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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자 사건' 어머니 징역 2년 확정…무고 교사한 무속인, 징역 9년 "죄질 나빠 엄벌해야"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무고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46·여)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씨가 무고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김모(59·여)씨는 징역 9년이 선고됐다. 앞서 이 씨는 2014년 9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남편과 시아버지 등 44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36차례에 걸쳐 수사기관 11곳에 허위 고소한...

2017-03-15 14:32
이태곤, 억울한 폭행 시비 누명 벗는다…시비남성 무고죄로 재판 넘겨져

배우 이태곤(40)과 시비가 붙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온 남성이 무고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선봉)는 이태곤과 시비 과정에서 맞아 상해를 입었다며 경찰에 신고한 A(33) 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A 씨를 포함한 남성 2명은 지난 1월 7일 오전 1시께 경기 용인시 수지구 한 호프집 앞에서 이태곤에게 반말로...

2017-03-07 15:54
'음주 뺑소니' 강정호, 1심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피츠버그의 결정은?

음주 뺑소니 사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강정호(29·피츠버그 파이리츠)가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는 3일 강정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강정호가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만큼 다시 벌금형을 내리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광국 판사는 "음주운전이 그...

2017-03-03 10:52
곽현화, 악플러에 소송 시사… “당연히 각오하고 있는거겠죠?”

앞서 지난 2012년 개봉한 영화 '전망 좋은 집'에 출연한 곽현화는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장면이 포함된 영화를 유료로 배포한 혐의로 이수성 감독을 기소한 상황이다. 하지만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6단독은 무고 및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수성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17-01-11 19:01
곽현화 “울며 ‘지워 달라’ 말했다”… 동의 없이 가슴 노출 유포한 이수성 감독 ‘무죄’

한편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은 무고 및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이수성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감독은 2012년 10월 개봉한 ‘전망 좋은 집’을 ‘무삭제 노출판’이라는 이름을 달고 IPTV 및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 유료로 유통했다.

2017-01-11 13:04
곽현화 누구길래?…‘이대 수학과 출신 개그우먼 겸 배우’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주완 판사는 무고 및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이수성(42)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곽현화는 2012년 영화 '전망 좋은 집'을 촬영했다. 이후 감독의 강행으로 촬영이 진행됐던 상반신 노출 신이 IPTV 등에 감독판으로 배포된 것을 알게 되자 2014년 4월 감독을 고소했다....

2017-01-11 09:20
이완영, 성주 군의원에 "정치자금 관련 고소 취하하라" 압박…'최순실 구치소 청문회'도 불참

성주군의회 김명석 의원은 2012년 치른 19대 총선 과정에서 이완영 의원에게 개인돈 2억5000만 원을 정치자금으로 제공했지만 지금까지 돌려받지 못했다며 사기와 무고 혐의 등으로 이 의원을 지난 3월 고소했다. 경북선관위도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완영 의원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이완영 의원은 김명석 의원을...

2016-12-26 08:18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개입' 김기춘 前 청와대 비서실장 고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정연순)은 전날 "김 전 실장이 민변 소속 변호사에 대해 부당한 징계를 기획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무고 혐의로 특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헌재는 2014년 12월 통진당에 대해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해산 결정을 내렸다. 지난 5월에는 이 전 의원 등이 낸 해산 결정 재심 청구에 대해 재판관 만장일치로 각하...

2016-12-21 14:00
김기춘 前 실장, '민변 변호사 징계 기획' 혐의로 고발 당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정연순)은 20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무고 혐의로 김 전 실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장 변호사는 2014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 간첩 조작 사건'에서 국정원 등의 증거조작 사실을 밝혀냈던 인물이다. 의뢰인에게 거짓 진술을 조언했다는 이유로 법무부로부터 징계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2016-12-20 13:55
엄태웅, 오늘 2차 공판 종결…'비공개 진행'

권씨는 성매매, 무고, 공동공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이용 등 촬영)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에게는 성매매 알선과 공동공갈, 카메라 이용 등 촬영 혐의가 적용됐다. 지난달 29일 첫 공판에서 권씨 측은 혐의를 부인했고, 신씨 측은 대부분 혐의를 시인하되 몰래카메라(몰카) 촬영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에 유출하지 않았고 화질(저화소)이...

2016-12-09 19:50
엄태웅 성매매 비디오, 존재한다…여성이 업주와 짜고 '몰카 설치'

이에 따라 권씨에게는 성매매·무고·공동공갈 외에 카메라 이용 등 촬영 위반 혐의가 추가됐으며, 신씨에게는 성매매 알선과 공동공갈, 카메라 이용 등 촬영 혐의가 적용됐다. 한편 엄태웅 가족은 현재 발리에서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발리는 엄태웅과 아내 윤혜진의 신혼여행지이기도 하다. 윤혜진은 10월 둘째 임신 중에 유산을 해, 안타까움을 자아낸 바...

2016-11-29 14:46
[전문] 검찰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청와대 입장

검찰의 일방적 주장만 있는 현재 상황에서 전혀 입증되지도 않은 대통령의 혐의가 사실인 것처럼 오해되거나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기를 바란다. 대통령은 이번 주에 조사를 받겠다는 뜻을 밝혔음에도 검찰의 성급하고 무리한 수사 결과 발표로 인해 대통령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를 갖지 못했고, 앞으로 최순실 등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도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법률적...

2016-11-20 18:46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11월 3일

성폭행을 당했다며 엄 씨를 고소한 35살 권 모 씨와 범행을 함께 공모한 마사지 업소 업주는 각각 무고와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엄 씨는 소속사를 통해 많은 분에게 실망감과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며 무엇보다 가족들에게 가장 미안한 마음이라는 공식입장을 밝혔습니다. ◆ 뉴욕증시, 대선 불확실성·유가 급락에 하락 마감...

2016-11-03 08:29
'성매매 혐의' 엄태웅 약식 기소, 벌금 100만원…A씨와 공모자 B씨는?

사기 혐의로 구속 중 엄태웅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A씨는 무고와 공갈 혐의를 더해 재판을 받게 됐으며 A씨와 합의금을 위해 공모한 업주 B씨는 최근 구속됐다. 엄태웅은 지난 1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 마사지업소에서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고소장을 통해 "성매매를 하는 마사지업소가 아닌데 엄태웅이 손님으로 와 자신을...

2016-11-02 21:34
청탁금지법 시행 한 달…경찰, 서면 12건·112신고 289건 접수

경찰은 이 가운데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사건 관련자 3명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관할 법원에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112신고는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나 법 관련 단순 상담 문의전화가 대부분이었다. 9월29일 43건, 9월30일 80건 등 시행 초기 집중되다 이후 대폭 감소했다. 또 112신고를 통한 현장 출동은 1건이었지만, 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

2016-10-27 13:58
'오패산 총격전' 피의자, 청소년 성폭행 등 전과 다수…2014년 전자발찌 부착

강간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2014년부터 전자발찌를 부착했다. 성 씨가 차고 있던 전자발찌는 이날 총격전 현장 주변에서 발견됐다. 성 씨는 2000년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환각물질이 함유된 본드를 흡입한 채 환각상태에서 검거돼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4년 무고죄로 징역 8월을, 2006년에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 흉기등...

2016-10-19 21:16
엄태웅 성폭행 아닌 성매매, 아내 윤혜진 현재 상태는? 'SNS 재개'

엄태웅을 성폭행으로 고소한 여성은 무고 혐의로 입건됐다. 엄태웅은 올 초 마사지 업소에서 30대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됐으며, 지난달 초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그런 가운데, 성폭행 혐의로 피소 당시 아내 윤혜진의 대처가 눈길을 끌기도 했다. 윤혜진은 엄태웅에 대한 최초 보도가 나갔을 시점에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내가 남편을...

2016-10-14 15:12
경찰, 엄태웅 성폭행 아닌 성매매 결론…검찰 송치

또한 엄씨에게 성폭행당했다며 엄씨를 고소한 A(35·여)씨는 해당 마사지업소 업주와 짜고 돈을 뜯기 위해 엄씨를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 및 공갈미수)로 입건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아울러 범행을 도운 업주 B(35)씨는 이달 11일 공갈미수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A씨는 7월 초 자신이 이른바 '마이낑' 사기로 구속될 위기에 처하자 피해자들과 합의금을...

2016-10-14 11:28
엄태웅 측, 성폭행‧매매 사실무근 주장 "고소인은 공갈 협박 조직적 범행 집단자"

이어 고소인 권모씨 측은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공갈 협박하는 조직적인 범행을 하는 집단으로 현재 경찰이 공갈 협박 및 무고로 강도 높게 조사 중에 있으며 “성폭행과 성매매 모두 사실이 아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한, 엄태웅은 경찰 조사에 현재 성실하게 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진실을 밝힐 것이라 단호하게 말했다. 앞서 엄태웅을 고소한...

2016-10-06 17:40
청탁금지법 오늘부터 시행… 검찰, "자체 수사 자제"

윤웅걸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기본적으로 청탁금지법은 신고를 전제로 한다"며 "별다른 범죄혐의 없이 이것만을 가지고 수사를 하는 사례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뇌물죄 등은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입증해야 처벌이 가능했다. 하지만 청탁금지법은 이러한 요건을 두지 않기 때문에 입법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권 남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2016-09-28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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