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5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20일 발표하기로 해 금감원 내부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국장급의 차명 주식거래 등 비위행위에 대한 중징계가 예고된 것은 물론이고 실형을 선고받은 김수일 전 부원장에 대한 ‘무징계’ 사표 수리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날 감사원은 감사위원회의에서 금감원에 대한 감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 발표가 임박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국장급의 차명 주식거래 등 비위행위에 대한 중징계가 예고된 것은 물론이고 실형을 선고받은 김수일 전 부원장에 대한 ‘무징계’ 사표 수리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날 감사원은 감사위원회의에서 금감원에 대한 감사 결과를 의결했다. 감사 결과는 이르면 이
신촌의 한 건물을 올려다봤다. 대학 선배는 허름한 건물의 2층을 힐끔 쳐다보며, “여기가 바로 ‘장미여관’이 틀림없다”고 했다. 새내기 시절, 그렇게 우리는 ‘마광수’에 빠져들었다.
20대 초반 우리에게 그의 존재는 호기심이었다. “어떻게 생겼다더라” “강의는 어떻다더라” 대학을 갓 입학해 그를 본 적이 없는 신입생 사이에서는 마 교수는 늘 화두였다
한전KDN이 ‘반부패ㆍ청렴’ 경영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한전 KDN은 지난 29일 나주 본사 빛가람홀에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ㆍ청렴’ 교육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조직내 반부패ㆍ청렴문화를 확산시킴으로서 임직원들의 청렴의식을 제고하고,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근절을 통해 공직사회의 신뢰를 높이는데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이 최근 '반값 월세' 의혹을 받고 있는 전직 검찰 간부에 대해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수도권 지역 지청장 출신 A씨의 '반값 월세' 의혹을 내사 중이다.
A씨는 서울 용산구 아파트에 2015년 6월부터 월세 200만 원을 내고 거주했는데, 이는 해당 아파트 같은 층, 동일면적 평균 시세인
군 검찰이 9일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이 제기된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육군 대장)의 공관과 집무실 등을 동시다발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나섰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군 검찰은 박찬주 대장이 사용하던 대구 2작전사령부 공관과 집무실, 경기도 용인과 충남 계룡시 집, 2작사 일부 사무실 등 5곳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다.
군 검찰은 압
동료 직원을 성희롱하고 스폰서로부터 향응을 받은 불량 검사들에 대해 무더기로 징계가 확정됐다.
법무부는 강모(51) 부장검사와 정모(54) 고검 검사 등 검사 6명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강 부장검사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여검사, 여실무관에게 사적인 만남을 제안하는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내 직무상 의무 위반 및 검사로서의 품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인기그룹 빅뱅의 탑(30·본명 최승현)이 의경 재복무 심사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서울경찰청 수형자재복무적부심사위원회는 31일 탑의 의경 재복무 가능 여부를 심사해 '부적합'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부적합 판정에 따라 경찰은 육군본부에 탑의 복무전환을 요청할 계획이다.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탑은 직권면직돼 의경 신분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기획해 실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김 전 장관 등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
경찰이 내년 1월부터 ‘연예 의경’을 선발하지 않는다.
2023년까지 의무 경찰을 전면 폐지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방침에 따라 경찰은 가장 먼저 연예 의경을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선발하지 않는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경찰은 현재 2만 5911명인 의경의 정원을 내년부터 매년 20%씩 줄여 2023년 9월까지 모든 의경을 전역시킨다는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 측이 첫 재판에서 "법리적으로 다퉈 나가겠다"며 사실상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17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검사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전 검사장 측
문재인 정부 초대 법무부장관에 지명된 박상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검찰개혁’ 의지를 피력했다.
박 후보자는 27일 법무부장관 지명 직후 "앞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면, 학자와 시민운동가의 경험을 기초로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검찰개혁과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해 헌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우리 검찰은 국민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초대 법무부장관에 지명된 박상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최근 한 언론에 기고한 캄럼의 주제다. 청와대가 27일 사회 참여형 법학자로 알려진 비(非)검찰 출신인 박 후보자를 법무부장관에 지명하면서, 강력한 ‘검찰개혁’ 의지를 다시 피력했다.
이에 당초 거론됐던 ‘비(非) 검찰출신 법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기소된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첫 재판이 다음 달 5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다음 달 5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고 23일 밝혔다.
정식 재판 전에 열리는 공판준비기일에는
사건브로커에게 향응을 받거나 여성동료에게 성희롱 언행을 일삼은 부장검사들에게 중징계가 청구됐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황병하)는 20일 오전 10시 감찰위원회를 열고 정모 고검검사와 강모 부장검사 등 2명에 대해 면직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징계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
감찰본부에 따르면 정 검사는 2014년 5월~10월 사건브로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기소된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 사건이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 사건을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검사가 기소된 첫 사례다.
법원은 '법관 등의 사무
'돈봉투 만찬'으로 논란을 빚은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중징계에 이어 재판을 받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같은 장소에 있었던 안태근(51·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도 면직 징계가 의결됐다.
법무부는 16일 오전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에 대해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면직 의결했다. 이금로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