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기업들이 19대 상임위에서 만나기 꺼려하는 의원들은 소위 ‘대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는 이들이다. 이 가운데 재벌기업마다 특히 ‘천적’으로 알려진 의원들도 있다.
2005년 9월, 당시 국정감사는 ‘삼성국감’이 아니냐는 말을 들을 정도로 온통 삼성 얘기 였다. 특히 재정위와 정무위에서는 삼성의‘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금산법)’위반과, 에버랜드
여야가 4·11 총선을 앞두고 경쟁적으로 선심성 공약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예산의 구체적 확보 방안 없이 부자와 대기업 증세를 통해 복지를 확대하겠다 구상이어서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정책이란 지적이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채택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군 병사의 월급을 현행 9만원에서 최대 40만원 선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29일 금감원의 검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토마토저축은행에서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금융감독원 부국장 검사역 정모(50)씨와 선임검사역 신모(42)씨를 구속했다.
합수단은 또 제일저축은행에서 수천만원씩 받은 혐의로 국세청 김모(53) 사무관과 문모(45) 주사도 구속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정모 부국장은 최근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권익환 부장검사)은 28일 금융감독 당국의 검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금융감독원 부국장 검사역 정모(50·2급)씨와 선임 검사역 신모(42·4급)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정씨는 최근 수년간 수차례에 걸쳐 토마
금융감독원 직원 2명이 저축은행으로부터 검사 무마 명목으로 수억원을 챙긴 혐의로 저축은행 비리 합동 수사단에 체포됐다.
27일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금감원 부국장 검사역 정모씨와 선임 검사역 신모씨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 받아 이날 오전 이들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정 검사역은 지난 9월 영업정지를 당한 토마토저축은행으로부터 수년에 걸쳐 수억원을
금융감독원에 이어 금융위원회도 보궐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그룹으로부터 뇌물을 수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광수 금융정보분석원장에 대한 결심 공판이 이날 열린다. 이후 이달 중에 최종판결이 나오는 1심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다.
재판부의 최종판결에 따라 김광수 금융정보분석원장의 거취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지만 개운치 않은 분위기가 연출됐다.
정관계 로비 혐의 등으로 인해 관련 인사들이 대거 기소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 이상까지는 나가지 못했다.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 수사결과를 발표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팀은 2일 "수사결과에 일부 비난이 있을 수 있지만 최선을 다했고 그간 제
피죤 전 사장에 대한 ‘심야의 폭행’사건이 피해자 주장대로 회사측의 사주에 따른 계획된 범행 쪽으로 윤곽이 잡혀가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생활용품 기업 피죤의 이은욱 전 사장 폭행 사건과 관련, 피죤 영업본부 인사·재무 담당 이사 김모(50)씨를 27일 긴급체포한 데 이어 2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김씨가 이번 폭행 사건에 연루돼 있는 사
한나라당과 정부는 9일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최저 임금 120%(월 124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3분의 1을 정부가 지원키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7대 비정규직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300~2400억원을 투입, 내년 상반기에 2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에 나
서울 마포구에서 PC방을 운영중인 윤상곤(38.남)씨는 명절 기간 고향에 다녀오려던 계획을 포기했다. 두 달 전부터 일하던 아르바이트생 두 명이 지난 주부터 갑자기 연락이 끊긴 후로 매일 야간에 나와 매장을 돌보고 있기 때문이다. 윤씨는 “이틀 전까지는 집사람이 낮에 일하고 내가 밤에 일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어제부터는 주간에 일할 사람을 한 명 구했다”고
타인간의 대화내용을 불법 감청하거나 녹음해 공개ㆍ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도청 녹취록을 인용해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진보신당 노회찬 고문이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 대 1(한정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
국회 저축은행 비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이하 특위)의 화살이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특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홍 대표를 지목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전달받았다’는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면서부터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14일 성명을 통해 “저축은행 불법자금이 한나라당 7.4전당대회에 흘러간 정황이
현대 삼호중공업 임직원의 금품수수 비리 의혹을 집중적으로 수사했던 경찰이 울산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으로까지 수사 범위를 늘려 귀추가 주목된다.
16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협력업체 대표로부터 관행적으로 금품을 받아온 울산 현대중공업 및 현대미포조선 임직원 14명과 협력사 관계자 80명에 대해 배임 수증 혐의로 차례로 불러 조사중이다. 경찰
부산저축은행그룹이 금융감독원을 감독·지휘하는 금융위원회의 현직 고위 간부에게도 매년 수백만원씩 명절 떡값을 제공하고 집 앞까지 찾아가 수천만원을 건넨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이 계열은행에 대한 직접 검사를 담당하는 금감원 간부에게 떡값을 전달한 사실은 이미 드러났지만, 감독과 금융정책 기능을 통합한 금융위 간부에게까지 떡값 로비
검찰이 17일 대우건설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 수사가 기업 수사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검찰은 대우건설 서종욱 사장이 특전사령부 이전 사업 수주를 부탁하면서 10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뇌물 수단으로‘상품권’이 등장했다.
그렇다면 건설사들은 왜 백화점 상품권을 주로 사용할
장수만 방위사업청장이 대우건설 고위직으로 부터 상품권을 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이 대우건설 본사를 압수수색 했다.
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17일 오후 12시께 대우건설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종욱 대우건설 사장이 건넨 상품권이 국내 공사 수주 등 대가성 여부를 수사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인천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은 명절을 앞두고 이른바 ‘떡값’을 받아온 남동경찰서 소속 정모(50) 경위에 대해서 1개월 정직 조치를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 경위는 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계 등에 근무하던 지난 2008∼2009년 관내 목재, 장비업체 관계자 등 3명에게서 명절마다 떡값이나 기름값 명목으로 14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
정부가 설을 앞두고 공직복무관리지침을 마련하고 공직기강 점검에 나선다.
정부는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과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 기관 합동으로 설 명절에 대비한 대대적인 공직기강 점검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국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자를 대상으로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의 떡값 명목 금품·향응 수수와 상
한국조폐공사에 대한 방만 경영이 도를 지나쳤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1일 한국조폐공사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조폐공사가 지난 4월 비상경영을 선포했으면서도 지난 6월에는 직원들의 상여금으로 작년대비 26.8%나 증가한 185억원을 지급했다"며 "경영악화에도 불구하고 증가한 성과급을 지급한 것은 도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