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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조주빈 구속기소…'범죄단체조직죄' 적극 검토
    검찰, 조주빈 구속기소…'범죄단체조직죄' 적극 검토
    검찰이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을 구속 25일 만에 재판에 넘겼다. 공범 2명도 불구속기소 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13일 조 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14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
    2020-04-13 15:46
  • [총선현장] 심상정 “21대 총선 마지막 변수는 정의당…위성정당 심판해야”
    [총선현장] 심상정 “21대 총선 마지막 변수는 정의당…위성정당 심판해야”
    이어 “전대미문의 디지털성착취 범죄를 막아달라는 국민의 청원을 거대 양당은 외면했다. 국민이 절실할 때 대한민국 국회는 절실하지 않다”고 말했다. 비례 위성정당을 향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심 대표는 “이번 선거법 개정이 거대 양당의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위성정당으로 무력화됐다”면서 “정의당은 비례의석 몇 석을 탐해서 만들어진 일회용...
    2020-04-13 15:33
  • [청년, 정치를 말하다] 김은희 “성범죄 피해자 침묵 없는 사회 만들겠다”
    [청년, 정치를 말하다] 김은희 “성범죄 피해자 침묵 없는 사회 만들겠다”
    또 이런 환경은 직장 내 성범죄, 성희롱, 디지털 성범죄 등 오늘날 사회 문제에서 기본적인 안전망과도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해자 처벌과 동시에 장기적인 사회 안전망을 마련하는 정책을 고민하고 싶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소년기부터 성인지 감수성을 기르는 환경도 중요하다고 짚었다. 가해자 처벌도 중요하지만, 성범죄의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2020-04-12 18:16
  • 검찰, ‘박사방’ 조주빈 13일 기소…범죄단체조직죄는 추후 적용
    검찰, ‘박사방’ 조주빈 13일 기소…범죄단체조직죄는 추후 적용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 조주빈(24ㆍ구속)이 내일 재판에 넘겨진다. 경찰이 조 씨를 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ㆍ유포 등 12개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지 20일 만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2020-04-12 14:30
  • 검찰 '디지털 성범죄' 처리 기준 강화…조주빈 최소 징역 15년 구형
    검찰 '디지털 성범죄' 처리 기준 강화…조주빈 최소 징역 15년 구형
    [단독] 검찰, '디지털 성범죄 처리 기준' 만든다…최고 무기징역 구형 참조 대검은 제작·촬영과정에서 성범죄, 폭행, 협박 등 타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강제하는 별도의 범죄가 결부되거나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영상물을 '성 착취 영상물'로 정의했다. 이러한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 유포, 소지한 행위를 '성착취 영상물 사범'으로 유형화해...
    2020-04-09 15:45
  • [피플] 채다은 변호사 “디지털 성범죄 '솜방망이' 처벌…'형기 합산주의' 도입해야"
    [피플] 채다은 변호사 “디지털 성범죄 '솜방망이' 처벌…'형기 합산주의' 도입해야"
    그러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형량이 지나치게 낮아 이들에게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크다. 검찰은 ‘n번방’, ‘박사방’ 등 텔레그램 성 착취 대화방을 성행시킨 닉네임 ‘와치맨’ 전모(38)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가 비난 여론이 커지자 변론 재개를 요청했다. 법원은 ‘n번방’을 ‘갓갓’에게 물려받은 ‘켈리’ 신모(32) 씨에게...
    2020-04-08 05:00
  • [기자수첩] "공약이라고 다 같은 공약이 아닙니다"
    [기자수첩] "공약이라고 다 같은 공약이 아닙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자 여야가 너도나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한 때다. 4·15 총선을 2주일 앞두고 있어 성범죄 대상으로 가장 노출되기 쉬운 여성 1인 가구 관련 공약이 잘 마련돼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 여성 혼자 사는 비율이 가장 높은 톱3 지역에 출마한 후보자 중에는 여성 1인 가구를 위한 공약이...
    2020-04-07 17:33
  • 검찰, 조주빈 범죄수익 단서 '암호화폐 환전상' 수사
    검찰, 조주빈 범죄수익 단서 '암호화폐 환전상' 수사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이날 오전 닉네임 '태평양' 이모 군을 불러 텔레그램에서 성 착취물을 유포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 군은 중학교 3학년이던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태평양'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태평양원정대'라는 별도 대화방에서 성 착취 영상 등을...
    2020-04-07 15:45
  • [출근길] 구충제 이버멕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멸? "안전성 확인 안 돼"·대구 아파트서 일가족 3명 숨진 채 발견 (사회)
    [출근길] 구충제 이버멕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멸? "안전성 확인 안 돼"·대구 아파트서 일가족 3명 숨진 채 발견 (사회)
    경찰은 운영자와 공범, 아동 성 착취물 유통·소지 사범 등 총 147명을 검거해 25명을 구속했는데요. 민갑룡 청장은 텔레그램 성범죄 대화방 단순 가담자의 범행까지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주빈과 공범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면서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운영하며 범죄자 검거와 피해자 보호에 역량을...
    2020-04-07 06:00
  • 검찰, 조주빈 범죄단체조직 혐의 입증 주력…검사 2명 추가 투입
    검찰, 조주빈 범죄단체조직 혐의 입증 주력…검사 2명 추가 투입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태스크포스)는 이날 오전 조 씨를 강력부가 위치한 별관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강력부는 조 씨와 공범들의 범죄단체조직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은 이날 오후 '태평양'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성 착취 영상 등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모(16) 군도 소환해 조사 중이다. 다만 조 씨와의...
    2020-04-06 15:56
  • [총선 현장] 여성 1인가구 TOP3 서울 지역구, ‘여성 안전’ 공약 봇물…표심은 '구색맞추기' 비판
    [총선 현장] 여성 1인가구 TOP3 서울 지역구, ‘여성 안전’ 공약 봇물…표심은 '구색맞추기' 비판
    마포갑에서 노웅래 민주당 후보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점을 강조,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후속조치 강화 결의안을 처리했다는 성과를 내세웠지만, 공약으로는 대흥동에 치안센터 리모델링만 언급했다. 강승규 통합당 후보는 원룸 다세대 주택 관리사무소에 '안심센터'를 운영하고 2030 여성들의 불안한...
    2020-04-05 17:28
  • [단독] 검찰, '디지털 성범죄 처리 기준' 만든다…최고 무기징역 구형
    [단독] 검찰, '디지털 성범죄 처리 기준' 만든다…최고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해 텔레그렘을 통해 유포한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자에 최고 무기징역을 구형하는 등 처리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n번방 핵심 피의자인 조주빈(25)을 비롯한 공범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피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디지털 성범죄 처리 기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2020-04-05 10:00
  • 검찰, ‘박사방’ 조주빈 8차 조사…공범 공무원도 소환
    검찰, ‘박사방’ 조주빈 8차 조사…공범 공무원도 소환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4일 오후 2시 조 씨를 상대로 서울구치소에서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검찰에 송치된 후 8차 소환 조사다. 조 씨는 전날에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조 씨를 상대로 ‘박사방’ 등 텔레그램 그룹방 운영 체계와 공범과의 공모...
    2020-04-04 17:59
  • 통합당ㆍ미래한국 “디지털 성범죄 근절 위해 공동 TF 마련…선제적 대응할 것”
    통합당ㆍ미래한국 “디지털 성범죄 근절 위해 공동 TF 마련…선제적 대응할 것”
    또 '제작-유통-이용'으로 연결되는 디지털 성범죄의 삼중 고리를 끊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불법 촬영물 소지자에 대한 벌금 신설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 제작자·유포자·소지자·구매자 형량 강화 △성 착취 영상 유포를 방지하기 위한 플랫폼 사업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포함하는 'n번방 방지법'을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피해 여성 보호...
    2020-04-03 14:28
  • 여가부, 사회초년생 위한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여가부, 사회초년생 위한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여성가족부가 사회초년생이 직장 내 혹은 디지털 성범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청년들의 정책 제안을 바탕으로 정부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청년의 삶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여가부는 우선 폭력예방교육 기회가 적고 접근성이 낮은 일반기업의 사회초년생을 위해 '찾아가는 성희롱...
    2020-04-02 18:30
  • 검찰 "조주빈 기록 방대…구속 기간 연장 요청"
    검찰 "조주빈 기록 방대…구속 기간 연장 요청"
    검찰이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 동영상을 찍고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에 대해 법원에 구속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TF(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는 2일 "조 씨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해 이달 13일까지 구속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2020-04-02 15:58
  • 검찰, 박사방 피해자들 '잊혀질 권리'…이름ㆍ주민번호 변경 지원
    검찰, 박사방 피해자들 '잊혀질 권리'…이름ㆍ주민번호 변경 지원
    검찰이 텔레그램을 이용해 성 착취물을 제작ㆍ유통한 소위 '박사방' 사건 피해자들의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 지원과 피해 회복에 나선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TF(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는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한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성명·주민등록번호 변경에 필요한 법률적...
    2020-04-02 15:54
  • ‘조주빈에 개인정보 유출’…또 다른 공익요원 내일 구속심사
    ‘조주빈에 개인정보 유출’…또 다른 공익요원 내일 구속심사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는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전날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서울의 한 자치구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ㆍ초본 발급 보조 업무를 하면서 200여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이 가운데 17명의 정보를 조 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2020-04-02 14:57
  • 인기협 “인터넷상 범죄행위, 강력 처벌해야”
    인기협 “인터넷상 범죄행위, 강력 처벌해야”
    인기협은 우선 반복되는 디지털성범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유통,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해자 등 범죄행위자에 대한 국가의 철저한 수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범죄 행위자에게 합당한 처벌이 부과돼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을 때 범죄억제의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국회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2020-04-02 08:47
  • 이정옥 여가부 장관 “‘n번방 사건’ 끝까지 지원”…특별지원단 구성
    이정옥 여가부 장관 “‘n번방 사건’ 끝까지 지원”…특별지원단 구성
    여가부는 사전에 신종 디지털 성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예방 수칙을 신속하게 제작ㆍ배포하고, 왜곡된 성의식을 개선하고 폭력에 대한 성 인권 감수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부 등 관계 기관과 협력, 초ㆍ중ㆍ고 성장단계별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강화 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청소년들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2020-04-0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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