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누구도 헌법 위에 군린 안돼…'12월 3일' 국민주권의 날 지정"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빛의 위원회' 출범기념 시민초청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지난 3월 설치된 대통령 직속 '빛의 위원회'는 지난 정부의 불법 비상계엄에 맞선 시민들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들을 추진한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그 누구도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주권정부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원천적인 그 원칙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헌절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빛의 위원회 출범 기념 시민 초청 행사'에서 "다시는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이 위협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빛의위원회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나섰던 시민들의 참여와 연대의 역사를 국가 차원에서 기록·계승하기 위해 설치된 대통령 직속 위원회다. 이달 13일 제1차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했으며, 비상계엄에 맞선 시민 정신을 기념·보존하는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 현대사는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권력을 사유화하려는 세력과 그에 맞서 주권을 지켜온 국민들의 치열한 투쟁이었다"며 "민주주의는 한 번 쟁취했다고 해서 영원히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참여와 용기, 그리고 연대로 끊임없이 지켜내야 하는 것임을 이 오랜 역사를 통해 확인해 왔다"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을 언급하며 "위대한 국민 여러분께서는 분열보다는 연대를, 폭력보다는 평화를, 침묵이 아닌 행동을 선택하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흔들릴지언정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백히 증명해 주셨다"고 강조했다. 또 “자유와 인권의 위기를 맞닥뜨린 세계 시민들의 희망이 되었고, 이제 대한민국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민주주의의 모범이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해 비상계엄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들의 정신을 기리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 기록을 체계적으로 수집, 보존하고 대한민국의 시민 참여와 K-민주주의가 세계 민주주의의 모범으로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도 적극 추진해 가겠다"고 부연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미경 빛의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와 12·3 비상계엄 당시 민주주의 수호에 나섰던 시민, 시민사회 인사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 참석한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함께 12·3 비상계엄 사태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란 12·3'을 관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