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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교도소 운영자 누구?…손정우·'故최숙현 폭행 논란' 감독·팀닥터·선수 신상 공개
    디지털교도소 운영자 누구?…손정우·'故최숙현 폭행 논란' 감독·팀닥터·선수 신상 공개
    7일 오전 기준 '디지털 교도소'에는 151명의 범죄자·사건 피의자들의 사진과 신상이 올라와있다. '솜방망이'라고 이름 붙여진 꽃 사진을 클릭하면, 판사 10명의 정보도 공개돼 있어 눈길을 샀다. 사이트에는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물을 공유하는 이른바 n번방을 개설해 경찰이 얼굴을 공개한 문형욱과 문형욱의 공범인 안승진은 물론,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2020-07-07 12:00
  • 디지털교도소에 '박제'된 범죄자·가해자…"사생활 침해" vs "칭찬한다"
    디지털교도소에 '박제'된 범죄자·가해자…"사생활 침해" vs "칭찬한다"
    국내 성범죄자는 물론 폭행 가해자의 얼굴과 전화번호를 공개한 '디지털교도소'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개인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침해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응원한다는 의견이 인터넷상에서 큰 공감을 얻고 있다. '디지털교도소'는 러시아 도메인을 사용한 홈페이지로 국내 강력범죄자, 성범죄자, 아동 학대범 등의 신상 정보를...
    2020-07-07 08:31
  • 디지털교도소 수감된 지인능욕 가해자, 삭제하려면?
    디지털교도소 수감된 지인능욕 가해자, 삭제하려면?
    성범죄자는 디지털, 소아성애, 지인능욕으로 나뉘어 공개하고 있다. 디지털교도소는 지인능욕은 인격살인 행위며 디지털교도소에 수감된 지인능욕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사실을 전하고 용서를 구한 후, 피해자가 요청한 경우에만 신상이 삭제된다고 알리고 있다. 디지털교도소 측은 모든 범죄자의 신상공개 기간은 30년이며 근황도 수시로 업테이트 할 것을...
    2020-07-06 21:22
  • 과기정통부ㆍ경찰청, '제6회 과학치안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과기정통부ㆍ경찰청, '제6회 과학치안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해결방안 공모는 범죄예방, 사이버안전(디지털 성범죄 포함), 교통안전, 치안장비, 과학수사, 대테러 등 경찰활동 전 분야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해 현장 치안력 강화, 치안문제해결, 국민 안전‧편익 제고를 위한 ‘과학치안 구현 아이디어’가 대상이다. 문제제안 공모는 과학적 해결방안을 직접 제시하기는 어렵더라도, 국민 안전과 불편 해소를 위해...
    2020-07-05 09:00
  •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소라넷 후예들 'n번방 박사' 됐다·'김현정의 뉴스쇼' 국회 협상결렬 후폭풍·'철파엠' 주시은·'두시탈출 컬투쇼' 김민경, 최재훈·'이준의 영스트리트' 오나미, 크리스티안 外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소라넷 후예들 'n번방 박사' 됐다·'김현정의 뉴스쇼' 국회 협상결렬 후폭풍·'철파엠' 주시은·'두시탈출 컬투쇼' 김민경, 최재훈·'이준의 영스트리트' 오나미, 크리스티안 外
    됐다 "디지털 성착취…랜덤채팅 단속해야" - 이수정 교수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다시 확산되는 '햄버거병 공포'…원인 규명과 피해보상 대책은? - 황다연 변호사(한국맥도날드 햄버거병 국가배상청구소송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아베 저격수' 전 경제산업성 관료 "일본의 수출규제 1년, 결국 아베의 오산" - 고가 시게아키...
    2020-07-01 07:53
  • 검찰 "박사방 전직 공무원, 반성한다며 위헌심판 요구...중형 불가피"
    검찰 "박사방 전직 공무원, 반성한다며 위헌심판 요구...중형 불가피"
    A 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 영상을 촬영하거나 성매매를 시키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1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현재 재판받는 사건은 조 씨와 공모관계가 없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오전 A 씨의 1심 선고 기일을 열기로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2020-06-23 15:04
  • 조주빈 등 ‘박사방 조직’ 첫 범죄단체조직죄 적용해 기소
    조주빈 등 ‘박사방 조직’ 첫 범죄단체조직죄 적용해 기소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를 비롯한 공범과 유료회원 등 8명에 대해 검찰이 처음으로 '범죄단체 조직원'으로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면 공범까지 최고 무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22일 박사방...
    2020-06-22 14:37
  • 구하라법 등 국민동의청원, 21대 국회서 대부분 폐기
    구하라법 등 국민동의청원, 21대 국회서 대부분 폐기
    이 중 소관 상임위의 심사를 마친 청원은 n번방 사건과 관련된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과 '텔레그램을 통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 및 신상공개에 관한 청원' 등 두 건이다. 그러나 해당 청원은 이미 의결한 법안에 취지가 반영됐다는 판단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폐기됐다. 나머지 다섯 건은 상임위 문턱조차 넘어서지...
    2020-06-14 16:11
  • 서영교, ‘성범죄자 교원차단법’ 발의…”교사자격 취득 원천 차단”
    서영교, ‘성범죄자 교원차단법’ 발의…”교사자격 취득 원천 차단”
    서 의원은 “대마・마약・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의 경우 의사ㆍ수의사ㆍ약사 면허를 취득할 수 없듯이 교원자격 역시 제한해야 한다”며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성범죄자 가해자 중 30%이상이 미성년자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성장기 아이들에 대한 올바른 교육과 예방, 그리고 교원의 도덕 수준을 확실하게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0-06-10 10:15
  • 검찰, 조주빈에 수천만 원 전달한 공범 2명 구속기소
    검찰, 조주빈에 수천만 원 전달한 공범 2명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이날 조주빈과 함께 마약 광고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사기 등 범행을 한 공범 A(28) 씨와 B(24)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트위터 등 인터넷사이트에 총기 등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허위로 올려 여러 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537만...
    2020-06-02 15:19
  • [단독] 조주빈 범죄수익 모두 동결…법원, 가상화폐 ‘보전 청구' 인용
    [단독] 조주빈 범죄수익 모두 동결…법원, 가상화폐 ‘보전 청구' 인용
    (24)이 성 착취 영상을 만들어 유포하면서 입장료 명목으로 받은 가상화폐 지갑에 대해 법원이 몰수보전을 명령했다. 검찰이 조 씨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현금 1억3000만 원을 포함해 현재까지 파악한 조 씨의 범죄수익은 모두 동결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가...
    2020-06-02 09:51
  • 과기정통부·방통위, '알뜰폰 차별ㆍ디지털 성범죄' 근절 공동 대응 나선다
    과기정통부·방통위, '알뜰폰 차별ㆍ디지털 성범죄' 근절 공동 대응 나선다
    이와 함께 인터넷 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와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하위 법령 개정을 위해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특히 법률 개정 과정에서 일부 제기된 우려사항을 불식시키기 위해 관련 사업자,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 대상으로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태희...
    2020-05-24 10:23
  • 추미애 "손정우 송환, 법원 판결 따를 것"
    추미애 "손정우 송환, 법원 판결 따를 것"
    그러면서 "국민은 디지털 성범죄의 현실을 따라잡지 못한 사법당국을 엄히 질책하고 있다"며 "n번방 사건의 이전과 이후는 분명히 달라져야 한다"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이와 관련한 국회 차원의 입법 조치를 소개했다. 추 장관은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형량이...
    2020-05-22 11:10
  • 청와대 "박사방 사회복무요원 신상공개 어렵다"
    청와대 "박사방 사회복무요원 신상공개 어렵다"
    판사 배치 반대' 청원에 대해 강 센터장은 "오 판사가 재판부 변경을 요청해 법원은 관련 사건을 박현숙 판사에게 배당했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오 판사가 가수 고 구하라씨를 불법 촬영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씨의 전 남자친구에 대한 1심에서 공소사실 일부만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을 두고 "성 범죄자에 너그럽다"고 비판했다.
    2020-05-22 11:07
  • 방통위, 'n번방 방지법' 효과 극대화 시킨다
    방통위, 'n번방 방지법' 효과 극대화 시킨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인터넷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 부과를 위해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신고 △삭제요청이 있을 경우 삭제 등 유통방지 의무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위반 시 형사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해외사업자에 대한 역외적용 규정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2020-05-21 16:58
  • “휴대용 마약탐지 키트 개발ㆍ스토킹범죄 처벌법 제정”
    “휴대용 마약탐지 키트 개발ㆍ스토킹범죄 처벌법 제정”
    먼저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및 대규모 지청에 ‘신종 디지털성범죄 사건 전담 수사팀’을 설치하고 기타 검찰청은 전담검사를 지정한다. 경찰청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올해 12월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경찰청과 협조해 약물 이용 성범죄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상황별ㆍ대상별 휴대용 마약탐지 키트 등을 개발한다. 피해자...
    2020-05-21 15:00
  • 불법 촬영물 처벌 강화…아동ㆍ청소년 성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
    불법 촬영물 처벌 강화…아동ㆍ청소년 성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
    여가부는 삭제지원 인력 확충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초ㆍ중ㆍ고등학생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과 ‘성 인권 교육’을 실시한다. 법무부는 ‘디지털 성범죄’ 관련 개선 입법을 지원하고, 강화된 처벌 기준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청소년용 스마트폰 관리 애플리케이션...
    2020-05-21 15:00
  • “‘성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 시급”…남녀 성폭력 피해 18배 차이
    “‘성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 시급”…남녀 성폭력 피해 18배 차이
    또 올해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실태에 대해 1개였던 문항을 ‘불법촬영’과 ‘불법촬영물 유포로 인한 피해’를 분리해 조사했다. ◇“처벌 약해서 성폭력 발생 위험 증가했다” = 성폭력 방지를 위해 중요한 정책으로 ‘가해자 처벌 강화’가 1순위로 꼽혔다. ‘신속한 수사와 가해자 검거’, ‘안전한 환경 조성’, ‘가해자 교정치료를 통한 재범 방지...
    2020-05-21 12:00
  • 박사방 회원 2명 '범죄단체가입' 혐의 구속영장
    박사방 회원 2명 '범죄단체가입' 혐의 구속영장
    검찰은 20일 서울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이 박사방 유료회원 2명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성착취물 배포 등)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은 13일 기준 박사방 유료회원 20여명을 추가 입건해 현재 60여명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들 중 가담 정도가 크다고 판단된 2명에 대해 범죄단체가입죄 혐의를 적용해...
    2020-05-21 10:22
  • [출근길] 박병석, 21대 국회의장 사실상 확정·'n번방 방지법' 국회 통과 外 (정치)
    [출근길] 박병석, 21대 국회의장 사실상 확정·'n번방 방지법' 국회 통과 外 (정치)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막는 'n번방 방지법', 20일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n번방'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의무를 지우는 전기통신사업법·전기통신망법 개정안(일면 n번방 방지법)을 의결했습니다.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되면 네이버나 카카오 등 인터넷 사업자는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등 유통 방지 조치를 반드시 해야...
    2020-05-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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