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환매 중단 등에 대해 책임금융위에 핵심인력 해임요구 건의김 전 회장 이틀 연속 검찰소환 불응
금융감독원이 1조6000억 원 규모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을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등록취소'로 결론을 내렸다.
구속 상태인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 이종필 전 부사장 등 라임자산운용의 핵심인력에 대해서는 '해임 요구'를 금융위에 건의할 예정이
금융감독원은 2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최고 수위 제재인 '등록 취소'를 결정했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영업정지-시정 명령-기관경고-기관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의 위법성 등을 고려할 때 '등록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구속 상태인 원종준 대표와 이종필 전 부사장 등 라임자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이 태세를 전환해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따른 것은 당연한 조치이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은 관련 수사팀을 확대, 재편, 강화하고 법무부 및 대검찰청 등 상부 기관으로부터 독립해 특별검사에 준하는 자세로 오로지 법과 양심, 원칙에 따라 신속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현재 수사 중인 라임자산운용(라임) 사건과 관련해 불거진 '검사 로비 의혹' 수사전담팀을 별도로 구성한다.
남부지검은 20일 라임 로비 사건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검사 5명으로 구성된 '라임 사태 관련 검사 향응·수수 사건' 수사전담팀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금융조사부 검사 4명, 형사4부 검사 1명 등 총 5명이다.
라임ㆍ옵티머스 사모펀드 사기 사건의 불똥이 은행과 증권 등 금융권 양대 협회장 자리까지 튀고 있다. 이 두 사건에 금융감독당국 직원들이 연루됐다는 의혹까지 가세하면서 차기 은행연합회 회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던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행보에도 생채기가 났다. 라임사태로 중징계 통보를 받은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역시 운신의 폭이 좁아질 전망이다.
라임펀드에는
대규모 환매 중단으로 물의를 빚은 '라임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첫 제재심이 열린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오후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제재심을 열어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금감원은 앞서 라임자산운용에 '등록 취소'와 '핵심 임원 해임 권고' 등의 내용으로 사전통지문을 보냈다.
금감원이 사전 조사에서 라임자산운용의 영업행위에 대해 다수의 중대 위법 행위를
윤창현 의원 "정무위에 불출석 사유서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어"국민의힘, 김조원 전 민정수석, 김종호 청와대 민정수석도 국감 증인 요구
옵티머스 펀드 사건의 주요 인물로 꼽히는 이진아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전 행정관을 증인으로 신청한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20일 연합뉴스와
오늘 '라임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첫 제재심이 열릴 예정이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라임자산운용에 제재안을 상정하고, 이 자리에서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금감원은 이미 라임자산운용에 '등록 취소'와 '핵심 임원 해임 권고' 등 내용으로 사전통지문을 보낸 상태다.
금감원은 이미 이들의 영업행위에 대해 "다수의 중대 위법 행위가
'양지로 기어 나온 사기꾼.'
'라임 사태'와 '옵티머스 사태'를 관통하는 표현이다. 이 두 개의 사건은 과거 음성적으로 알음알음 피해자를 모집해 사기를 치던 사기꾼들이 제도권의 금융사를 이용해 대규모 피해자를 낳은 '역사적 사건'이다.
과거 대형 사기 사건을 살펴보면 3만여 명에게 5조 원을 끌어모아 '거액 사기'의 첫발을 뗀 조희팔의 경우 피라미
금융당국 감독실패가 사고 본질판매·수탁사 관리 소홀도 도마위
선진 금융으로 칭송받던 사모펀드 시장이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로 말그대로 쑥대밭이 됐다. 돌연 ‘환매중단’이라는 비슷한 얼개의 사고가 잇따라 터지면서 개인과 회사의 일탈을 넘어 ‘시스템 붕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는 은행의 불완전판매, 라임 사태는 운용ㆍ판매사 사기에
윤 총장 '형성적 처분 발언' 언급하며 "즉시 효력 발생 이해"대검 "총장, 더이상 수사 지휘 못해…철저히 단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두 번째 수사지휘권 카드를 꺼내 들었다.
추 장관은 19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가족 비리 의혹 사건과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관련 검사 로비 의혹 등에서 손을 떼도록 지시했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은 서울남부지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두 번째 수사지휘권 카드를 꺼내 들었다.
추 장관은 19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가족 비리 의혹 사건과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관련 검사 로비 의혹 등에서 손을 떼도록 지시했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은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그 결과만을 보고하도록 조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검 등의 국정감사는 라임자산운용 펀드와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이 모든 이슈를 빨아들였다.
법사위는 19일 국회에서 서울고검과 수원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다.
이날 여야는 검찰의 부실 수사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다만 이해관계에 따라 여당은 라임 펀드 사건을, 야당은 옵티머스 펀드 사건을 두고 공방
‘라임펀드’를 판매한 시중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징계를 앞두고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우리은행 로비 의혹이 변수로 떠올랐다. 우리은행은 “라임펀드 관련 피의자가 입장문을 통해 ‘펀드 판매재개 관련 청탁으로 우리은행 행장과 부행장에게 로비했다’고 적시한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중으로 신한·하나·우리은행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다시 정면충돌했다.
법무부는 18일 라임자산운용(라임)의 실질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폭로성 발언을 담은 이른바 ‘옥중서신’에 대해 감찰을 벌인 결과 윤 총장이 로비 의혹에 대해 제대로 수사지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법무부는 최근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관련해 '옥중 서신'을 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직접 조사한 결과,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검사·수사관에 대한 향응과 금품수수 비위', '검사장 출신 야권 정치인에 대한 억대 금품로비' 등 의혹과 관련해 김 전 회장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야권 인사들에게까지 금품 로비를 했다고 폭로한 ‘옥중 입장문’을 계기로 반격에 나섰다. 또 라임ㆍ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한 검찰 수사를 신뢰하기 어렵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라임ㆍ옵티머스 사기 사건에 대해 연일 ‘권력형 게이트’라고 외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현직 검사 접대 의혹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추 장관은 16일 법무부를 통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충격적인 폭로와 관련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관련 의혹에 대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그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에 착수하도록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