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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비영리 단체 이사 "SK이노, 지재권 존중해 해결책 찾아야"
    美 비영리 단체 이사 "SK이노, 지재권 존중해 해결책 찾아야"
    미국의 비영리 단체 '번영을 위한 무역 동맹(TAPP)'의 켄트 카이저(Kent Kaiser) 이사가 최근 '디트로이트 뉴스'에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소송전에 대한 기고문을 올리고 이같이 주장했다. TAPP는 미국 기업, 근로자, 무역협회, 오피니언 리더, 국회의원과 정책 입안자들로 이뤄진 비영리 연합체다. 전략적 무역 파트너십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2021-01-14 14:00
  • [미국은 지금] 미국의 CPTPP 재참여와 아태지역 통상 리더십
    [미국은 지금] 미국의 CPTPP 재참여와 아태지역 통상 리더십
    국가 주도의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적 경제 모델을 제시하는 메가 무역협정인 CPTPP는 관세 철폐와 더불어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보호, 국영기업, 노동, 그리고 환경 등 글로벌 통상질서를 규율하는 높은 수준의 규칙들에 대해 합의하였다. 그리고 코로나19 대유행이 공급망 네트워크의 불안정성을 여실히 드러냈기 때문에 CPTPP에서 합의된 공통된 원산지 규칙을...
    2021-01-11 17:28
  • 일본車도 2027년 영국 수출 무관세…"한국 기업과 경쟁 심화"
    일본車도 2027년 영국 수출 무관세…"한국 기업과 경쟁 심화"
    기존의 EU와 일본 간 자유무역협정인 EPA를 계승하면서도 디지털 무역, 금융서비스, 원산지 규칙 등의 영역에서는 EU 협정보다 높은 수준으로 타결됐다. 주요 내용은 △15년에 걸쳐 99%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 △EU산 재료 및 부품을 계속 사용하도록 허용(기존 공급망 보호) △원산지 활용 서류작성요건 간소화 △시장접근 보장 △디지털 경제·무역 촉진...
    2021-01-07 09:2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4~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4~8일)
    5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2020년 반도체 시장 동향 및 2021년 전망 6일(수) △제3차 한-파키스탄 무역투자공동위 개최 7일(목) △산업부 장관 14:00 경제계 비대면 신년인사회(대한상의) △산업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2021년 달라지는 표준·인증 정책 ◇농림축산식품부...
    2021-01-03 09:52
  •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국회 경제3법 처리에 무력감”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국회 경제3법 처리에 무력감”
    그는 “경제3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에서라도 부작용 막을 수 있는 대책들이 들어가면 좋겠다”며 “기업들도 투명성을 강화하고 경영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대책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경제단체들이 단합해 공동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경제단체마다 설립 목적과 임무, 회원사 구성이 달라서 목소리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2020-12-27 12:00
  • 호주 총리 “중국 석탄 수입 금지, WTO 규정 위반…아무런 이점 없어”
    호주 총리 “중국 석탄 수입 금지, WTO 규정 위반…아무런 이점 없어”
    사회의 규칙을 어기는 행위”라면서 “환경보호와 통상관계 모두에 아무런 이점이 없다”고 지적했다. 15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모리슨 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해당 보도에 대해 “언론의 추측이라고 보고 있다”면서 “만약 본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분명한 세계무역기구(WHO) 규정 및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의 위반이므로, 우리는 그것이...
    2020-12-15 17:34
  • RCEP 서명 이후 첫 임시 공동위 개최…발효 준비 협의 채널 본격 가동
    RCEP 서명 이후 첫 임시 공동위 개최…발효 준비 협의 채널 본격 가동
    우리 측은 노건기 산업부 자유무역협정정책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임시 공동위원회는 RCEP 발효까지 준비 과정과 발효 후 이행·운영을 담당하게 될 공동위원회의 규칙·절차 등을 사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노 정책관은 "RCEP 서명 이후 한 달여 만에 임시 공동위원회를 연 것은 RCEP의 조기 발효와 원활한 이행을 위해 매우 의미 있는 일...
    2020-12-15 11:1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산업통상자원부 14일(월) △산업부 차관 08:00 혁신성장 BIG 추진회의(서울청사), 14:00 녹색성장위원회(서울청사) △11월 국내 자동차산업 동향 △트럭·버스용 타이어 제품 리콜명령 15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산업부 차관 16:30 한-EU 산업정책대화(세종청사) △제5차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2020-12-13 09:51
  • 박영선,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중기 상생협력 포럼서…"프로토콜 경제 강조"
    박영선,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중기 상생협력 포럼서…"프로토콜 경제 강조"
    박영선 장관도 “퀄컴이 모바일 생태계를 넘어 5세대(5G) 기술을 기반으로 자율주행차와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분야에서 지속적인 혁신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중소벤처기업과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있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현재 대세로 군림하고 있는 플랫폼 경제는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시켜 탈중앙화, 탈독점화를 기하고, 일정한 규칙...
    2020-12-10 16:28
  • 중국 견제하는 바이든, TPP 복귀하나…한국 강요도
    중국 견제하는 바이든, TPP 복귀하나…한국 강요도
    다만 최근 중국이 참여한 RCEP 체결과 관련해 미국을 필두로 한 민주주의 국가들이 협력해 무역 질서의 규칙을 설정해야 한다고 견제 심리를 드러냈다. 강구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주팀 부연구위원은 “(바이든이)당장의 가입의사는 밝히지 않고 있으나, 향후 아태 지역 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할 목적으로 재가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2020-11-26 18:31
  • 골드만삭스, 브렉시트 준비...파리에 유럽주식거래 채널 준비
    골드만삭스, 브렉시트 준비...파리에 유럽주식거래 채널 준비
    받아 매도매매 주문을 연결하고, 장 마감 후 당일 거래량의 가중평균 가격으로 체결하는 방식이다. 블룸버그는 “EU 내 투자자들은 국가간 엄격한 규칙이 정해진 지역에서만 주식을 거래할 수 있다”며 “EU당국은 아직 영국에 이와 관련한 승인을 하지 않은 상태이며, 업계에서도 별도의 무역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이상 현 상황에 대해 비관적 입장”이라고 전했다.
    2020-11-25 15:21
  • "산업기술 보호가 국가경쟁력 강화 첫걸음…유출 방지 총력"
    "산업기술 보호가 국가경쟁력 강화 첫걸음…유출 방지 총력"
    그러나 최근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가 간 통상협력 강화에 따라 인수합병(M&A)·핵심인력 이동을 통한 기술유출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각국의 기술보호가 강화되면서 우수기술인력 유출 우려 및 확보 경쟁이 확대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내년 연구개발(R&D) 정부 예산 27조 원 시대를 맞아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개발된 기술의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과...
    2020-11-22 18:00
  • 바이든 “코로나 억제가 미국 경제 회복 열쇠”
    바이든 “코로나 억제가 미국 경제 회복 열쇠”
    “긍정적인 개발 소식이 백신 배포라는 거대한 일과 짝을 이룰 필요가 있겠다”고 했다. 중국을 중심으로 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맞서기 위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복귀에 대해선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RCEP의 영향을 떠나 중국에 대항해 국제무역 규칙을 만들기 위해선 다른 민주주의 국가와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2020-11-17 10:32
  • 日법인 철수하는 한화시스템…한일관계 악화·코로나19에 ‘결단’
    日법인 철수하는 한화시스템…한일관계 악화·코로나19에 ‘결단’
    지난해 7월 일본이 한국에 대해 수출 규제를 하면서 양국의 관계가 악화 일로를 걸으며 무역 규모도 감소했다. 수출 규제 이후 대(對) 일본 무역수지 적자는 지난해 16년 만에 최저치인 200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전체 대일 수입 비중 역시 지난해 1분기 9.8%에서 4분기 9.0%를 기록하며 내림세를 보였다. 설상가상으로 올해 2월부터 본격화된 코로나19로...
    2020-11-16 1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6일 ~ 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6일 ~ 20일)
    △풍수해 대비 비탈면 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17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국토부 2차관 10:00 상임위 교통법안소위(국회) △쇠퇴지역을 다시 밝힐 유망한 도시재생기업을 찾아 나선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11.18) △‘디지털 트윈국토, 신산업을 키우다’ 제1회 공간정보포럼 개최 18일(수) △국토부...
    2020-11-15 09:30
  • 강경화ㆍ폼페이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지속해야"
    강경화ㆍ폼페이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지속해야"
    특히 양 장관은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앞으로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본부장은 WTO사무총장 선출을 위한 결선 라운드에서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나이지리아 후보보다 적은 득표를 기록했지만 컨센서스 도출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미국은 유 본부장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힌 상태다. 미...
    2020-11-10 14:06
  • [바이든 당선] 영국 “미국 정권 교체 후에도 양국 관계 문제 없을 것”
    [바이든 당선] 영국 “미국 정권 교체 후에도 양국 관계 문제 없을 것”
    우리는 공통의 가치와 이해관계, 세계관을 갖고 있다”며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 언론의 자유, 인권, 자유무역, 규칙에 근거한 국제질서 등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함께 해야 할 일들이 많다”고 강조했다. 도미닉 라브 영국 외무장관도 “영국은 북아일랜드와 관련된 브렉시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브렉시트가 미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2020-11-09 09: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9일~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9일~13일)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코트라) △제5회 한국범죄분류 세미나 개최(석간) △2020년 11월 최근경제동향(석간) △통계청 정부혁신·적극행정 홍보콘텐츠 경진대회 개최 △'제31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4차 한국판뉴딜 점검 TF 회의' 개최(석간) ◇보건복지부 9일(월) △복지부 장관 10:00 예결위(국회) △복지부 1차관 09:50 지역사회...
    2020-11-08 09:2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6일)
    한베 무역구제 협력회의 및 제5차 한베 FTA 무역구제이행위원회 개최 △광양만 경제자유구역 율촌항만부지 '글로벌 해양물류·산업거점'으로 거듭나 △어린이 트램펄린, 발욕조, 마스크 등 제품 리콜 명령 5일(목) △산업부 장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 및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국회) △산업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10:00 산중위 전체회의 및...
    2020-11-01 09:15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1. 통일 독일 30년, 통일 한국의 길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1. 통일 독일 30년, 통일 한국의 길
    통일 독일은 유럽의 맹주로 유럽통합을 주도해 왔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에 맞서 자유무역을 수호하는 서방의 주요 국가이다. 아직도 분단을 극복하지 못한 우리에게 독일 통일은 여러 가지 시사점을 안겨 준다. 긴박했던 통일 과정이나 통일 후유증은 너무 잘 알려져 있다. 반면에 통일 독일이 연방국가를 유지해 왔음은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
    2020-10-1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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