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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FTA 전격 타결…2년 4개월만

아울러 이번 FTA 체결로 일본보다 2.1% 포인트 높은 수준의 자유화에 합의함에 따라 타이어와 면직물, 편직물, 철도차량부품 등에서 유리한 조건의 경쟁이 가능해졌다. 세부 내용을 보면 양국은 상품,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경쟁 등 경제전반을 포괄하는 총 17개 챕터를 타결지었다. 특히 베트남은 최초로 전자상거래를 독립 챕터로 FTA에 포함시켰다....

2014-12-10 19:51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12월 8일

◆ "토익 415점 고교 영어교사 직권면직은 정당" 토익점수가 415점에 불과한 고등학교 영어교사에게 직권면직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A고교의 영어교사로 근무하던 C(55)씨는 어학성적이 낮아 학교측이 내린 직권면직 처분에 대해 취소송을 냈고 법원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가정어린이집 일부 교사 8일부터...

2014-12-08 07:25
서울대, '성추행 교수' 사표수리 않고 진상조사

앞서 서울대는 지난달 27일 “K교수가 스스로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를 받아들여 면직처분하기로 결정했다”며 “다음 주께 사표 수리가 완료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K교수가 면직되면 해임이나 파면과 달리 퇴직금이나 연금 수령, 재취업 등에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또한 교내 인권센터가 진행 중인 예비 진상조사나 진상조사 결과에 따른 징계 절차...

2014-12-02 07:37
'상습 성추행' 의혹 서울대 교수 사표… '제 식구 감싸기'?

서울대는 이를 받아들여 면직처분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서울대 측이 K교수의 사표를 받아들인 것은 '제식구 감싸기'란 논란이 나오고 있다. 면직은 해임이나 파면과 달리 징계에 따른 처분이 아니므로 퇴직금이나 연금 수령, 재취업에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또한 K교수가 더이상 서울대 교원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서울대 인권센터가 진행중인 예비...

2014-11-28 07:01
명나라 500억 괘불, 낙찰자는 누구?… “택시기사 출신 억만장자”

류이첸이 낙찰 받은 해당 그림은 면직물 위에 그려진 티베트의 탱화로, 가로 84인치, 세로 132인치 크기의 비단 위에 대승불교 명상의 신인 락타야마리가 그려졌다. 이 작품은 15세기초 티베트가 명나라 황제 영락제에게 보낸 외교 선물인 것으로 추정된다. 명나라 500억 괘불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명나라 500억 괘불, 어떻게 택시기사하다가 돈을 저렇게 많이...

2014-11-27 19:01
명나라 500억 괘불, 중국 미술품 거래 ‘최고가’ 경신… 무슨 그림이길래?

해당 그림은 면직물 위에 그려진 티베트의 탱화로, 가로 84인치, 세로 132인치 크기의 비단 위에 대승불교 명상의 신인 락타야마리가 그려졌다. 이 작품은 15세기초 티베트가 명나라 황제 영락제에게 보낸 외교 선물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 괘불은 여러 차례 주인이 바뀌었다. 가장 최근에 거래된 것은 2002년으로, 당시 홍콩 크리스티 경매에서 400만 달러...

2014-11-27 17:37
'술값난동' 전직 부장판사 수원서 변호사 개업 논란

직무 수행에 현저히 부적당한 경우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이씨는 이에 앞서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술집에서 술값을 놓고 종업원과 시비를 벌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말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바 있다. 대법원은 당시 이씨의 사표를 수리하고 의원면직 처분했다.

2014-11-25 18:18
검찰, '음란행위'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에 기소유예...기소유예란?

또 검찰은 "이 사건으로 면직된 김수창 전 지검장은 병원에 입원해 6개월 이상의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 위험성이 없다"며 "목격자와 가족이 피의자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공연음란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으로 처벌이 비교적 가벼워 통상 약식기소되는 경우가 많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2014-11-25 11:43
검찰, '음란행위'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에 기소유예 처분...이유는?

또 검찰은 "이 사건으로 면직된 김수창 전 지검장은 병원에 입원해 6개월 이상의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 위험성이 없다"며 "목격자와 가족이 피의자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공연음란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으로 처벌이 비교적 가벼워 통상 약식기소되는 경우가 많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2014-11-25 11:29
'공연음란'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기소유예

등 다양한 직업과 성별, 연령의 시민위원 13명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를 열고 외부 의견 들었다. 김 전 지검장은 지난 8월 제주시 중앙로 한 음식점 인근 2곳에서 5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혐의를 부인하던 김 전 지검장은 사건발생 1주일만에 잘못을 시인하고 사표를 제출했다. 법무부는 김 전 지검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면직 처분했다.

2014-11-25 10:23
주승용 “신종환 경사 더 없게”…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발의

신 경사는 지난 2001년 3월, 범죄 용의차량 추적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어 다음 해 면직처리됐다. 이후 14년간 투병 뒤 지난 9월 숨졌으며 공무원연금공단 등은 3년 이내 사망자만 지급한다는 관련 규정을 들어 유족연금 등의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인 남편을 돌보느라 직장도 포기해야 했던 아내와 자녀들은 어려운 생활을...

2014-11-23 21:29
한전, 최교일 사외이사 의원면직으로 중도퇴임

한국전력은 21일 올해 2월14일부터 2016년 2월13일까지 임기였던 최교일 사외이사(전 서울중앙지검장)가 의원면직으로 중도퇴임했다고 공시했다. 현재 사외이사는 총 7명이다.

2014-11-21 15:03
중기중앙회, 여직원 자살 관련 인사담당 임원 해임

중소기업중앙회는 7일 오전 인사위원회를 열고, 최근 '비정규직 여직원 자살 사건'과 관련해 인사담당 임원과 부서장을 각각 해임, 면직 처리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유족들이 지속적으로 해임을 요구한 인사담당 전무이사와 담당 부서장을 이 같이 중징계했다"며 "인재교육본부 CEO센터 관련 직원의 경우엔 유족들이 선처를 원해 3개월...

2014-11-07 14:48
김기춘 “박 대통령 7시간 위증 아냐… 답변 미흡전달은 사과”

김 실장은 과도한 음주 문제로 전역조치된 신현돈 전 1군사령관에 대해 박 대통령이 직접 전역을 지시했다는 주장에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 순방 중 근무지를 이탈해 음주해 품위를 훼손시켰기 때문에 국방장관이 책임지고 사의를 신청하고 임명권자가 면직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상하이 개헌발언을 지칭해...

2014-11-06 17:13
'공연음란'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검찰시민위원회 회부

시민위원회는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직업과 성별, 연령의 시민위원 13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지검장은 지난 8월 제주시 중앙로 한 음식점 인근 2곳에서 5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혐의를 부인하던 김 전 지검장은 사건발생 1주일만에 잘못을 시인하고 사표를 제출했다. 법무부는 김 전 지검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면직 처분했다.

2014-11-05 17:21
'술값난동' 전직 부장판사 벌금 500만원 선고

전부장판사는 수도권 지방법원의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지난 3월2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술집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 술값 시비가 붙어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부장판사는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의 뺨 등을 손가락으로 찌르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대법원은 지난달 이 전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고 의원면직 처분했다.

2014-10-30 14:54
금감원, 2016년부터 여전사 내부통제 평가 결과 공개

감독당국의 요청에 의한 감사를 충실히 수행하고, 준법감시 관련 사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며, 임직원 대상 내부통제교육을 반기 1회 이상 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금감원 검사결과 기관경고, 임원면직 등 중징계가 확정되거나, 금융사고 및 소비자민원이 빈번하고, 금융 사고를 미보고하는 경우 내부통제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하고 부정적인 평가점수가 부여될 예정이다.

2014-10-29 12:00
[2014국감]강원랜드 직원들, 해외원정도박에 취업미끼 성추행까지...'점입가경'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강원랜드에서 제출한 ‘2013년~2014년 9월 현재 임직원 징계보고서’에 따르면 20개월 동안 면직 12명, 정직 18명, 감봉 9명, 근신 10명, 견책 16명, 주의․경고 11명 등 76명이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았다. 지난 2월 사장에 이어 4월에는 부사장마저 퇴직해 경영진이 없는 사이 공직기강이 극도로...

2014-10-21 10:19
[2014 국감] 기업은행, 5년간 횡령·유용액 19억…직원 15명 징계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기업은행에서 횡령 및 유용 등으로 면직·정직된 직원은 총 15명이었다. 횡령·유용 금액은 총 19억원이었으며 미회수금액은 6억6000만원에 달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2012년에는 횡령 및 유용 3건, 금품수수 및 사적 금전거래 4건, 대출 등 관리부실 14건 등 총 21건의 직원...

2014-10-21 09:37
[2014국감]광물자원공사 '눈먼투자 백태'...광업권 없는 쓰레기 광산에 588억 투자

전순옥 의원은 “불법로비활동을 있었다면 그것을 숨긴 것도 범죄 은폐이고, 이사회 안건 상정시 중요한 정보를 누락한 채 승인을 받은 것도 면직사유(취업규칙 제 50조 제2호, 직원상벌규정 제17조 4호)라며 죄를 덮으려 또 다른 죄를 짓고 있다”고 공사직원들의 태도를 질타하며 범죄 은닉에 가담한 업무 담당자에 대한 징계조치를 요구했다. 추가로 와이옹...

2014-10-21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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