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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림자 조세' 부담금 18개 폐지·14개 금액 감면…尹 "무책임하게 방치"[종합]
    '그림자 조세' 부담금 18개 폐지·14개 금액 감면…尹 "무책임하게 방치"[종합]
    윤 대통령은 이날 마무리 발언에서도 "부담금 폐지 내지는 감면과 규제 완화는 사실 마음만 먹으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이었다"며 "특히 이 부담금 폐지는 수십 년 동안 정부가 거쳐오면서 너무 무책임하게 좀 방치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 역시도 부담금에 대해 크게 인식 못 했고 깊이 생각해보지...
    2024-03-27 15:52
  • 尹 "부담금 18개 폐지하고 14개 금액 감면…국민 부담 덜어드릴 것"
    尹 "부담금 18개 폐지하고 14개 금액 감면…국민 부담 덜어드릴 것"
    금융중개지원대출 9조 원을 지원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시 최종 대부자로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경제 상황 점검과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 보고했고,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한시적 규제 유예 방안을, 김소영...
    2024-03-27 15:03
  • 동남아 이어 동유럽까지…'K-금융' 영토 넓히는 시중은행
    동남아 이어 동유럽까지…'K-금융' 영토 넓히는 시중은행
    국민은행 관계자는 “코리아데스크 설치로 동유럽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며 “양사의 확고한 협력 의지를 바탕으로 폴란드 진출 한국계 기업 및 협력사에 대해 현지 통화 대출 등 경쟁력 있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나은행도 폴란드에 신규 채널 개설을 추진 중이며 IBK기업은행은 연내 폴란드 사무소를 법인으로...
    2024-03-27 05:00
  • 역대 최대 255조 무역보험 공급…반도체·이차전지 등 주력 업종 136조 지원
    역대 최대 255조 무역보험 공급…반도체·이차전지 등 주력 업종 136조 지원
    자금 대출 보증 및 수출보험을 우대 지원한다. 이와 함께 소형 e-모빌리티의 국내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전남과 강원, 경북 등 3대 지역 클러스터를 연계해 수출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고, 운행·충전·사후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e-모빌리티 공용 플랫폼'도 내년까지 구축한다. 수출기업 무역기술장벽 대응을 위해서는 기술규제·인증 중점 감시국을...
    2024-03-25 13:30
  • [마감 후] ‘4월 위기설’에 떠는 2금융권
    [마감 후] ‘4월 위기설’에 떠는 2금융권
    금감원은 자본비율이 규제비율을 크게 상회하는 등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PF 대출 부실로 인한 위험은 관리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올해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 같다는 점이다.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저축은행 업계가) 빠른 수익성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정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부동산 PF 충격에서 빠져나오기...
    2024-03-25 05:00
  • [조장옥 칼럼] 위기를 향해 서서히 전진하는 대한민국
    [조장옥 칼럼] 위기를 향해 서서히 전진하는 대한민국
    선진국형 저성장…구조조정 급한데규제발목에 포퓰리즘·좌파성향마저왜곡된 구조적 문제 풀 혜안 절실해 대저 경제위기의 원인은 세 가지로 분류하여 볼 수 있다.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흔한 위기의 원인은 기후, 질병, 전쟁과 같은 외생적 요인이다. 14세기 초 유럽에서는 오랜 홍수 때문에 기근이 만연하였다. 그 와중에 1337년부터는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소위...
    2024-03-25 05:00
  • 작년 저축은행·상호금융 건전성 악화…"매각, 채무재조정 등 연체채권 정리"
    작년 저축은행·상호금융 건전성 악화…"매각, 채무재조정 등 연체채권 정리"
    작년 말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4.35%로 전년말(13.15%) 대비 상승(1.20%p)했으며, 규제비율(7%, 자산 1조 이상은 8%)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는 대출 감소에 따라 위험가중자산이 8%(9조4000억 원) 감소한 반면, 자본확충 등으로 자기자본은 0.5%(1000억 원) 증가한 데 기인했다. 박상원 금감원 중소서민부문 부원장보는 전날 브리핑을 통해 "최근 3...
    2024-03-22 06:00
  • 지난해 새마을금고 연체율 5.07%…전년 대비 1.48%p 상승
    지난해 새마을금고 연체율 5.07%…전년 대비 1.48%p 상승
    최소규제 비율인 100%를 웃도는 수준이다. 이와 관련, 행안부 측은 올해 7월부터 부동산ㆍ건설업 대출 대손충당금 적립 수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동산, 실물경기 회복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만큼, 충당금 적립 확대를 지속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건전성 관리 노력 역시 지속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의 사업성 평가...
    2024-03-22 06:00
  • 최상목 "美금리 인하폭 전망 유지, 국제금융시장 안정세 기여"
    최상목 "美금리 인하폭 전망 유지, 국제금융시장 안정세 기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경우 그간 금리인상 등의 여파로 연체율이 다소 상승하고 있으나, 여전히 과거 평균을 하회하는 수준이며 자본비율도 규제비율을 큰 폭으로 상회하는 등 양호한 손실흡수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부동산 PF의 경우에도 대출 연체율이 다소 상승하고 있으나, 정상 사업장은 적시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곳은...
    2024-03-21 08:46
  •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에도 주택 인허가 아파트 쏠림 늘어난 이유는?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에도 주택 인허가 아파트 쏠림 늘어난 이유는?
    정부가 공급을 늘리기 위해 규제 개선을 시도했지만 상황을 타개하기엔 역부족인 모습이어서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한 시점이다. 19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 통계를 분석한 결과 1월 인허가 물량 중 대부분이 아파트였다. 한달간 주택 인허가는 2만5810가구였고 이 중 아파트는 88.75%인 2만2906가구였다. 이어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1721가구(6.67...
    2024-03-20 05:00
  • 건산연 "공급 확대하고 미분양 제도적 대응해야" 총선 앞두고 정책 제안
    건산연 "공급 확대하고 미분양 제도적 대응해야" 총선 앞두고 정책 제안
    특히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민간 주도 시장 구조로의 변화가 급속히 가속화되고 있는 반면 기존 규제와 제도가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창의적 기술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배경을 밝혔다.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는 △지속가능한 공급체계 △시장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제도 △건설·부동산 금융의 안정화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2024-03-19 18:13
  • 실거주 의무 유예·신생아 특례대출 기대…주택사업경기 전망 소폭 개선
    실거주 의무 유예·신생아 특례대출 기대…주택사업경기 전망 소폭 개선
    글로벌 경기 하강 우려 완화와 신생아 특례대출 시행 기대감 등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3월 전국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68로 전월보다 4p 상승했다고 밝혔다. 수도권과 광역시가 오름세를 보였는데 건설투자가 지표상 증가했고 글로벌 경기 하락에 대한 우려가 축소된 영향으로...
    2024-03-19 11:13
  • 금융당국, 2030년까지 기후위기 대응에 452조 원 지원…"수출 경쟁력 유지ㆍ확대"
    금융당국, 2030년까지 기후위기 대응에 452조 원 지원…"수출 경쟁력 유지ㆍ확대"
    금융당국은 주요국가에서 탄소중립 관련 규제가 증가하고 있어 제때 대응하지 못하면 국내 제조업 등 수출기업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봤다. 또, 공공부문만으로는 탄소중립 투자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고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당국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시중은행 등...
    2024-03-19 08:00
  • 대출막히자 보험 해지하는 서민들…불황형 대출 70조 최대
    대출막히자 보험 해지하는 서민들…불황형 대출 70조 최대
    이 선임연구원은 “보험약관대출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데다 절차가 간소하고 은행권과 금리차가 크지 않아 늘어난 영향도 있다”며 “다만, 가계대출 차주 중 다중채무자, 저신용등급층, 저소득층 등 취약 차주 비중이 작지 않은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원활하게 대출을 내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2024-03-18 14:49
  • 작년 카드 연체율 9년만 최고치…카드사 연체잔액 1조원
    작년 카드 연체율 9년만 최고치…카드사 연체잔액 1조원
    카드 대출 이용액은 2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카드 대출 이용액은 102조 원으로 1년 전(103조8000억 원)보다 1조8000억 원(1.7%) 감소했다. 지난해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액은 57조5000억 원으로 1000억 원(0.2%) 늘었지만,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44조5000억 원으로 1조9000억 원(4.0%) 줄었다. 지난해 카드 대금, 할부금, 리볼빙, 카드론...
    2024-03-18 09:33
  • 서울시, 다가구·다세대 노후 저층 주택 개별정비 지원한다
    서울시, 다가구·다세대 노후 저층 주택 개별정비 지원한다
    서울시가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 각종 규제나 주민 반대로 개발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노후 저층 주택을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18일 서울시는 노후 저층 주거지지만 고도지구·경관지구·1종 주거 등 각종 규제 등으로 정비가 어려웠던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 비아파트를 지원하는 '휴먼타운 2.0'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휴먼타운 2.0은...
    2024-03-18 06:00
  • SC제일은행, 지난해 순이익 3506억 원…전년대비 10%↓
    SC제일은행, 지난해 순이익 3506억 원…전년대비 10%↓
    인한 대출채권 자산 감소 및 외화 파생상품 자산 감소에 따른 것이다. 한편, SC제일은행은 15일 정기이사회에서 500억 원의 결산배당을 의결한 뒤 오는 29일 개최 예정인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번 배당은 2023년도 회계결산 결과와 축적된 자본 여력에 기반한 것으로 자본효율성 향상, 국제결제은행(BIS) 총자본비율 등 국제 및 국내 규제기준을...
    2024-03-15 15:25
  • "금융 비용 고민마세요"…중도금 전액 무이자 단지 '눈길'
    "금융 비용 고민마세요"…중도금 전액 무이자 단지 '눈길'
    지난달 26일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처음으로 적용돼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빌릴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든 데다, 금융사에서도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줄줄이 인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연 3.50%다. 시중은행의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최고 연 7.03%에 달하며, 수요자들이 납부해야 하는...
    2024-03-15 10:16
  • “전날 중국 증시, 대외 악재 속 기술주 중심 하락”[차이나 마켓뷰]
    “전날 중국 증시, 대외 악재 속 기술주 중심 하락”[차이나 마켓뷰]
    금리 시장화 개혁, 도시별 주택담보대출 정책 차별화 등을 강조했다. 항저우시 주택건설부는 부동산 시장 규제 정책 추가 완화를 발표하고, 기성 주택 구매 제한을 전면 철회했다. 주택 가격 상한제 완화 루머와 관련해서는 도심지만 상한제를 유지 중이며 제한 구역 범위를 축소 중이라고 밝혔다.
    2024-03-15 10:10
  • [로펌 人사이트] “‘해외 법률+자문 강화’…바른 투 트랙 성장전략”
    [로펌 人사이트] “‘해외 법률+자문 강화’…바른 투 트랙 성장전략”
    수분양자들이 착오로 인한 계약해지 혹은 기망에 의한 계약해지를 주장하면서 대형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4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기업 인수를 둘러싼 분쟁에서 금융기관들이 인수 예정 회사에 대한 대출거래를 무리하게 중단하자 그 효력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사건에서 승소한 케이스, 경인운하 건설과 관련한 공구 분할 및 가격...
    2024-03-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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