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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학대 무고로부터 교사 보호"...국회·교육당국 논의 나서
    "아동학대 무고로부터 교사 보호"...국회·교육당국 논의 나서
    해당 토론회는 교사가 학생에 대해 정당한 생활지도를 했음에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이른바 ‘무고성 아동학대’에 대한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학교 종사자는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는 경우 지자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축사에 나선...
    2023-05-23 13:45
  • [박꽃의 다큐버스] 민간인 학살 ‘송암동 사건’의 재구성
    [박꽃의 다큐버스] 민간인 학살 ‘송암동 사건’의 재구성
    방식이자, 무고한 죽음의 전말조차 세상에 제대로 알리지 못한 무명씨들의 역사를 집요하게 들여다보려는 한 작업자의 적극적인 분투다. ‘송암동’이 겨냥하는 최종 목적은 사건 책임자를 분명히 해 법적인 책임을 묻는 일이다. 영화는 국제인권법에 따라 공소시효 제한 없이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책임자를 기소할 수 있음을 적시한다. 8일 CGV...
    2023-05-11 13:33
  • "마약 하면 운전하고 싶어" 무면허 운전자, 마약 소지 후 뺑소니까지…징역 5년
    "마약 하면 운전하고 싶어" 무면허 운전자, 마약 소지 후 뺑소니까지…징역 5년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했다. 앞서 A씨는 마약류 관련 범죄로 지난 2020년 징역 2년, 2021년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했다. 하지만 작년 6월 출소 두 달 만에...
    2023-05-07 13:11
  • ‘나는 신이다’ PD “김도형 교수 흉기 난도질 협박받아…걱정”
    ‘나는 신이다’ PD “김도형 교수 흉기 난도질 협박받아…걱정”
    정명석은 또 ‘외국인 여신도 2명이 특별한 관계를 원했지만 원하는 대로 되지 않자 자신을 준강간 등으로 허위 고소했다’며 이들을 처벌해 달라고 경찰에 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0대 여신도를 17차례 추행하거나 준강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2018년 7월에는 호주 국적 30대 여신도를 5차례...
    2023-04-26 16:20
  • JMS 정명석 구속영장 추가 발부…구속기간 6개월 늘어
    JMS 정명석 구속영장 추가 발부…구속기간 6개월 늘어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정명석이 2008년 성범죄로 10년형을 선고받은 뒤, 누범 기간에도 또 범행을 저지른데 이어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까지 추가 기소가 이뤄진 만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새로 발부된 구속영장의 범죄 사실은 2018년 8월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에서 골프 카트를 타고 이동하던 중 한국인 여신도의 특정 신체 부위를...
    2023-04-25 13:23
  • 표예림 학폭 가해자 중 1명 입 열었다…“폭로, 도가 지나치고 억울”
    표예림 학폭 가해자 중 1명 입 열었다…“폭로, 도가 지나치고 억울”
    A씨는 “너무 억울했지만 무고를 입증하고자 표예림이 거짓 진술을 모아왔다는 정황상 증거 등을 모아 제출했다. 자료는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상태이며 이후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판결이 나면 이 상황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는 “(표예림은) 제 주변 지인들, 가족에게까지 협박성 발언을 하며 집 주소를 캐내고 동창생들에게 연락해 ‘너는...
    2023-04-24 17:29
  • ‘그알’ JMS 낱낱이 파헤친다…22일 2시간 특집 편성
    ‘그알’ JMS 낱낱이 파헤친다…22일 2시간 특집 편성
    안 씨가 2000년대 초반 JMS를 떠나고, 당대 중반부터 정명석 성추문의 무고함을 설파해온 이가 정조은이다. 그녀는 현재 JMS의 실질적인 후계자로, 피해자들은 정조은이 정명석에게 여신도들을 끊임없이 연결시켜줬고, 정명석의 성범죄를 방조했다고 말했다. 정조은은 정명석의 성범죄에 가담한 혐의(준유사강간)로 지난 18일 구속됐다. 제작진은 “이날 방송을 통해...
    2023-04-21 17:44
  • “정명석 성폭행 조력·방조 혐의”…검찰, JMS 2인자 등 6명 구속영장
    “정명석 성폭행 조력·방조 혐의”…검찰, JMS 2인자 등 6명 구속영장
    또 이날 검찰은 한국인 여신도에 대한 강제추행과 외국인 여신도 2명에 대한 무고 혐의로 정명석을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이달 27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정명석이 석방되지 않도록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 충남 금산에 있는 수련원 등에서 17회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A 씨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2023-04-14 16:33
  • ‘음주운전’ 권하는 사회?…솜방망이 처벌만 문제 아니다 [이슈크래커]
    ‘음주운전’ 권하는 사회?…솜방망이 처벌만 문제 아니다 [이슈크래커]
    또 음주운전 사고가 무고한 피해자의 목숨과 가족의 행복을 송두리째 앗아간다는 사실을 염두에 뒀을 때, 이마저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의견 역시 적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을 ‘실수’로 치부하는 분위기도 음주운전 사고를 반복게 하는 요인이라는 지적입니다. 한국 사회는 유독 음주에 관대합니다. 당장 담뱃갑에 인쇄된 사진만 하더라도 각종 암이나...
    2023-04-11 16:01
  • 무고 자수했는데 형량은 그대로…대법 “다시 재판”
    무고 자수했는데 형량은 그대로…대법 “다시 재판”
    A 씨는 재판에서 무고 혐의를 전부 인정했고 법원은 1·2심 모두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1·2심이 양형(형량을 정하는 일) 이유 부분에 법률상 처단형 범위를 ‘벌금 1500만 원 이하’라고 잘못 기재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형법에 의하면 무고죄의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데...
    2023-04-05 10:57
  • ‘감사원 표적감사’ 고발 전현희 “공수처, 제보자-증인 동일인 의혹 수사해야”
    ‘감사원 표적감사’ 고발 전현희 “공수처, 제보자-증인 동일인 의혹 수사해야”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은 권익위 내부 제보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그 제보자로 추정되는 고위관계자를 마치 사건의 증인인 것처럼 둔갑시켜 증언을 시켰다”라면서 “제보자와 증인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이는 조작감사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이자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 수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정치적...
    2023-04-04 14:51
  •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영장 기각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영장 기각
    한 위원장은 “점수 수정 지시 혐의는 영장 청구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억울하고 당황스럽지만, 최선을 다해 무고함을 소명하겠다”라고 했다.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올 7월까지인 임기를 채우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검찰은 한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대신 다음 달 4일 방통위 간부 양모 국장 등에 대한 첫 재판 전까지 한 위원장을 기소하는 데...
    2023-03-30 06:32
  •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무고함 소명할 것"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무고함 소명할 것"
    제 무고함을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9일 서울북부지법 이창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한 한 위원장은 "저희 방통위 직원들이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공정함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의 혐의 내용이었던...
    2023-03-29 14:21
  • [종합] 법사위, 검수완박 놓고 여야 공방…"시행령 바꿔야" "이재명 비리 덮기"
    [종합] 법사위, 검수완박 놓고 여야 공방…"시행령 바꿔야" "이재명 비리 덮기"
    더불어민주당은 헌재의 결정을 근거로 검수원복(검찰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을 원상복구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적법한 시행령을 두고 민주당이 이재명 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해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며 맞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2023-03-27 16:03
  • 金 “울산 땅 의혹 제기, 당을 해치는 것” 黃 “사퇴하라”
    金 “울산 땅 의혹 제기, 당을 해치는 것” 黃 “사퇴하라”
    고소·고발을 하면 바로 입건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고소·고발하면 반드시 수사기관에서 무고혐의 여부를 판단하게 되어 있다”며 “그러니 김기현 후보는 쓸데없이 수사 의뢰로 시간 끌지 마시고 곧바로 나를 고소·고발 하라. 나는 김 후보를 무고죄로 고소할 것”이라고 공격했다.
    2023-02-27 11:31
  • '성추행 논란' 이찬종 훈련사, 레슨 공지 올렸다가 뭇매…결국 삭제
    '성추행 논란' 이찬종 훈련사, 레슨 공지 올렸다가 뭇매…결국 삭제
    추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고 일각에서는 강형욱이 아니냐는 추측도 있었으나, 이찬종 소장으로 밝혀지며 논란이 됐다. 이에 이찬종 소장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일부 오해받을 수 있는 대화를 한 것은 사실이나, 여성에 대하여 어떠한 신체 접촉이나 성추행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라면서도 “악의적 무고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과는 별개로...
    2023-02-22 21:21
  • ‘성희롱 피소’ 이찬종 훈련사…“강형욱에 미안, 무고엔 적극 대응”
    ‘성희롱 피소’ 이찬종 훈련사…“강형욱에 미안, 무고엔 적극 대응”
    SBS 시사 교양 ‘TV 동물농장’ 출연으로 유명한 이찬종 이삭애견훈련소 소장이 후배 훈련사 성희롱 및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해 “악의적 무고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주장했다. 이 소장은 21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를 통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 대단히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며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2023-02-21 17:45
  • 대통령실,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에 "추미애·박범계, 2년 탈탈 털어도 기소 못했다"
    대통령실,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에 "추미애·박범계, 2년 탈탈 털어도 기소 못했다"
    野 "재판부, 주가 조작에 김 여사 계좌 활용 확실히 판단""법원, 김 여사 혐의 인정한 것과 다름없어"대변인실 입장문 "범죄사실 본문, 김 여사 언급 전혀 없어""민주, 판결문 왜곡해 가짜뉴스 퍼뜨려…유감 표명해" 대통령실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거듭 제기하는...
    2023-02-14 10:56
  • “장시호와 동거설 퍼트려” 전처 고소한 김동성, 무고 혐의로 벌금형
    “장시호와 동거설 퍼트려” 전처 고소한 김동성, 무고 혐의로 벌금형
    법조계에 따르면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지난해 12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와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김 씨는 2020년 10월 전처 A 씨가 자신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동거했다는 허위사실을 언론을 통해 퍼뜨렸다며 A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2023-02-13 16:25
  • 김의겸, 무고 혐의로 대통령실 맞고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규명해야"
    김의겸, 무고 혐의로 대통령실 맞고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규명해야"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주가조작 의혹 제기로 고발당하자 3일 대통령실을 무고 혐의로 맞고발했다. 김의겸 의원과 당 법률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대통령실이 김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을 무고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김 의원은 고발장 접수에 앞서...
    2023-02-0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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