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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까지 승인…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까지 ‘한 걸음’
    EU까지 승인…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까지 ‘한 걸음’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인 EU 집행위원회(EC)가 두 회사의 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며 미국의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다. 13일 EC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한다고 밝혔다. EC가 내건 조건은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 부문 매각, 유럽 4개 도시(바르셀로나, 프랑크푸르트, 파리, 로마)의 운수권 및 슬롯(공항 이착륙 횟수) 일부 이전 등이다. 이에...
    2024-02-13 20:18
  • 尹 "지역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지방시대 3대 민생 패키지 과감히 추진"
    尹 "지역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지방시대 3대 민생 패키지 과감히 추진"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기회발전 및 교육발전 특구를 통해 지방경제 활력과 지역인재 양성이 중요하다'고 보고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시민이 행복한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이라는 주제로 제도적 인프라 마련, 행복한 부산 실현, 글로벌 인재 양성 관련 방안을 발표했다. 한편 윤 대통령 주재로 이날 부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는...
    2024-02-13 15:58
  •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도로ㆍ철도 연내 발주…북항 2단계 재개발 착수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도로ㆍ철도 연내 발주…북항 2단계 재개발 착수
    이를 위해 세제 감면, 금융 지원, 창업기업 및 인재양성 지원, 임시허가·실증특례 등 다양한 혜택을 마련할 계획이다. 부산시가 기본계획을 수립ㆍ제출하면 정부는 중앙행정기관 협의 및 도시개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사업이 최대한 빨리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2024-02-13 15:57
  • 설 연휴 끝나고 '백현동 로비스트'·'삼바 횡령' 등 선고 잇따라
    설 연휴 끝나고 '백현동 로비스트'·'삼바 횡령' 등 선고 잇따라
    원자력진흥위원회는 2021년 12월 ‘제2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의결했는데, 이에 따라 삼척시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중간저장 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삼척시와 시민 등이 기본계획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다만 1심 행정법원은 2022년 해당 사건을 각하 판결한 바 있다. 양측 법리를 따져보고 결정을 내리는 기각과 달리...
    2024-02-12 08:00
  • 업무상 취득 정보로 ‘역세권 투기’…전 안양시의원 무죄 확정
    업무상 취득 정보로 ‘역세권 투기’…전 안양시의원 무죄 확정
    2017년 6월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던 A 씨는 업무상 취득한 정보(월곶~판교 복선전철 역사 신설계획)를 이용해 개발 예정지 인근 주택 등 부동산 5억 원 상당을 B 씨와 공동명의로 매입해 투기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신설역 개발 정보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만큼 비밀에 해당하지 않거나 비밀성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또 시세...
    2024-02-11 09:00
  • 영등포 신길역세권, 45층 999가구 아파트 단지 탈바꿈
    영등포 신길역세권, 45층 999가구 아파트 단지 탈바꿈
    서울시는 이달 7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신길역세권(신길동 39-3번지 일대)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8일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1,5호선 신길역에 인접한 주거지로, 2018년 6월 28일 당시 결정된 정비구역에서 빠졌던 남측 저층 주거지역을 편입해 보다 쾌적한...
    2024-02-08 09:33
  • 북가좌동 DMC역 일대, 1984가구 규모 아파트 단지 들어선다
    북가좌동 DMC역 일대, 1984가구 규모 아파트 단지 들어선다
    서울시는 이달 7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북가좌 제6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 서대문구 북가좌동 372-1번지 일대 북가좌 제6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은 디지털미디어시티역(6호선·경의중앙선·공항철도)과 불광천에 인접해 있다. 이번 심의를 통해 아파트 23개동 총 1984가구(공공임대주택 251가구)...
    2024-02-08 09:15
  • 용인특례시, 반도체 중심도시에 맞게 2040 용인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인특례시, 반도체 중심도시에 맞게 2040 용인도시기본계획 수립
    시는 ‘2040 도시기본계획’에 대해 시민계획단 의견 수렴, 공청회, 시 의회 의견 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오는 12월 경기도에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시는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1만6000세대를 수용하는 공공주택지구 조성계획이 발표되면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거점 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다. 광역철도와 간선도로 등...
    2024-02-07 16:29
  • 이은형 건정연 연구위원, 서울국토관리청 기술자문위원 연임
    이은형 건정연 연구위원, 서울국토관리청 기술자문위원 연임
    이 연구위원은 국토부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등을 역했다. 또 경기도시공사와 강원도개발공사, 전남개발공사, 부산도시공사, 시흥도시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 군포도시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철도시설공단(현 국가철도공단), 한국광해관리공단(현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국가...
    2024-02-07 11:24
  • 서울시, '우이신설선 연장선' 기본계획 승인…내년 착공
    서울시, '우이신설선 연장선' 기본계획 승인…내년 착공
    솔밭공원역~방학역 구간 연장도봉 방학·쌍문~도심권 연결 서울시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우이신설연장선 기본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본격적인 연장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우이신설선 연장으로 동북권~도심권의 대중교통 편의뿐만 아니라 균형발전 등 다양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우이신설연장선은 현재 운영 중인 우이신설선을 연장하는...
    2024-02-07 09:03
  • 권익위, '해산 위기' 남양주 퇴계원 조합아파트 민원 해결
    권익위, '해산 위기' 남양주 퇴계원 조합아파트 민원 해결
    주택조합과 동아건설산업은 이달 29일까지 국유지 사용 허가를 신청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 도시계획도로(1-150호선)와 아파트 건설을 완공하기로 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을 통해 평생 내 집 마련을 꿈꿔 온 무주택 서민들이 주택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초등학교의 학습권과 어린이들을 포함한 주민들의 통행 안전이 보장되기를...
    2024-02-06 15:08
  • 건설산업 활력 회복 위해 국토ㆍ고용부ㆍ금융위 협업…“임금체불 해소ㆍ시장안정 노력”
    건설산업 활력 회복 위해 국토ㆍ고용부ㆍ금융위 협업…“임금체불 해소ㆍ시장안정 노력”
    또 재직근로자 익명신고에 따라 1월부터 기획 감독(38곳)을 시행 중이며 전날 발표한 2024년 사업장 감독계획에 따라 고의·상습적인 체불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 등 사업장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1월부터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상환 기간을 연장(거치 1→2년)했다. 체불사업주 융자 요건도 완화하여 체불청산도 지원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85조 원...
    2024-02-06 14:30
  • 성남시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 '추진'
    성남시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 '추진'
    오는 12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아동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친화적 정책을 성실히 이행하는 도시다. 인증 기간은 4년이며, 상위단계 인증은 정책 결정을 위한 근거 확보, 아동 참여와 권리교육, 아동...
    2024-02-06 14:00
  • 감사원 "지자체 부동산개발사업, '자격 미달' 참여자 선정해 특혜 부여"
    감사원 "지자체 부동산개발사업, '자격 미달' 참여자 선정해 특혜 부여"
    시 건축위원회에서 "국토교통부의 명확한 유권해석 및 법적 검토를 거쳐서 추진하라"는 조건부 심의의견을 부가했음에도 미이행한 채 부당 승인해 임대주택지에 분양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특혜를 부여했다. 감사원은 동두천시에 임대주택건설용지에 분양주택계획을 승인하거나 건축위원회에서 의결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2024-02-06 14:00
  • 2023년 정부업무평가 장관급 기재부, 농식품부, 국토부 등 6곳 A등급
    2023년 정부업무평가 장관급 기재부, 농식품부, 국토부 등 6곳 A등급
    평가결과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박광국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의 심의·의결을 거쳤으며 장관급 기관과 차관급 기관 두 그룹으로 나눠 A, B, C 등급을 부여했다. 기관종합 평가결과를 보면 장관급 기관에서는 기재부, 외교부, 농식품부,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가 A등급을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2024-02-06 11:00
  • 강서구 방화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700여 가구 주택공급
    강서구 방화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700여 가구 주택공급
    서울시는 이달 5일 제1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개최하고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내 방화 2 존치정비구역(방화2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안)을 '조건부가결' 했다고 6일 밝혔다. 강서구 방화동 589-13번지 일대 위치한 방화 2 존치정비구역은 2012년 7월 존치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12년 만에 신속통합기획을 거쳐 재정비촉진구역 신규...
    2024-02-06 10:09
  • [글로벌시민] 감시카메라, 방범과 사생활 사이
    [글로벌시민] 감시카메라, 방범과 사생활 사이
    현재 리스본에는 33대의 감시 카메라가 있는데 올해 초 97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내년까지 도시 전체에 242대의 비디오 감시 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이란다. 리스본 인구가 약 55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감시 카메라 242대가 설치돼도 인구 1000명당 감시 카메라는 0.44대에 불과하다. 그물망처럼 연결된 서울의 방범용 감시 카메라에 익숙한 나로서는 겨우 240여 대로 큰...
    2024-02-02 05:00
  • [Q&A] "전세대출 실행 3개월 미만은 갈아타기 못 해요…동일한 보증기관 대출로만 대환 가능"
    [Q&A] "전세대출 실행 3개월 미만은 갈아타기 못 해요…동일한 보증기관 대출로만 대환 가능"
    30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대출 실행 3개월 후부터 12개월까지, 전세 계약 기간 만기 2개월 전부터 만기 15일 전(22~24개월)까지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보증기관 등과 협의해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현재 보증기관과 긍정적인 방향으로...
    2024-01-30 15:51
  • 대박 난 주담대 이어 전세대출도 내일부터 모바일로 환승
    대박 난 주담대 이어 전세대출도 내일부터 모바일로 환승
    금융위원회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대출로까지 확대했다고 30일 밝혔다. 소비자는 총 21개 금융회사에서 받은 기존 전세대출을 14개 금융회사의 신규 전세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다.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핀다 등 4개 대출비교 플랫폼과 14개 금융회사의 자체 앱을 통해 기존 전세대출을 조회하고...
    2024-01-30 12:00
  • 자양4동 일대, 최고 50층 2950가구 규모 ‘한강뷰’ 주거단지 재탄생
    자양4동 일대, 최고 50층 2950가구 규모 ‘한강뷰’ 주거단지 재탄생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절차 간소화’에 따라 올해 중 자양4동 57-90일대의 정비구역 및 계획 결정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및 사업 시행계획 통합심의 등을 적용받아 전반적인 사업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자양4동 57-90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됨에 따라...
    2024-01-3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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