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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대부 완전 차단...4대 민생 침해 분야 집중 기획수사

서울시가 올해 상반기 4대 민생침해 분야를 대상으로 불법 대부행위 집중 기획수사를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전통시장, 성매매·유흥업소, 중고차 매매, 온라인 대부 등 4대 분야에 걸쳐 전방위적 불법 대부행위 집중 단속에 나섰다. 우선 설 명절 전후로 전통시장을 찾아가 상인들에게 고금리 일수대출을 권하거나 미등록 대부 광고

2025-06-26 11:15
서울시, '메이플자이' 등 입주 아파트 불법중개행위 집중 점검

서울시가 대규모 신규 입주 단지의 집값 담합·허위 매물 등 불법중개행위 차단에 나선다. 2일 서울시는 이달 입주가 시작되는 대단지 아파트 주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6월 입주하는 서초구 메이플자이(3307가구), 동대문구 휘경자이디센시아(1806가구), 서대문구 서대문센트럴아이파크(827가구), 다

2025-06-02 06:00
정부, 서울 집값 상승 판단⋯“필요시 규제지역 추가 지정”

정부가 최근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중심으로 서울 집값 변동성이 확대됐다고 보고 필요하면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공동 주재로 기재부·국토부·금융위원회·서울시·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참석하는 '제16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

2025-05-23 18:35
정부 "서울 집값 변동성 확대…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지정 강구"

정부가 서울 용산·강남 등 주택가격 변동성 확대와 관련해 필요시 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지정 등 시장 안정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공동 주재로 '제16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를 열었다. 기재부, 국토부, 금융위원회, 서

2025-05-23 17:33
서울시, 봄꽃 축제 음식점 단속…원산지 거짓 표시 12곳 적발

민사국, 의심업소 35개소 단속…원산지 거짓 표시 12곳 적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은 지난 3일 서울시내 봄꽃 축제장 주변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음식점 등 12개소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민사국은 시의 주요 봄꽃 축제 일정이 정해지면서 전국에서 많은 상춘객이 모여드는 것에 대비해 봄

2025-04-20 11:15
[인사] 서울시

서울시는 24일 4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전보 인사를 내고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서울시 전보 인사. ◇ 3급 이상 전보 △경제실장 주용태 △복지실장 윤종장 △교통실장 여장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문화본부장 마채숙 △관광체육국장 구종원 △재무국장 이혜경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주택실장 최진석 △도시기

2024-12-24 17:33
서울시, 부동산 중개보조원 불법 행위 집중 점검 나섰다

서울시는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를 방지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문화 확립을 위해 중개보조원이 다수 고용된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중개보조원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서무 등 단순 업무 보조 역할만 해야 한다. 하지만 직접 계약을 중개하는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 민원이

2024-11-18 08:32
“불법 대부 꼼짝마”…서울시, 추석 전후 불법 대부행위 집중 단속 나서

서울시가 추석 전후로 전통시장 주변 불법 대부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및 수사를 벌인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자영업자 대상 대출 규모가 증가하면서 고금리 일수 대출 등 불법 대부행위로 인한 시장 상인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나이스 신용평가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자영업자는 총 336만7000명, 대출액은 1119조300

2024-08-29 06:00
서울 유흥업소 마약류 강력 단속한다…위반업소 영업정지·정보공개

서울시가 이달 내내 클럽형 주점 등 서울시 내 4000여 개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마약류 일제 단속을 펼친다. 위법행위가 적발된 유흥시설은 영업정지 같은 강력한 행정처분은 물론 업소명, 소재지, 위반내용 등이 공개된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식품위생법 개정‧시행으로 유흥시설 영업자가 마약 관련 위법행위 시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시행된다. 법

2024-08-08 11:15
단톡방서 ‘집값 담합’ 딱 걸렸다…서울시, 단톡 주도한 방장 형사 입건

집값 담합 유도한 방장 형사 입건낮은 가격 매물엔 전화·문자 항의 아파트 소유자들을 중심으로 모은 단체카톡방을 통해 집값 담합을 주도한 방장이 공인중개사법 위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시는 온라인 채널을 이용한 집값 담합 등 부동산 범죄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벌이겠다는 방침이다. 18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서초구 내 한 아파트 소유자들의 단톡방

2024-07-18 06:00
[인사] 서울시

◇ 3급 이상 전보 △문화본부장 이회승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교통실 교통운영관 강필영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장 진경식 △서울시립대학교 행정처장 조미숙 △인재개발원장 직무대리 백일헌 △민생사법경찰국장 직무대리 권순기 △경제실 창조산업기획관 직무대리 최판규 △복지실 돌봄고독정책관 직무대리 송광남 △교통실 교통기획관 직무대리 김희

2024-06-21 19:41
미등록 대부업체 솎아낸다지만…감독권 없는 지자체는 ‘난감’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②]

“빚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파멸적인 초고금리, 인신매매까지 불사하는 빚 독촉에 죽을 지경이다.”정부의 대대적인 단속에도 상당수 서민은 여전히 불법 사금융에 고통을 겪고 있었다. 악질 사채업자들의 수법은 더 교묘해지고 집요해졌다. 이들은 일상 속에 스며들어 조금만 눈을 돌리면 ‘쉽고, 빠르게, 비밀 보장’이라는 문구로 소비자들을 현혹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2023-12-05 05:00
불법사금융 척결 위해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관 투입…집중 수사·단속 나선다

갈수록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사금융 문제 해결을 위해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관을 투입해 집중 수사·단속에 나선다. 대부업계는 자정활동을 독려하고 불법사금융 근절을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22일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성남시 등 지자체, 대부금융협회와 회의를 열고 불법사금융 피해를 줄이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정부는 2월 대부협

2023-11-22 18:13
“미녹시딜로 탈모 예방?”…화장품 불법 원료 제조·판매한 강남 유명 탈모센터 적발

서울 강남의 한 유명 탈모센터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넣어 탈모 환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적발됐다. 센터는 탈모 환자들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해 한의사 상담, 모발 검사 등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강남 유명 탈모센터에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미녹시딜’을 넣어 탈모 관리 제품을 제조해 손님들에게 판매한 업주

2023-08-01 06:00
서울시, 은퇴계층 노린 '불법다단계 주의보' 발령

# 내가 교장까지 했던 사람인데, 은퇴자금 주식하다 많이 날렸어. 여기가 훨씬 나아. 지금 극초기라 운이 아주 좋은 거에요. 사람 많이 들어온 다음에 가입하면 이미 늦어. 이런 사업은 일찍 들어올수록 성공하거든. 내 위가 아니라 밑에 많을수록 좋은 거야. 밑에 일 잘하는 애 몇 명만 데려오면 가만히 있어도 돈 벌어.(강남구 소재 A 다단계 업체 설명회장

2023-06-26 11:15
서울시, 4급 과장급 26명 승진 내정…“행정직 절반 여성”

서울시가 주요 시책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통해 성과를 낸 5급 공무원 중 26명(행정13·기술13)을 과장급(4급) 승진예정자로 내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이번 4급으로의 승진예정자를 포함한 전보를 7월 초에 시행함으로써 주요 핵심 사업의 성과를 가시화한다. 정상훈 서울시 행정국장은 “이번 승진 인사는 주요 시책을 추진하는 사업부서와 격무부서 및

2023-06-16 14:23
[인사] 서울시

◇4급 승진 ▷행정직 △홍보담당관 채명준 △자치경찰총괄과 정명이 △기획담당관 부혜경 △양성평등담당관 박희원 △민생사법경찰단 정문철 △경제정책과 나형선 △복지정책과 송수성 △기후환경정책과 이주영 △문화정책과 홍우석 △관광정책과 김가영 △공원여가정책과 손형권 △수변감성도시과 김세정 △도시기반시설본부 배희정 ▷기술직 △총무과 성호준 △도로시설과 이관호 △녹

2023-06-16 14:15
서울시, 임상병리실 폐수 무단 방류 병·의원 4곳 적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임상병리실을 운영하면서 혈액 등 분석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부적정하게 처리하거나 하수관에 무단 방류하는 등 폐수를 불법 배출한 병·의원 4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수사에서는 폐수배출시설 규제기준 미만으로 지도·점검 등 관리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일부 병·의원들이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임상병리실 폐수를 적정 처리하지

2023-06-13 06:00
“내가 이용한 숙소가 불법?”…서울시, 무신고 불법 숙박업자 76명 입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공유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오피스텔, 아파트 불법 숙박업에 이용한 불법 숙박업자 76명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민사단은 지난해 10월 숙박업 영업 신고가 불가능한 오피스텔에서의 불법 숙박영업 행위에 따른 관광객들의 소음, 음주소란, 방범 문제 등으로 지역 주민들의

2023-04-26 06:00
관악구, 임차인 피해 없도록 ‘전세 사기’ 총력 대응

서울 관악구가 최근 깡통전세, 빌라왕 사건 등 전세 사기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려는 방안 마련에 나섰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깡통전세 위험주택을 알선하거나 전세 사기를 부추기는 중개업소 적발을 위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수시로 현장점검을 한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및 행정처분을 한다. 구

2023-04-2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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