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주권,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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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순이 만난 사람]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 “北反인도적 범죄 김정은 제재, ICC서 다룰 수 있어야”

미중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지난 5일에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올해 들어서만 벌써 네 번째 도발을 했다. 유엔 안보리가 7건의 대북 제재 결의를 통해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 김정은은 대체 무엇을 얻으려 하는가. 게다가 지난 2월에는 말레이시아에서 이복형인 김정남을 암살하는 범죄까지 저질렀다. 이 같은 도발과 범죄, 북한 주민...

2017-04-10 13:51
중국 ‘사드보복’ 노골화되는데… 중단 촉구 결의안도 채택 못한 국회

더불어민주당 등이 정부의 사드(THAD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 정부의 경제보복 중단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잇달아 내고 있다. 결의안은 강제력이 없어도 민의를 대표하는 입법부의 목소리인 만큼 의의가 있으나, 아직은 정파간 목소리를 한 데로 모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경협 의원은 28일 ‘사드 배치...

2017-03-28 16:28
안희정, 전국민안식제 공약…“쉼표 있는 삶 살자”

그는 국민의당의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의 지난 대선 캐치프레이즈인 ‘저녁이 있는 삶’에 공감을 표하기도 했다. 안 지사는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회 교섭단체대표 등이 참여하는 국가안보최고회의를 만들어 안보외교적 사안을 논의, 국론 분열을 막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갈등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2017-03-16 18:26
심상정 "2020년대 전작권 전환해 주권 확립해야"

정의당 대선주자인 심상정 상임대표는 16일 "2020년대에는 대한민국이 전시작전권 전환으로 견고한 주권의 토대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보체제를 혁신해 한반도의 판을 다시 짜겠다"며 국방공약을 내놨다. 심 대표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의...

2017-03-16 18:21
다가오는 탄핵심판… 포스트 탄핵정국 대비 신경전 가열

한국당은 8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비상의원총회를 소집하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한반도 배치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안보 행보를 강화한다. 한국당 측은 “사드배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집권 여당으로서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한국의 안보 주권에 대한 중국의 간섭과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의 전략적 모호성’ 유지 입장을 두고 규탄의...

2017-03-08 10:30
추미애 “급작스런 사드 배치는 조기대선용...국회 비준 받아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8일 “올해 12월로 예상됐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급작스레 당겨진 건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대선용 배치’라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이같이 말한 뒤 “차기 정권에서 논의 조차 못 하게 하겠다는 알 박기 조치”라며 “조기 대선을 한다고 사드를 조기 배치 한다면...

2017-03-08 10:25
유승민 “문재인, 특전사 복무로 위험한 안보관 숨기려해”

그는 “문 전 대표는 사드 문제와 관련해 ‘외교적으로 해결해 안보와 국익을 지켜낼 복안이 있다’고 말해왔다”며 “이제 문 전 대표는 북한의 핵미사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자신의 ‘복안’이 무엇인지를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드 배치에 사실상 반대하면서 국민 생명을 지키는 복안이 무엇인지를 국민에게 설명하지도...

2017-03-07 20:25
다시 떠오른 ‘전작권 환수’… 군복무기간 문제와 충돌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와 북핵 초전대응 능력인 킬 체인을 앞당기고, 감시정착정보 역량 강화와 정밀타격 능력을 키우는 등 자주 국방력을 강화해 전작권을 조기 환수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밖에 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과 국민의당과 통합을 선언한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남경필 경기지사도 전작권...

2017-02-09 10:54
[대선주자에게 듣는다] 천정배 “상생의 시대 열려면 ‘개혁연합정부’가 답”

“북핵이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비는 절대 찬성이다. 그러나 사드 배치는 우리 안보를 지키는 데 효율성이 크지 않고 중국, 러시아의 안보적 이익에만 큰 위협을 준다. 국익과 안보, 통일, 경제 모든 면에서 도움이 안 된다. 중차대한 문제임에도 국민적 동의를 얻지 않은 점도 문제다. 일단 한일위안부 합의는 정부의 쓸데없는 짓이었다. 무효라고 본다. 아무리 정부라...

2017-02-09 10:54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 “북한 핵공격에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

매티스 장관은 이날 한민구 국방장관과의 회담에 앞서 모두 발언에서 “북한은 미사일 발사와 핵무기 프로그램을 통해 위협적인 수사와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며 “한국과 아시아태평양의 다른 미국 동맹을 지키겠다는 미국의 약속은 철칙과도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나 우리의 동맹국에 대한 어떠한 공격도 격퇴될 것”이라며 “어떠한 핵무기...

2017-02-03 15:44
손학규 “제7공화국, 통일의 길 기초 쌓는 일”

그는 이어 “지금은 개성공단의 문과 금강산 관광이 막혀 있으며, 남북교류와 대화가 완전이 단절돼 있다”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중국과의 무역과 문화교류가 위협받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반도는 비핵화를 유지해야 한다.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선 안...

2017-01-28 16:42
[대선주자에게 듣는다] 정운찬, “내 이념은 國益, 위기의 한국경제 ‘동반성장’으로 해결”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을 향해 직격탄 날렸다. 그는 “내 이념은 국익이고, 실사구시”라고 밝히며, 경제 분야에선 △법인세 공제·감면 대폭 축소 △고소득자 증세 △기본소득제 도입 등을, 외교안보 분야에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재검토 △외교공관 앞 소녀상 설치 자제 △개성공단 재가동 및 확대 등을 주장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지난 19일...

2017-01-26 11:00
중국, 남중국해에 대공포 등 방공시스템 구축

크루즈 미사일에 최후의 방어선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거대한 군사시설을 남중국해에 배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중국은 그동안 남중국해 전역에 자국의 주권이 미친다고 주장해 왔다. 인공섬에 대해서는 기상관측, 조난자 구출 등 주로 민간용도로 쓰일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지난 4월 군용기가 착륙한...

2016-12-15 13:40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10월 18일

◆ 美 백악관-국무부, 북한 무수단 발사 강력규탄 미국 백악관은 17일(현지시간) 북한의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이런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할 때마다 매번 수도 없이 말해 왔듯이 우리는 이번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2016-10-18 07:59
문재인 “사드배치 잠정중단 해야… 북핵폐기 외교적 노력 필요”

문 전 대표는 사드의 효용성을 두고도 “북핵과 미사일에 대한 방어능력을 높인다는 안도감을 줄 수 있고 또한 한미동맹에 의한 확고한 힘의 우위를 과시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가장 중요한 수도권과 중부지역이 방어대상에서 제외되며, 효용성에 대한 논쟁이 국내와 미국에서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드배치 결정은 우리의 주권이지만, 중국이...

2016-10-09 20:48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9월 30일

◆ '사드 성주골프장 배치' 오늘 발표 한미 군 당국이 오늘(30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 배치 지역으로 경북 성주군 초전면 성주골프장을 선정하고 발표합니다. 기존 성산 포대를 대신할 사드 배치 부지로 경북 성주 롯데 골프장이 사실상 결정됐습니다. 군 당국은 예정대로 내년 말까지 사드 포대 배치를 완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골프장에서...

2016-09-30 07:51
김해영 “사드배치 국회 비준동의 필요…입법처 유권해석”

이어 입법처는 주한미군지위협정은 주한미군의 한국 내 부지와 시설 이용에 대한 군수 지원 관련 규정일 뿐 사드에서 예정하는 미사일 기지의 국내 반입, 한국 내 MD 도입 여부는 별도의 합의가 필요한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국제법상 조약의 정의 안에는 주권의 제약을 가져오는 사항과 정해진 예산 외 재정적 부담을 발생시키는 사항에 관한 국가 간의...

2016-07-14 11:36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 망언, 여야 모두 뿔났다…"총체적 기강 해이"

이밖에 8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발표 시간에 강남의 백화점에서 양복수선을 위해 머물렀던 것으로 보도된 윤병세 외교장관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장진영 대변인은 홍 부총재의 행태에 대해 "자기 멋대로 장기휴가 신청을 해 국익을 지켜야 할 자리를 날려 버렸다"고 지적했다. 윤 장관에 대해서는 더민주 이재경...

2016-07-10 21:21
[정론] 20년 대치: ‘북핵 폐기’냐, ‘한반도 비핵화’냐

그것을 근거로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은 북한에 대한 주권 존중과 재래식 무기를 포함한 대북 위협에 해당되어 9·19합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며 2006년, 2009년, 2013년 핵실험을 지속해 왔다. 나아가 미국까지 공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인 대포동미사일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 북한 핵전략을 함께 관리해온 중국과 러시아는 외부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는 마치 북한의 핵과...

2015-10-07 13:49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 강행 의지 재확인

그러면서 “우리가 진행하는 우주과학 연구와 실용위성 제작, 그 발사와 관제는 철두철미 주권국가의 당당한 자주적 권리며 우주공간의 평화적인 이용을 유엔 성원국들의 보편적 권리로 규정한 우주조약에도 전적으로 부합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기 위해서는 장거리 로켓에 인공위성을 탑재해서 쏴야하기 때문에 이는 탄도 미사일 기술을...

2015-09-18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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