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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없는 ‘신속시범사업’...기존 무기 ‘재조합’에 혈세 샌다 [K-방산, 그들만의 리그 上]

민간 첨단기술 軍도입 취지 불구기존무기 단순 개조ㆍ재조합 그쳐무기체계 획득 절차 우회통로 전락보안 등 산업 진입장벽도 혁신 막아 올 1분기 K-방산 빅4(한화에어로스페이스·현대로템·LIG D&A·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합산 영업이익이 1조원 돌파를 예고하며 유례없는 호황을 구가하고 있다. 하지만 화려한 외형 성장 이면에는 첨단 민간 기술의 군 도입

2026-04-15 05:00
이름만 바뀐 ‘대기업 잔치’가 된 신속시범사업 [K-방산, 그들만의 리그 上]

첨단기업 평가기준 맞추기 어려워성과지표, 기존 방산 기업에 유리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과제 선정 업체 면면을 보면 현대로템, 현대위아, 기아, 한화시스템, KAI,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SNT다이내믹스 등 기존 방산 대기업이 다수를 차지한다. 애초 민간 혁신기업의 국방 진입로를 넓히겠다던 취지와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026-04-15 05:00
“우리 건물도 사주나요”⋯PF 막히자 LH 오픈마켓에 주택 사업자 몰렸다 [르포]

LH, 연내 3만8224가구 매입 추진수도권 81% 집중·매입약정 중심 확대건설ㆍ시행사 1700여명 방문⋯북새통 “건설 경기가 너무 안 좋아 분양 리스크도 크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도 막혀 답이 없어 찾아왔습니다.” 14일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매입 오픈마켓·사업설명회’ 현장. 보유 토지를 활용해 매입약정 사업

2026-04-14 17:00
국방위, 병역기피 면제연령 38→43세 법안 의결…여야, 안보·중동 대응 공방

병역법·국방반도체법 등 대거 의결방산기술 처벌 강화…군 구조·대외전략 쟁점 국회 국방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병역법·방위사업법·국방반도체 육성 법안 등 10여 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는 병역의무 기피자의 입영면제 연령을 현행 38세에서 43세로 상향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했다. 병역기피자의 인적사항을 언

2026-04-14 16:26
3월 건설경기 체감지수 기저효과에 소폭 상승했지만⋯여전히 '부정적'

지난달 건설사들의 체감경기가 여전히 기준선을 크게 밑돌며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14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에 따르면 지난달 건설경기실사지수(CBSI)는 67.8로 전월보다 5.3포인트 상승했다. 다만 기준선인 100을 크게 밑도는 수준으로 건설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여전히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산연은 2월 급락에 따른 기저

2026-04-14 16:07
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력…AI·번호차단 총동원해 원천 봉쇄 속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5차 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 전체회의를 열어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 추진 현황 점검하고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과기정통부와 방미통위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전문기관, KT, LG유플러스, SK텔레콤 등

2026-04-14 16:00
국민성장펀드, 바이오·소버린AI 등 '2차 프로젝트' 가동…운용체계도 개편

금융위, 5년간 50조+α…임상3상·OLED·무인기·새만금 등 6개 분야 집중 지원민간 VC·PE 추천 기업에 후속 대규모 투자…'성장기업발굴 협의체' 신설 추진 금융당국이 국민성장펀드 2차 메가프로젝트를 가동하고 바이오·소버린AI 등 첨단산업 투자 대상을 넓힌다. 민간 운용사의 발굴 역량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운용 체계도 바꾼다. 14일 금융위원회는 '

2026-04-14 15:00
약가개편 대응 비대위 ‘협의체’로 전환…민관 소통 강화

정부의 제네릭 의약품 약가 인하 등 관련 정책 대응을 위해 구성된 제약바이오 산업계의 공동 대응 체계였던 비상대책위원회가 협의체로 바뀐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따르면 14일 산업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4일 서울 서초구 한국제약바이오협회 4층 강당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그간의 대응 경과를 점검했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비대

2026-04-14 14:54
車·철강 이어 뷰티·패션도 동참⋯'상생 무역금융' 연내 10조 조성

콜마·무신사, 우리銀 158억원 출연해 중소협력사에 2740억 공급정부, 추경 활용해 3조원 긴급 무역금융 추가 공급 병행 중동전쟁 등으로 대외 경제 위기가 심화하는 가운데 수출 생태계와 중소 협력사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한 민관 합동 '상생 무역금융'이 연내 10조 원 규모로 대폭 확대된다. 특히 기존 자동차·철강·조선 등 중공업 중심이던 참여 대상

2026-04-14 14:30
"승용차 5부제로 시작해요"⋯에너지공단, '에너지절약 국민행동' 릴레이 홍보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자원 안보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에너지공단이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10개 에너지 유관기관과 손잡고 '오늘의 에너지절약 국민행동' 순차 홍보에 나섰다. 첫 번째 실천 수칙으로 꼽힌 '승용차 5부제'는 실질적인 가계 통신비 절감은 물론 국가적 원유 수급 위기를 돌파할 핵심 열쇠로 주목받고 있다. 에너지공단은 기후부가 최근 발표한

2026-04-14 14:27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보다 더 큰 전쟁…글로벌 1·2위가 노리는 시장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논의 틈새로 인프라 선점전 본격화테더·써클, 직접 발행보다 유통·결제 협력에 무게제도권 망설이는 사이…전문가 "옥석 가리기 시작"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사업자들이 최근 잇달아 한국을 찾아 유통·결제·기술 인프라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는 중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가 발행 주체와 규제 구조에 집중되는 사이, 시장에서는 이미

2026-04-14 14:25
폴라리스오피스·핸디소프트, ‘AI 통합 바우처’ 동반 선정…크로스 세일즈 본격화

폴라리스오피스와 핸디소프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주관하는 ‘2026년 AI 통합 바우처 지원 사업’의 공급기업으로 동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AI 통합 바우처는 인공지능(AI) 및 클라우드 솔루션 도입 비용의 최대 80%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요 기업은 초기 비용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고, 공급기업은 신규

2026-04-14 13:55
16일부터 산업용 전기료 시간대별 차등 적용⋯"기업 97% 부담 준다"

반도체·철강·화학 등 24시간 가동 업종 ‘비용 부담’ 우려도514개 사업장, 9월 말까지 기존 요금 적용 유예봄·가을 주말 낮 시간대 ‘전기차 반값 충전’ 도입 16일부터 전력 공급이 집중되는 낮 시간대 요금 단가는 킬로와트시(kWh)당 평균 15.4원 내리고, 가장 저렴했던 심야(경부하) 시간대 요금은 평균 5.1원 높이는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

2026-04-14 12:00
데이터 행정 잘한 농어촌공사…3년 연속 최고등급 받았다

행안부 평가서 데이터기반행정 ‘매우 우수’…공공데이터 제공평가도 ‘우수’저수지 수위·홍수·가뭄 정보 개방하고 농지정보 서비스 고도화 성과 한국농어촌공사가 데이터 개방 확대와 기관 간 협업을 바탕으로 대국민 서비스 개선 성과를 인정받았다.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데이터기반행정은 3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았고, 공공데이터 제공평가에서도 우수 등급을 확보하면서 공

2026-04-14 11:15
서울시, 전기차 충전기 '사각지대' 없앤다⋯설치비 최대 50% 직접 지원

서울시가 단독주택이나 빌라 등 그동안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 어려웠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충전기 시민 직접지원 사업’을 도입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 충전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주던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이 직접 충전기를 설치하면 설치비의 최대 50%를 지원해 주는 제도다. 현재 서울시 전체 주거 형태 중 비아파트 비중이 40%에 달하지만,

2026-04-14 11:15
알코올 간 손상 막는 새싹보리 ‘혜누리’…종자 보급 8배 확대

시설재배서 핵심 성분 사포나린 최대 49% 높아…건기식·일반식품 원료 활용농진청, 지난해 4톤서 올해 32톤으로 확대 생산…8월 이후 농가·산업체 공급 알코올로 인한 간 손상 개선 기능성을 앞세운 새싹보리 신품종 ‘혜누리’ 보급이 본격 확대된다. 기존 품종보다 핵심 성분 함량이 높고 건강기능식품 원료로도 인정받은 만큼 농촌진흥청이 종자 생산량을 8배로 늘

2026-04-14 11:00
李대통령 "고유가 상수로 두고 비상대응⋯대체 공급망·탈플라스틱 최우선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중동전쟁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며 "고유가를 상수로 두고 비상대응 체제를 확고히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주말에 진행된 종전 협상이 합의점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 듯하다. 당분간 글로벌 에너지·원자재 공급망 어려

2026-04-14 10:24
[특징주] 스페이스X 상장 초읽기에 관련주 강세…미래에셋벤처투자 '上'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의 기업공개(IPO)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증시에서 관련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36분 미래에셋벤처투자는 전 거래일 대비 8950원(29.88%) 오른 3만8900원에 거래되며 상한가에 올랐다. 아주IB투자(24.66%), 스피어(12.56%), 에이치브이엠(11.9

2026-04-14 09:39
과기정통부, 스탠퍼드 'AI 인덱스' 성과…주목할 만한 AI 모델 수 미·중 이어 3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 스탠퍼드대학교 ‘사람 중심 AI 연구소(HAI)’가 13일(현지시간) 발표한 ‘인공지능(AI) 인덱스 2026’ 주요 평가에서 대한민국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14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2025년 출시된 주목할 만한 AI 모델 수에서 한국은 미국(50개), 중국(30개)에 이어 3위(5개)를 차지했다. 지난해(

2026-04-14 09:26
한국, 인구당 AI 특허 건수 세계 1위ㆍ이용률도 급성장…투자 부족은 과제

10만명 당 특허 건수 14.31건생성형 AI 이용률 증가 폭도 세계 최대정책·입법 성과 두드러져…미국 이어 2위조직 내 AI 지원 부족·민간 투자 규모는 과제 한국의 인구당 인공지능(AI) 특허 건수가 전 세계 국가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 AI 이용률 증가 폭도 가장 크고, AI 관련 법 제정 순위도 2위를 차지했지만, 투자 부족은

2026-04-14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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