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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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횡령·로비' 이강세, 2심도 징역 5년

'라임 사태'와 관련해 횡령·로비 의혹을 받는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조은래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이 '바지사장'일 뿐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2021-11-10 15:36
[단독] '제2 사모펀드 사태' 땐 은행장에 책임 묻는다

은행연합회, 지배구조법 내부통제 개정안 규제심 논의 내부통제 관련 주체 '은행→은행장' 변경 책임 강화 앞으로 DLF와 라임·옵티머스 등과 같은 ‘제2의 사모펀드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은행장의 책임이 무거워진다. 은행 내부통제에 대한 은행장의 책임이 법으로 명시되기 때문이다. 은행장 입장에선 내부통제를 마련해야 할 의무 뿐만 아니라, ‘준수의무’도 명확해...

2021-11-10 05:00
정은보 금감원장 "법과 원칙 기반 감독… 수시테마검사 확대"

제2의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막기 위해 금융상품 모니터링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며 가계 대출 관리에 대한 감독 강화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정 원장은 간담회에서 시중은행장들에게 "대내외 경제·금융 환경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시장 불안 요인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2021-11-09 11:32
[이슈크래커] 뒤늦은 자백일까, 피해자 코스프레일까…감방의 제보자들

‘라임사태’ 핵심 김봉현 회장 “검찰에 로비했다” 1조원 대 펀드 사기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편지도 큰 파장을 낳았다. 그는 구치소에서 “여당 외에도 야당 정치인, 일부 검사에게도 술 접대를 한 적이 있다”고 폭로했다. 문제는 그 후였다. 접대 의혹을 받은 A 검사가 ‘라임 수사팀에 합류하면서, 화살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으로...

2021-10-19 17:17
21일부터 '일반 투자자는 일반 사모펀드에만 투자 가능' 등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

앞서 지난 2019년과 2020년 불거진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 재발방지과 투자자 보호 강화,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사모펀드 본연의 역할 제고를 내용으로 올해 4월 자본시장법이 개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법 위임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하위법규 개정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법 시행일(10월21일)에 맞춰 개정법규가 시행된다. 우선 사모펀드 개편에...

2021-10-19 11:21
[금융 인사태풍] 금감원 ‘DLF 징계 취소’ 항소…CEO 인사 영향 미치나

1심 승소를 이끌어내며 하나금융의 승소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금감원의 항소 가능성 역시 큰 만큼 함 부회장의 차기 회장 도전 여부는 연말이나 돼서야 윤곽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라임과 옵티머스 펀드 사태에 따라 문책경고를 받은 박정림 KB증권 대표와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의 거취도 주목되고 있다.

2021-10-07 05:00
[금융 인사태풍] 회장ㆍ행장, 내년 임기 만료…‘연령ㆍ재판ㆍ대선’ 변수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은 금융감독원과 사모펀드 사태로 중징계 취소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과거 김 회장은 나이나 3연임 등을 감안해 “연임할 뜻이 없다”고 거듭 밝혀왔던 터라, 하나금융지주의 후계구도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김 회장의 임기를 놓고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회사는 집단 의사 결정 구조이고 CEO...

2021-10-07 05:00
[2021 국감] 금감원, 올해 업무 만족 평가 개선됐다

일각에선 라임 등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제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이 같이 개선이 이뤄졌다는 평가도 있었다. 금감원의 업무 수행 만족도 평가 조사는 내년부터는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위원회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조사의 실효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자체 평가 대신 금융위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편이 낫다고 평가한 것이다. 금감원...

2021-10-03 10:00
금감원, 다음달 우리금융지주·우리은행 종합검사 돌입

강우찬)는 지난 8월27일 손태승 회장 등 2명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문책경고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를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당시 우리은행장이던 손 회장이 중징계를 통보받았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는 최종 징계 수위를 논의하고 있다.

2021-10-01 11:15
[금융 인사이트] 제재 외치던 금감원, DLF 항소 어디로?…항소설 vs 포기설

우선 항소를 주저하는 이유로는 사모펀드 사태로 인한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가 장기화되며 피로도가 높아졌다는 점이 꼽힌다. 또, 이번 판결에 따라 금융사의 내부통제에 대한 책임이 CEO에 있다는 점이 법원을 통해 확인되며 금감원이 CEO를 제재할 권한을 인정받은 셈이어서 실리는 챙겼다는 점도 항소를 포기할 것이란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이와...

2021-09-15 18:00
‘라임 김봉현 뒷돈’ 이상호, 징역 1년6개월 확정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위원장은 2018년 7월 김 전...

2021-09-15 11:10
‘라임 로비’ 윤갑근 전 고검장, 항소심서 보석신청 기각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에 연루돼 구속된 윤갑근(57·사법연수원 19기) 전 고검장이 항소심에서 보석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 부장판사)는 9일 윤 전 고검장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메트로폴리탄의 김모 회장으로부터 ‘우리은행에서 라임 펀드를 재판매하게 해달라’...

2021-09-09 18:50
금감원, 전체 사모펀드 자율점검 결과 “대규모 투자자 피해 가능성 확인 안 돼”

그 결과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같이 대규모 피해를 야기하거나 중대한 위법행위 등으로 긴급대응이 요구되는 사안은 확인되지 않았고, 일부 위규소지가 있는 경우에도 유형‧동기‧결과를 고려할 때 투자자 피해에 직결될 만한 사안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관련 운용사의 상당수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해 제재절차가 완료 또는 진행중이거나, 환매연기...

2021-09-06 12:00
[단독] 금감원 직원 감독 정보 외부유출 ‘파문’

지난해 라임사태의 핵심인 라임자산운용의 자료를 외부로 빼돌린 담당 직원을 경징계해 사태를 일단락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얘기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직원은 진웅섭 전 원장 시절 수행비서를 지냈고, 내부에서도 촉망받는 직원이었다”며 “내부 포상을 통해 징계 수위 감경을 해주는 제도가 있다 해도 사안이 중대한 만큼 보다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2021-09-06 05:00
금감원 문서 유출 비리 또...솜방망이 징계로 ‘제 식구 감싸기’ 반복

금융감독원은 라임 사태 때도 김모 전 금감원 팀장(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라임자산운용 자료를 넘긴 금감원 직원에 대해 ‘비밀엄수 위반’ 이유로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당시 윤석헌 전 원장은 수사 계획도 없다고 밝히는 등 조직적으로 사태를 은폐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관련기사 [단독] 금감원 직원 감독 정보 외부유출 ‘파문’) 금융감독원은 올해...

2021-09-06 05:00
[금융 인사이트] 금감원 CEO 징계 패소 예상했을 텐데...뒷짐만 진 금융위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중징계가 예고된 경영진은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이상 직무정지), 박정림 KB증권 대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양홍석 대신증권 사장(이상 문책경고) 등이다. 사면초가에 빠진 금감원과는 달리 금융위는 태연한 표정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은 패소 영향으로...

2021-08-31 18:28
우리은행 DLF 소송 승소…하나은행 제재도 영향 받나

라임펀드 등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사태에 대한 금융사 CEO의 징계 수위가 조정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금감원은 라임펀드 등 각종 사모펀드의 불완전 판매 책임을 물어 당시 은행장인 지성규 하나금융 부회장에게 ‘문책경고’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신한금융그룹과 신한은행 역시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해 내부통제에 대한 책임으로 신한금융 조용병 회장이...

2021-08-27 17:06
대검, '라임 술접대' 검사 3명 중징계 요청 검토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본부는 최근 감찰위원회를 열어 라임 사태와 관련해 술 접대 의혹을 받은 검사 3명에게 각각 면직·정직·감봉의 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감찰위의 의견을 검토한 뒤 조만간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 3명의 징계를 청구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대검 감찰위의 감찰 결과와 논의 내용을...

2021-08-23 15:08
검찰, '김봉현 보석 허가' 불복…항고장 제출

검찰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보석을 허용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23일 김 전 회장 보석을 허가한 재판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고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한...

2021-08-20 18:08
공수처, '라임 술 접대 은폐' 윤석열 고발사건 대검 이첩

앞서 사세행은 올해 2월 검찰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술 접대 사건에 연루된 검사들을 부실하게 수사했다며 당시 지휘 라인에 있었던 윤 전 총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검찰은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로 뇌물죄를 미적용하고 심지어 향응 액수를 인위적으로 낮춰 우리가 공수처에 고발한...

2021-08-0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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