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기춘(60·무소속) 의원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이르면 4월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부동산 분양대행엽체로부터 사업수주 대가로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항소심 쟁점은 박 의원이
수도권은 총선에서 단순히 하나의 지역구 외의 의미를 갖는다. 정치인이라면 수도권에서 당선해 정치적 입지를 넓히고 싶어 하고, 정당측면에서 수도권 결과가 총선 승패를 좌우하는 만큼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수도권은 19대 국회 기준으로 112석에 달해 전체 선거구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민심의 중요한 나침반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포스코 협력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가 26일 국회에 접수됐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이병석 의원 체포동의안이 어제 국회에 왔다”고 보고했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이후 첫 본회의에 보고돼야 하기 때문에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보고될 예정이
부동산 분양대행업체로부터 현금 2억7800여만원과 명품시계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기춘(60·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정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정치 불신을
부동산 분양대행업체에게서 명품시계 등 3억5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기춘(60·무소속) 의원이 징역 1년 4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4월에 추징금 2억7860여만원을 선고했다. 증거은닉을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부동산 분양대행업체로부터 사업수주 대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기춘(59·무소속)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월을 구형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은닉 교사 혐의를 적용해 이같이 구형했다.
이미 혐의 대부분을 자백한 박 의원은 이날 "측근,
포스코 협력사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득(80)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이 다음달 18일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다음달 18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잡았다.
당초 이 사건의 첫 기일은 27
포스코 협력사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득(80) 전 새누리당 의원이 오는 27일 첫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27일 오전 11시로 잡았다.
이번 사건을 심리할 형사21부는 선거와 부패 사건을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신임 국토교통위원장에 새정치민주연합 김동철 의원을 선출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된 무소속 박기춘 의원의 국토교통위원장 사임의 건도 통과됐다.
박 의원은 지난 8월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하고 구속됐으며, 지난달 5일 국회 사무처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포스코 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상득(80) 전 새누리당 의원을 직접 조사한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망설이고 있다. 영장 청구가 늦어지면서 이 전 의원을 불구속기소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20일 "이 전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고, 조사 내용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불법 정치자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박기춘 (59·경기 남양주을) 의원의 재판에 박 의원의 두 아들이 다음달 중순께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17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 은닉 교사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박 의원 측 변호인은 이날 박 의원의 두 아들을 증인으로 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무소속 박기춘 국토교통위원장이 5일 국회 사무처에 사임계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위원장 측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박 위원장은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사퇴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서 "오는 12일 재판 기일이 잡혔고 같은 날 국회 본회의도 예정돼 있어서 오늘 사임계를 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투데이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190여일 앞두고 19대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의정활동 평가를 실시했다. 지역발전 기여도와 별개로 국회의원으로서 본연의 임무에 얼마나 충실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평가 항목은 참여연대 자료를 토대로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출석률, 대표발의 법안 수 등 3가지이며, 각각 0~10점으로 배점해 총 30점 만점으로
박기춘(59·무소속) 의원이 첫 재판에서 부동산 분양대행업체로부터 사업 수주 대가로 금품을 챙긴 사실 대부분을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은닉 교사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이날 박 의원은 하늘색 수의를 입은 모습으로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따로
부동산 분양대행업체로부터 사업 수주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기춘(59·무소속) 의원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은닉 교사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박 의원 측 변호인은 이날 "박 의원이 자수한 만큼 공소사
올해도 사회 이슈와 연관이 있는 각종 아이디어 소품들이 어김없이 국정감사 무대에 등장하고 있다.
이같은 소품 활용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동시에,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언론의 주목을 끌어 인지도를 높이고 유권자의 시선을 사로잡으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
국감 첫날인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감장에서
뇌물, 부정청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횡포…. 국회의원들의 현주소다.
공무원의 경우 부정부패 등 각종 불법 사안이 적발되면 사법당국의 처벌과 별개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감봉, 면직 등의 징계를 받는다. 징계를 받게 되면 곧 인사 불이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수위를 떠나 징계를 받는 당사자 입장에선 치명타다.
하지만 국회의원은 다르다. 선출직이라는 특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