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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기획재정부 20일(월)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국회) △복권 관련 동향 △2023년 3/4분기 지역경제동향 △KDI, 사우디아라비아-알제리-쿠웨이트 스타트업·중소기업 분야 역량강화 연수 개최 △2023년 통계업무 진흥유공(통계조사 부문)포상 수여식 개최 21일

2023-11-20 01:22
알뜰폰스퀘어 찾은 박윤규 차관 “도매제공 의무제도 상설화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윤석열정부의 시작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5G 요금체계를 개편하는 등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와 요금제 선택권 확대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민생현장 점검의 일환으로, 알뜰폰스퀘어에 방문하여 최근 발표한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알뜰폰 요금제 출시 확대를 독려했다. 박 차관

2023-11-17 10:00
‘플랫폼 자율규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플랫폼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플랫폼 자율규제를 국정과제로 삼고 지난해 8월부터 ‘민간 플랫폼 자율기구’의 구성과 운영을 지원해왔다. 이를 통해 플랫폼-입점 중소상공인 간 그간 불분명하였던 수수료·광고비 등 계약 조건을 명확히 하는

2023-11-14 17:20
與 중대재해법 2년 유예 드라이브...야당 몽니에 통과 미지수

윤재옥 “12월 정기국회서 중대재해법 처리”野 반대로 법사위 논의조차 되지 않아與내부, 여야 원내대표 협상에 달려 국민의힘이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안 처리에 돌입했다. 하지만 거대 야당의 벽에 막혀 뾰족한 묘안이 없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내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

2023-11-14 15:14
尹, 공매도 금지부터 1기신도시특별법·납품대금연동제까지 '민생' 챙긴다

윤석열 대통령이 '근본적인 개선 방안' 마련 전까지 사실상 무기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사하는 한편,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과 지역상권법 개정, 납품대금 연동제에 모든 원청 기업 참여 등 민생 경제 현안도 직접 언급하며 챙기는 모습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현장 노동자, 학부모 등이 있는 292곳의 민생 현장에 찾아 목소리를 들은 윤 대통령이 적극적으

2023-11-14 14:31
'태극마크·정부지원·햇살론' 문구로 현혹...불법대부 사이트 283개 적발

금융당국이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약탈 범죄로 규정한 불법 사금융 근절에 나선다. 최근 윤 대통령은 불법 채권 추심은 악독한 범죄로 규정하고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를 직접 주재하는 등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금감원은 불법대부광고 사이트 283개를 적발하고 포털사가 광고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진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올해 6월 19일∼10

2023-11-14 13:57
"불법 채권추심 무조건 기소"...'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 선포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으로 선포하고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즉각적인 조치와 제도개선 사항들을 병행ㆍ추진한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범정부 추진 과제 발굴 및 대응방향 논의를 위해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열었다. 이날 TF에는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주재로

2023-11-14 13:26
'민생' 시리즈 이어가는 尹…고물가 대응 주목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민 삶과 밀접한 경제 현안을 챙기고 있다. 불법 사금융 피해, 소상공인 대출, 택시 호출 수수료 문제 등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한 경제 현안에 대해 윤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챙길 것이라고 했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민생 경제가 어려워지자 윤 대통령이 직접 상황을 챙기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1일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2023-11-13 16:0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기획재정부 13일(월) △부총리 14: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4: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4: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2023년 3분기 적극행정 우수직원 포상 14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기재부 1차관 14:00 기획재정위원회 청원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023-11-12 09:11
尹 “법이 정한 추심 방법 넘은 대부계약, 원금까지 무효”

윤석열 대통령이 “법이 정한 추심 방법을 넘어선 대부계약은 효력이 없다”며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까지 그 자체가 무효”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9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 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마무리 발언을 통해 “채권은 법이 정하는 추심 방법을 쓴다는 게 전제”라며 이같이 발언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은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을 만나 피

2023-11-09 20:09
尹 "불법 사금융, 반드시 뿌리 뽑아야…실질적인 피해 구제도"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최근 고금리 상황에 편승한 취약계층 대상 불법 사금융 문제와 관련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고, 필요하면 법 개정과 양형기준 상향도 추진하라"며 강도 높은 대책을 주문했다. 최근 택시 호출 수수료, 은행 가계대출 금리, 물가 등에 이어 윤 대통령이 국민 삶과 밀접한 현안을

2023-11-09 17:23
소비자원 "소비자 피해 다발 사업자 정보공개 확대ㆍ소송지원 강화"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피해 구해를 강화하기 위해 피해 다발 사업자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소비자 소송지원에도 적극 나선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전날 소비자정책 민생 현장 점검을 위해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한 위원장은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등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곧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2023-11-09 16:52
12년 만에 금감원 찾은 현직 대통령…전격 방문에 담긴 속내는

연일 금융권 때리기에 나서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는 금융감독원을 직접 찾았다. 현직 대통령이 금감원을 찾은 건 2011년 이명박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 윤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갑작스럽게 진행됐다. 불법사금융 피해를 근절하기 위한 방문이었지만, 종노릇, 갑질, 이자장사 등 은행권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찾은 것이라 세간의

2023-11-09 16:43
尹 "불법 사금융, 차명재산까지 환수하라...끝까지 추적해 처단"

최근 고금리 상황에 편승, 취약계층 대상 불법 사금융 피해가 커지자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금융감독원을 찾아 "불법 사금융을 끝까지 추적해 처단하고,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박탈하라"고 강력하게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금융감독원에서 '불법 사금융 민생 현장 간담회'를 열어 관련 상황에 대해 파악하고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은 뒤 이같이 말했다. 불법

2023-11-09 16:13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식시장 급변동, 공매도 금지 영향 때문만은 아냐"

"주식시장이 어제 가격이 오르고 오늘 내렸는데 굉장히 많은 요인이 있었다고 생각을 한다. 이걸 공매도 (금지)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요인의 하나가 될 수 있겠지만 이것 때문이라는 데는 동의하지 않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7일 민생현장 점검 행보로 서울 강남구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청년동행센터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공매도 금지 이후 증시와 관련해

2023-11-07 16:46
'네카쿠배당' 수수료 동결·선정산 도입… 소상공인 상생 협력안 내놨다

카카오, 소상공인 카카오페이 수수료 동결ㆍ인하키로네이버, 불법ㆍ가짜상품 판매 원스트라이크 아웃 시행이종호 “플랫폼 기업들, 민생현장 문제 해결해야” 강조 네이버ㆍ카카오ㆍ쿠팡ㆍ우아한형제들ㆍ당근 등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들이 정부의 민생경제 살리기 기조에 동참한다. 중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대금정산 주기를 단축하는 선정산 서비스를 도입한다. 또 기존

2023-11-07 16:43
김주현 금융위원장 "은행권 추가 상생금융안, 여러분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죠. 최근 은행권이 내놓은 추가 상생금융안에 대해 오히려 제가 묻고 싶네요. 여러분은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최근 은행권이 내놓은 추가 상생금융안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7일 민생현장 점검 행보로 서울 강남구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청년동행센터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

2023-11-07 16:27
청년·취약계층 민생점검 나선 금융위원장 "불법채권추심 뿌리뽑겠다"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활용해 강력하고 꾸준히 대응해 나가겠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7일 서울 강남구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청년동행센터와 서울 서초구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를 방문해 민생현장을 점검하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일선 현장에서 느낀 최근 청년·취약계층의 불법금융 피해와 금융이용 애로

2023-11-07 14:00
김대기 “글로벌 불안정 큰 상황…사회적 약자 두텁게 보호”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 더해 최근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 충돌까지 발생하는 등 글로벌 불안정성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수출 실적 개선 등 경기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글로벌 고금리,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2023-11-07 11:01
尹, GTX-A 현장 점검…광역교통 문제 해법도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3월 개통을 앞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 노선 현장인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에 방문, 지역 주민, 전문가 등과 광역교통 문제 해법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GTX-A 노선 현장을 점검하고, 열차 안에서 동탄 신도시 주민을 비롯해 인천, 파주, 서울 등 수도권 각 지역에서 온 주민 20여 명과 함께 정부 출범 이후

2023-11-0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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