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비대위 회의를 열고 “충분한 자격과 인력을 갖춰서 이 법률에 따른 조치를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대규모 사업장이 있다. 반면에 그럴 자격과 인력을 갖추지 못한 곳이 대부분인 50인 미만 사업장들과 그 종사자들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양자 간의 격차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그...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경우에도 협의체 의제로 올라왔지만, 여야 협상이 이뤄지지 않아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22일 개최된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시간 동안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지만,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시행이...
간 회의 형식에서 탈피해 양 기관 주요 간부들이 함께 정책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과 직접 소통하는 ‘현장방문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를 위해 김창기 국세청장과 김태호 국세청 차장,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등 양 기관 주요 간부들이 동행했다.
세무 현장방문에 이어 진행된 2024년 국세청 업무보고에서 최 부총리는 ‘활력있는 민생경제’의 구현을 위해 국민을...
야당은 회의 파행 직후 “국회가 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물을 수가 없냐”며 대통령의 사과와 김용현 경호처장 파면을 요구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는 17분 만에 끝났다. 대통령실과 여당 의원들의 불출석으로 현안질의가 무산됐다. 국민의힘에서는 위원장인 윤재옥 원내대표와 여당 간사인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만 참석했다. 야당은...
윤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어제 민생 토론회에서 단말기 유통법을 전면 폐지하고 대형마트 영업규제와 도서정가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며 “소비자 후생을 저해해 온 생활 속 규제들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개선 의지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그는 “단말기 유통법은 이동통신 단말기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청사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참모들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이날 국무조정실은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2014년 도입된 단통법을 10년 만에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비롯해 정부가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그간 현장에서 중소·영세기업들은 코로나19 확산, 경기 침체 등 피할 수 없는 요인으로 아직 준비가 부족함을 호소해왔고 사업주가 구속되면 사실상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하며 법 시행 유예를 요구해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유 의장은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시한, 두세 차례...
한편 윤 대통령은 부처별 업무보고를 대신해 진행한 민생토론회에 대해 16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어서 함께 해결책을 찾아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의견을 직접 들으면서, 민생 문제 해결에는 역시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원하는...
이처럼 정책의 상당수가 현재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야당은 민생토론회에서 언급되는 정책들에 대해 총선을 염두에 둔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비판하고 있어 총선 이전에 관련 법 개정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유동수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금투세나 상속세 개정...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적 위기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특히 선거 중립과 민생 현안 사안에 대해 국정 동력을 집중하라는 충고를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그는 “총선이 가까워지니 (오히려) 정부·여당이 연일 선거용 선심 정책, 인기영합적인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며 선거법상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자 내용적으로도...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비상경제 민생회의·도심 주택공급 현장방문 및 간담회 등 관계 기관(단체) 정책 협의비로 3억1608만 원(1624회)이 쓰였고, 한파 시기 취약 어르신 가구 방문·전통시장 및 전방부대 방문 등 기타 국민소통 경비에 1억1990만 원(420회), 청년 방위산업인 간담회 등 전문가 자문·간담회비에 6183만 원(318회)이 집행됐다....
한편, 25일과 내달 1일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는 쌍특검법 재표결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으로 대치하고 있어 중대재해처벌법을 비롯한 민생 법안 논의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법안 등 '쌍특검법'이 윤 대통령의...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올해 건설경기 둔화 및 고금리‧고물가 장기화 영향 등으로 상반기 민생회복 체감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김 차관은 "민생과 가장 맞닿아 있는 약자복지‧일자리‧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약 110조 원 규모의 사업을 상반기 65%(각각 45조5000억...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이 대표 주재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을 소개했다. 이 대표는 “아이를 낳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줄고, 사라졌기 때문”이라며 “가장 큰 문제는 자산·소득 불평등이다. 이에 대한 근본 대책으로 결혼·출산·양육을 망라하는 획기적인 정책 패키지를...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요즘 코리아디스카운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최대 불안요소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윤 대통령은 임기 중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했지만, 역효과만 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17일) 코스피가 급락해 시가총액 46조 원이 급락했고, 환율은 급등했다. 새해 들어 우리 증시는...
금감원은 17일 금감원 대회의실에서 '제3회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시상식을 열었다. 또 지난해 우수사례로 선정된 금융상품 중 민생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융상품을 개발한 4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상생·협력 증진 우수기관'으로 선정, 금감원장 포상도 진행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부터 사회 취약계층 및 금융소비자와 고통분담 또는...
국회의원들은 매년 억대 후원금을 끌어모을 수도 있다. 국가와 국민이 아낌없이 지원하는 것은 정치 부패가 없어야 국가와 민생을 중시하는 올바른 정치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치 열차는 역주행만 하기 일쑤다. 이런 배신이 없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연간 세비와 수당만 1억5000만 원 이상 챙긴다. 국민소득 대비 세비 수령액은 OECD 3위...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민생 토론회', '현장 방문'에 비중 두고 국정 운영할 계획을 밝힌 뒤 국무위원에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자리에 앉아서 보고만 받는 것, 현장에 나가서 직접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업무를 대하는 '절실함'에서 차이를 만든다"며 "국민이 절실히 원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최고위원회의를 시작으로 당무에 전격 복귀한다. 2일 '흉기 피습' 사태를 겪은 지 15일 만이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 대표는 내일(17일) 최고위 주재를 시작으로 당무에 복귀한다"며 "이어 인재 환영식을 주재하고 총선 준비와 민생 살리기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4개 관계부처 및 기관들과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점검단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정상 세일즈 외교 성과의 국내경제 파급·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된 이행점검단은 원칙적으로 격월로 회의를 열어 순방 전 체계적인 성과발굴을 지원하고 순방성과 이행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또한 순방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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