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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보조금 받아 尹 정권 퇴진운동"…민간단체 보조금 비리 1865건 적발
    "정부 보조금 받아 尹 정권 퇴진운동"…민간단체 보조금 비리 1865건 적발
    최근 3년간 민간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중 횡령, 허위 수령 등 총 1865건의 부정·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하게 사용된 국고보조금은 확인된 것만 300억 원 이상이다. 정부는 적발된 사업에 대해 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수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감사결과 및 개선방안'을...
    2023-06-04 14:38
  •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서울 청년수당 참여자 2차 모집…이달 14일까지 접수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서울 청년수당 참여자 2차 모집…이달 14일까지 접수
    시가 청년수당 1차 모집 신청자를 대상으로 사업 참여 기간의 계획을 조사한 결과, 민간기업 취업 31%, 시험 및 자격증 준비 29%, 예술 및 프리랜서 준비 13%, 공공기관 취업 8%, 창업 5% 등 청년들이 다양한 진로계획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시는 청년수당 참여자들에게 직종별 현직자의 취업 노하우를 알려주는 취업특강, 자신의 장점을 발전시킬 수 있는...
    2023-06-04 11:15
  • 금감원, '발달지연 실손보험' 들여다본다…지급 기준 완화될 듯
    금감원, '발달지연 실손보험' 들여다본다…지급 기준 완화될 듯
    '민간자격증'을 취득한 치료사의 발달지연 아동 대상 놀이·미술·음악 치료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움직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이 현대해상에 "과도하다"는 메세지를 전달하며 속도조절을 주문했기 때문이다. 2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현대해상 담당자를 불러 발달지연 실손보험 지급 기준에 대해...
    2023-06-02 11:12
  • IFRS17 도입 후 실손보험 직격탄 맞은 손보사…"인상 폭 한도 폐지 불가피"
    IFRS17 도입 후 실손보험 직격탄 맞은 손보사…"인상 폭 한도 폐지 불가피"
    최근에는 '민간자격증을 취득한 치료사'의 발달지연 아동 대상 놀이·미술·음악치료 등을 실손보험으로 청구하는 사례를 놓고 보험사들과 의료계의 논란이 일기도 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1∼4세대 전체 실손보험의 위험손해율은 2019년 133.9%, 2020년 129.9%, 2021년 130.4%, 2022년 127.9%를 보였다. 손해율과 사업비율을 합한 합산비율 역시 2019년 이후 올해까지 120...
    2023-05-31 05:00
  • “당사자 커뮤니티 진입장벽 낮추고 사후관리 기간 확대해야” [뿌리 없는 청춘-끝]
    “당사자 커뮤니티 진입장벽 낮추고 사후관리 기간 확대해야” [뿌리 없는 청춘-끝]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당사자위원으로 참여 중인 신선(31·남) 민간위원은 23일 “올해 수도권 서포터즈 14기를 모집했는데, 지원자가 한 자릿수였다”며 “서포터즈에 들어오려면 문턱이 존재한다. 지원서를 내고, 심사를 받고, 1년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나름대로 엄선된 친구들만 들어올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멘토 모집에 있어선 자격을 관리하더라도...
    2023-05-24 05:00
  • 저축액 2배로 돌려주는 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 출시…“1만 명 모집”
    저축액 2배로 돌려주는 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 출시…“1만 명 모집”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시 예산 및 민간재원으로 참여자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해준다. 이에 따라 청년들은 만기 시 2배 이상(이자 포함)의 자산 형성을 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월 15만 원씩 3년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만기 시 본인 저축액 540만 원에 시 지원액 540만 원을 더한...
    2023-05-22 11:15
  • '혁신'과 '상업' 사이…갈 길 먼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
    '혁신'과 '상업' 사이…갈 길 먼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
    민간보험사에 대한 의료데이터 제공이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발에 막혔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구축·개방’은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따르면,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17일 ‘건강보험자료 제공 가이드라인 토론회’를 열었다. 정부는 국정과제 일환으로 민간보험사 등에 건보공단이...
    2023-05-20 06:00
  • 관악구 “무료 직업 교육으로 ‘취업’ 도와드려요”
    관악구 “무료 직업 교육으로 ‘취업’ 도와드려요”
    서울 관악구가 구민의 직무능력을 개발하고 민간일자리로 취업 연계를 통해 더 많은 취업기회를 제공하고자 직업 교육훈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상 직종은 구인‧구직 수요가 높은 요양보호사, 일반경비원, 온라인마케팅 전문가 3개 과정이다. 구는 지난해 3개 과정을 운영해 총 134명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 중 74명이 취업에 성공하는...
    2023-05-12 15:24
  • KoDATA, 대구 빅데이터 분석 경진대회 후원
    KoDATA, 대구 빅데이터 분석 경진대회 후원
    KoDATA에 따르면 이번 경진대회는 대구 지역 내 현안 해결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방안 모색 및 민간의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지난 4일부터 접수를 받고 있으며 마감 기한은 5월 31일까지다. 공모 과제는 데이터 분석 및 활용 분야와 데이터 시각화 분야 두 가지로 나뉜다. 데이터 분석 및 활용분야는 △공공 △금융 △소비자 △에너지...
    2023-05-11 14:52
  • [박꽃의 다큐버스] 민간인 학살 ‘송암동 사건’의 재구성
    [박꽃의 다큐버스] 민간인 학살 ‘송암동 사건’의 재구성
    2020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전문위원 자격으로 합류한 그는 송암동 사건 피해자와 당시 작전에 참여했던 계엄군 등 관련자 100여 명을 찾아다녔다고 한다. 그들의 증언을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무고한 민간인 사상자가 더 있을 수 있다는 예감이 들었다고 했다. ‘송암동’은 극영화 형태를 띠고 있지만 그 안에는 관련자 취재와 사회고발이라는...
    2023-05-11 13:33
  • “특별사법경찰 및 대금지급시스템 도입”…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특별사법경찰 및 대금지급시스템 도입”…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신규 설치현장을 중심으로 조종사의 성실의무 위반 등을 상시점검하고, 앞서 특별점검 결과 적발된 부당행위에 관해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다음 달 25일까지 건설현장 폭력행위 200일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검찰도 구속전피의자심문 원칙적 참여 등 엄정 대응 기조를 이어나간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까지 채용 강요와...
    2023-05-11 11:44
  •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 우선 낙찰·공공임대 지원 확정…생계비 지원도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 우선 낙찰·공공임대 지원 확정…생계비 지원도
    민간 대출 때 적용하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DSR(총원리금상황비율)도 함께 완화한다. 기존 임차주택 낙찰 시 취득세 면제(200만 원 한도), 등록면허세 면제, 3년간 재산세 감면(전용 60㎡ 이하 50%, 60㎡ 초과 25%),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 유예도 시행된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LH 매입 후 공공임대 제도도 시행된다. 피해자는 소득과 자산요건을 고려하지 않고...
    2023-04-27 10:00
  • 영화 기생충 동네 ‘아현 1구역’, “재개발 시동 걸었는데…공유 지분 문제는 여전”
    영화 기생충 동네 ‘아현 1구역’, “재개발 시동 걸었는데…공유 지분 문제는 여전”
    일반 민간재개발(75%)보다 주민 동의율 조건(66.7%)이 낮다는 장점이 있다. 용적률 역시 법적 상한의 120%까지 높일 수 있지만,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기여 해야 한다. 다만 사업 지연 요소로 꼽히는 공유 지분자에 대한 입주권 부여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현1구역 주택 공유 형태는 지하층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연립·협동주택 지하...
    2023-04-26 17:16
  • 강북구, ‘2023년 강북구 장학생’ 모집…총 76명 선발
    강북구, ‘2023년 강북구 장학생’ 모집…총 76명 선발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한 주민이나 주민의 자녀다. 올해 국가나 타 지자체, 단체·학교·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고등학생 100만 원, 대학생 200만 원이다. 구는 생활지원 성격의 학업 장려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선발 분야는 복지, 우등, 유공, 강북희망 총 4개다. 복지 분야는 경제 사정으로 학업에...
    2023-04-24 13:50
  • 어린이집을 친환경 국산 목재로 고쳐드려요…"피부·호흡기질환 개선"
    어린이집을 친환경 국산 목재로 고쳐드려요…"피부·호흡기질환 개선"
    이번 사업은 국·공립 및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아닌 민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며, 참여를 원하는 어린이집은 관내 시·군·구청 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어린이집 중 △법인·단체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으로서 연면적 300㎥ 이상이다. 신청일 기준 어린이집 석면...
    2023-04-22 06:00
  •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초·유일…세종 프로젝트·에너지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초·유일…세종 프로젝트·에너지그룹
    신 변호사는 “SK‧GS‧한화 등 민간 디벨로퍼가 해외 신재생에너지 개발 또는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해당 아웃바운드 프로젝트에 대한 법률 검토와 협상까지 자문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에너지산업팀장을 맡고 있는 정수용(31기) 변호사는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의 극 초반부터 시설 폐쇄까지 전(全) 단계에 걸쳐 건설‧운영 과정에서...
    2023-04-21 06:00
  • 정부, 투자 시장 활성화에 10.5조 자금 추가 투입…은행 벤처펀드 출자 한도 확대
    정부, 투자 시장 활성화에 10.5조 자금 추가 투입…은행 벤처펀드 출자 한도 확대
    정부는 민간 벤처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주요 출자자인 법인의 출자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CVC가 국내 창업기업이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해외 자회사 대상 투자를 할 때 국내기업과 동일한 조건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세액공제율이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다”면서 “외부 출자금‧해외 투자비율을 늘려달라는 업계 요청은...
    2023-04-20 13:25
  • 한양, 부산 신항 양곡부두 조성 사업 우선협상자 선정…1910억 원 규모
    한양, 부산 신항 양곡부두 조성 사업 우선협상자 선정…1910억 원 규모
    지난해 2월 한양이 참여한 KCTC 컨소시엄은 해양수산부에 민간투자사업으로 해당 사업을 제안했으며, 적격성조사 등을 거쳐 지난해 12월 사업 추진이 결정되었다. 이후 제3자 제안공고와 1단계 참가자격 사전심사, 2단계 기술‧가격 부문 서류평가를 통해 KCTC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앞서 한양은 여수 묘도 항만 재개발 사업, 울산 액체부두...
    2023-04-19 09:02
  • 오세훈 “장애인들의 행복한 삶, 정책의 최우선 목표”
    오세훈 “장애인들의 행복한 삶, 정책의 최우선 목표”
    오 시장은 “서울시는 장애인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와 연계해 민간 채용도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탈시설 장애인뿐만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도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전동차를 이용하는 모든 장애인의 보험료를 지원하고, 지하철뿐만 아니라 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도...
    2023-04-18 16:16
  • “4개월간 마약사범 5800명 적발…압수량 50% 증가“
    “4개월간 마약사범 5800명 적발…압수량 50% 증가“
    2개였던 중독재활센터를 3개로 확대하고 민간중독재활시설(DARC, 전국 4개)에 재정지원도 추진한다. 마약류 중독자의 상태(연령, 투약약물, 가정환경 등)를 고려해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교정직 공무원 대상 중독심리사 자격 취득(103명),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재활강사(90명) 양성 등 마약류 중독재활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2023-04-18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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