부가 항의했지만, 의원들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방문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했다.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국회 독도방문단’ 소속 의원 10명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를 출발해 헬기를 타고 독도로 이동해 독도경비대의 근무환경을 비롯해 담수·발전시설, 접안시설 등과 섬 전반을
여야 국회의원들이 광복 71주년인 오는 15일 독도에 방문한다. 2013년 김을동 의원 이후 기상악화와 외교문제 등에 발목이 잡히면서 공식 방문이 없었다.
14일 관련업게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치권 인사들의 독도 방문은 지난 이명박(MB) 정부 이후 거의 매년 시도됐다. 그러나 현지 기상악화와 한·일 외교 갈등 우려 등으로 실제로 성사된 것은 10여
새누리당 이정현 신임 대표는 10일 “차기 대선은 예정된 정치 일정 가운데 하나이고, 지금은 이 정권에서 민생과 경제와 안보를 포함한 시급한 국정 현안을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모든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취임 후 첫 공식일정으로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
이정현 신임 대표를 포함한 새누리당 새 지도부가 국립현충원 참배로 공식일정을 시작한다.
10일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8ㆍ9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새 지도부와 현충원을 찾는다.
이정현 대표는 이날 오전 8시에 정진석 원내대표, 김광림 정책위의장, 박명재 사무총장 및 최고위원들과 함께 현충원을 참배한다. 이어 오전 9시 여의도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