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53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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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쿠팡 집단분쟁조정 신청 나서⋯“기업 구조적 관리 실패” [이커머스 보안 쇼크]

3~9일 집단분쟁조정 참여 피해자 모집“단순한 사고 아닌 초유의 참사 해당” 쿠팡에서 3370만 건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모여 분쟁조정을 신청하기로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는 3일 오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2025-12-03 14:01
낙동강 주민대책위, 장형진 영풍 고문 검찰 고발…"석포제련소 환경오염 책임 물어야"

낙동강 상류 주민들이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문제를 비판하며 장형진 영풍 고문을 검찰에 고발했다. 27일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원회는 장 고문(전 대표이사)을 형사 고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했다. 고발장에는 카드뮴 유출·불법 폐기물 매립·대기 분진을 통한 공공수역 오염(환경범죄단속법 및 물환경보전법

2025-08-27 17:44
'소통형 원장' 이찬진, 은행권 첫 만남…생산금융 압박에 힘 싣나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과의 첫 공식 만남에 나선다. 토론형 대화에 익숙하다고 밝힌 만큼, 은행권이 직면한 ‘생산적 금융’ 압박에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원장은 오는 28일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은행업권 간담회를 열고 은행연합회장과 20개 국내은행 은행장들과 마주 앉는다. 업권별 간담회는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보험

2025-08-22 15:32
원민경 여가부 장관 후보자 "성평등 확산에 혼신의 노력 다할 것"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성평등 확산, 폭력피해자, 위기 가족 등 사회적 약자 지원,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정책 강화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지명 소감을 밝혔다. 13일 원 후보자는 "여가부 장관은 그 누구보다 헌신적인 자세로, 사회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살펴 목소리를 듣고 현장과 소통하고 손발 맞추어 이들을 보듬어야 하는 자리라

2025-08-13 20:11
[프로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내정자, 李 대통령 사법연수원 동기

이찬진 변호사가 금융감독원장에 내정됐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3일 오후 임시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복현 전 금감원장 후임으로 이 변호사를 임명 제청했다. 금감원장은 금융위원장이 의결을 거쳐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변호사는 이재명 정부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장을 맡고 있다. 1964년생인 그

2025-08-13 16:53
금감원장 2개월 만에 이찬진 내정…내부 혼란 봉합, 감독 강화 시험대

금융감독원장이 약 두 달간의 공백 끝에 내정됐다. 이찬진 내정자(이찬진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조직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고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감독기구 수장으로서의 역량을 시험받게 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임시 금융위 의결을 거쳐 이복현 전 금감원장 후임으로 이 변호사를 임명 제청했다. 금감원장은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2025-08-13 16:30
교육부 최교진·여가 원민경...금융위원장 이억원 등 내정 [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교육부 장관에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원민경 변호사를 지명했다.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는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를, 금융위원장 후보자에는 이억원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내정했다. 또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는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호 단국대 식품자원경제

2025-08-13 16:23
[프로필]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원민경 변호사⋯"사회적 약자 위해 활동한 법조인"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원민경 변호사를 발탁했다. 앞서 강선우 후보자가 사퇴한 후 21일 만의 지명이다. 이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원 후보자는 민변 여성인권위원장과 국회 성평등자문위원 등을 거치며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위해 활동해온 법조인"이라며 원 후보자를 소개했다. 이어 "성별 갈등은 우리 사

2025-08-13 16:20
"배당 분리과세는 부자감세" vs "주가 활성화"...전문가들, 정부 세제개편안에 쓴소리

민주당, 참여연대 등과 세제개편안 긴급좌담회윤석열 정부 80조 감세 중 35조 회복 공감대법인세 인상에도 공감…배당분리과세는 반대“대주주 기준 10억 환원 양도차익 전환” 제시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을 둘러싸고 정부당국과 뚜렷한 시각차가 드러나는 주장이 여당이 공동주최한 좌담회에서 제기됐다.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명분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2025-08-07 15:57
'재계 vs 시민사회' 상법 개정안 찬반 양론 첨예[위기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③]

경제단체 "3%룰·집중투표제, 외국 자본의 공격 빌미"시민사회 "신뢰 회복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최근 상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재계와 시민사회 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재계는 개정안이 기업의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고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반면, 시민단체 등은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저평가된 국내 증시가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2025-06-11 06:00
‘내란 혐의’ 군 관계자 재판 비공개⋯法 “알 권리 침해 없도록 검토할 것”

‘내란혐의’ 김용현 전 장관·군 수뇌부 재판 5연속 비공개 재판“12·3 비상계엄, 헌정질서와 기본권 침해⋯알 권리 보장돼야”“재판 진행은 재판장 권한⋯국가 기밀에 책임감 느낄 수밖에”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군 관계자들의 재판이 연이어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공개 재판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재판부도 국민 알 권

2025-05-14 13:19
홈플러스, 입점업체에 “자체 포스기 빼라” 2차 엄포…기업회생 갈등 점입가경

홈플러스 “자체 포스 사용, 계약 위반“25일까지 포스 원상복구·3월 매출 입금 요구입점사 “추가 미정산 사태 우려…최소한의 방어권”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중인 홈플러스가 자체 포스(POS·판매시점 정보관리)를 사용하는 일부 입점사에게 공문을 발송한 데 이어 내용증명까지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홈플러스는 자체 포스 사용은 계약위반 사유로 원상복구를

2025-04-24 17:30
[이호선 칼럼] 조선시대 ‘상피제도’ 돌아보는 까닭

부자·형제 등 사적관계는 재판 배제헌재 구성 ‘공정성 원칙’ 충족 못해‘판사 회피’ 정한 유럽 판결 되새겨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되었다. 판결 선고만 남아 있는 상태인데, 대부분 탄핵인용인가 기각인가 하는 결론에만 신경쓰고 있는 중에 잊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헌법재판관과 관련한 재판 공정성 문제이다. 헌재는 심리 과정에서 대

2025-02-24 19:06
尹 참모진 헌법재판관 임명 반발에 野 “내란 동조 인증”

최 권한대행 임명하자 대통령실 수석 이상 참모 사의민주당 “집단 행패, 내란 세과 한통속임 임증” 지적국무위원 반발에는 “계엄때 뭘 했나…기가 막힌다""헌재·대법원·국회 입법조사처 다 임명해야 된다 해"권한대행 임명 보류 헌법소원…헌재 결정 주목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 수석 이상 참모들과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발해 사의를 표한

2025-01-01 15:58
대한변협·민변, 헌재에 “탄핵 심리 신속 진행” 촉구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자 변호사 단체들도 잇따라 “헌법재판소는 탄핵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4일 탄핵안 가결 직후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제목의 성명을 배포했다. 대한변협은 “헌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통하여 행정부 기능이 회복되고

2024-12-14 18:43
김용현 구속에 빨라지는 비상계엄 수사…검·경·공 수사 협의체 가능할까

법원, 검찰 ‘내란죄 수사권’ 인정…“수사 범위 내 있어”공수처 청구 구속영장 기각…“동일 범죄로 이미 구속”“검·경·공 협의체 일정 조율 중, 빠른 시일 내 노력”野 ‘상설 특검 수사요구안’, 10일 국회 본회의 통과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협의체 가동에 동의했지만 기관별 각개수사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2024-12-11 15:30
1500여개 시민단체 ‘尹 퇴진 위한 비상행동’ 결성

1500여 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운동을 위한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퇴진행동)을 결성했다. 1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참여연대 등을 포함한 1549개 단체는 종로구 향린교회에서 퇴진행동 발족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윤석열을 단 하루도 대통령직에 놔둘 수 없

2024-12-11 15:15
변협·민변 등 법조계 탄핵촉구 성명…“대통령 탄핵 마땅”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법조계에서 탄핵을 요구하는 성명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7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 담화를 한 직후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로써 국헌을 문란케 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변협은 “대통령은 더 이상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2024-12-07 14:28
헌재 정상화 시급해졌다…‘6인 재판관’ 체제론 탄핵 심판 부담

野6당 ‘윤 대통령 탄핵 논의’ 본격화국회 몫 여‧야 입장차로 10월부터 ‘6인 체제’헌재법상 ‘재판관 7명은 출석해야’ 심리 개시“재판관 성향 따져볼 때 만장일치 장담 못해”“심판 개시 후 공석 해소 시 치유될 수 있어”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에 돌입했다. 그러나 현재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6인 체제여서 최종

2024-12-04 16:17
민주노총·시민단체 "전면적 저항운동 돌입…정권 파면해야"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라…내란죄로 수사·기소해야오늘 저녁 6시부터 총집중해 국민적 저항행동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해제된 4일 오전 시민사회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주장했다. 이날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전면적 저항운동 선포 전 국민 비상행동'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죄 피의자 불법 대통

2024-12-0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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