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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 박철우…'항소 포기 사태' 공백에 후속 인사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 박철우…'항소 포기 사태' 공백에 후속 인사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관여했던 박철우(사법연수원 30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 임명됐다. 법무부는 19일 대검 검사급 검사 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 검사급 검사 3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21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중앙지검장 등 사직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충원하여 검찰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고,
    2025-11-19 11:52
  • 국힘 김민수 "한동훈, 뭔 자격으로 토론…국힘 책임 있는 지도부가 해야"
    국힘 김민수 "한동훈, 뭔 자격으로 토론…국힘 책임 있는 지도부가 해야"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9일 한동훈 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과 공개 토론을 진행하는 데 대해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공개 토론은 한다고 해도 국민의힘의 책임 있는 지도부와 해야 맞다"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성호 법무장관, 박범계·추미애·조국 전 장관에게 공개 토론
    2025-11-19 10:00
  • 국힘, 대장동 일당 건물 찾아…“특별법으로 범죄 수익 환수할 것”
    국힘, 대장동 일당 건물 찾아…“특별법으로 범죄 수익 환수할 것”
    국민의힘이 19일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해 “7800억 원 범죄수익을 반드시 국고로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을 “국가 권력에 의한 민생파괴 범죄”로 규정하며 국정조사·특검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된 남욱 변호사 소유 강남 건물 앞 현장에서 “대장동 항소포기는 법치 파괴를 넘
    2025-11-19 09:52
  • 여야 원내대표 회동…'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 협상 또 결렬
    여야 원내대표 회동…'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 협상 또 결렬
    여야 원내지도부가 18일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국정조사·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 문제를 논의했으나, 핵심 쟁점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다. 이날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용도 길지 않고 특별한 건 없었다”며 “국정조사 방식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하기로 했다. 정개특위 관련해서도 당내 논의를 거
    2025-11-18 17:14
  • 국힘,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부당 항소 포기 지시 수사해야"
    국힘,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부당 항소 포기 지시 수사해야"
    국민의힘은 18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과 김기윤 부위원장, 이준우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수호특별위원회 위원은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에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곽 의원은 고발장 제출 전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일당에게 7
    2025-11-18 16:15
  • '항소 포기' 여파 검찰 간부 줄사표 기류…마약합수본 출범도 연기
    '항소 포기' 여파 검찰 간부 줄사표 기류…마약합수본 출범도 연기
    박재억 수원지검장·송강 광주고검장 사의 표명⋯추가 사표 주목비상계엄으로 무기한 연기된 마약합수본, 본부장 공석에 출범 차질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후폭풍이 거세지면서 검찰 고위 간부들의 사의 표명이 이어지고 있다. 동시에 '한국형 마약청'으로 불리는 마약범죄 전담 합동수사본부 출범도 잠정 연기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재억 수원지검장(사법연
    2025-11-18 15:44
  • 與 "한미관세협상 비준하면 손발 묶여…특별법 제정해야"
    與 "한미관세협상 비준하면 손발 묶여…특별법 제정해야"
    백승아 원내대변인 "미국도 행정명령 처리…외교적 유연성 필요"대장동 국조 재협의 18일 2+2회동…배임죄는 '대체입법' 강조 더불어민주당은 18일 한미관세협상과 관련해 국회 비준이 아닌 특별법 제정을 통한 처리가 국익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관세협상은 비준 대
    2025-11-18 11:19
  • 박범계 “깐족거리는 태도 바꾸면 토론 응할 것” 한동훈 “공손히 답하겠다”
    박범계 “깐족거리는 태도 바꾸면 토론 응할 것” 한동훈 “공손히 답하겠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공개 토론 제안을 조건부로 수락했다. 박 의원은 1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판결문의 내용에 대해서 조목조목 제 질문에 답을 하면 얘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진행자가 실제 토론 수락 의사를 재확인하자 박 의원은 “깐족거리는 태
    2025-11-18 10:30
  • 한동훈 “박범계, 역시 정성호·추미애와는 다르다…항소 포기 토론 바로 잡자”
    한동훈 “박범계, 역시 정성호·추미애와는 다르다…항소 포기 토론 바로 잡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한 공개 토론을 응한 데 대해 "공손하게 답할 테니 바로 시간과 장소를 잡자"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서 “오늘 아침 방송(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박범계 전 장관이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에 대한 제 토론 제의에 응하겠다고 했다”며
    2025-11-18 10:17
  • 국힘 “대장동 항소 제기 검사장 강등 인사, 법치 짓밟는 폭거”
    국힘 “대장동 항소 제기 검사장 강등 인사, 법치 짓밟는 폭거”
    국민의힘이 18일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싼 검찰 내부 반발과 법무부의 인사 방침을 놓고 강하게 반발하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 책임론을 제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내리겠다는 발상은 대한민국 법치를 정면으로 짓밟는 폭거”라며 “강등돼야 할 대상은 검사장이
    2025-11-18 09:47
  • 국민의힘 “대장동 항소포기…李 정권, 거악 단죄 막았다”
    국민의힘 “대장동 항소포기…李 정권, 거악 단죄 막았다”
    국민의힘이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정권 차원의 수사 외압”을 주장하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숙 차관 사퇴, 국정조사·특검 실시를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18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사건은 항소 준비가 이미 끝난 상태였다. 수사공판팀은 7
    2025-11-18 09:19
  • '집단 반발' 검사장들, 강등 검토 논란…정성호·구자현 '신중모드'
    '집단 반발' 검사장들, 강등 검토 논란…정성호·구자현 '신중모드'
    정성호 장관 "좋은 방법 무엇인지 고민"⋯구자현 총장 대행은 침묵 보직 이동은 인사권자 판단⋯법조계 "의견 개진이 항명인가" 지적전보인사 이뤄지면 파장 불가피⋯"법무부-검찰 조율 과정 지켜봐야" 정부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논란이 커지는 모습이다. 정치권이 '항명 검사'로 규정하며 강등 조치를 요
    2025-11-17 15:45
  • 박형준 부산시장,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비판… "상식과 공정함 모두 상실"
    박형준 부산시장,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비판… "상식과 공정함 모두 상실"
    박형준 부산시장은 17일 최근 대장동 1심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상식과 공정함을 둘 다 잃은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시장은 이날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대장동 항소 포기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엄청난 수익을 안겨줬다”면서 “대한민국 준사법기관으로서 검찰과 사법 제도의 보편적 상식적 원칙마저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5-11-17 15:44
  • 李대통령 지지율 54.5%로 소폭 하락…민주 46.7%·국힘 34.2% [리얼미터]
    李대통령 지지율 54.5%로 소폭 하락…민주 46.7%·국힘 34.2% [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주 만에 소폭 하락해 50% 중반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발표됐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10~14일 성인 25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에서 긍정 평가는 54.5%, 부정 평가는 41.2%로 나타났다.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2%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2.
    2025-11-17 08:32
  • 예결소위 가동 임박…728조 예산전쟁 속 ‘1.9조 대미투자’도 뇌관 되나
    예결소위 가동 임박…728조 예산전쟁 속 ‘1.9조 대미투자’도 뇌관 되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결소위)가 17일부터 2026년도 예산안 감·증액 심사에 들어가면서 여야의 ‘728조 예산전쟁’이 본격화한다. 올해보다 8.1% 늘어난 정부 예산안을 지키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 대폭 삭감을 예고한 국민의힘이 정면충돌하는 구도다. 여기에 한·미 관세·안보 협상 후속 조치로 편성된 1조9000
    2025-11-16 17:00
  • 송언석 "배임죄 완전 폐지는 이재명 재판 무력화 술수”
    송언석 "배임죄 완전 폐지는 이재명 재판 무력화 술수”
    "檢, 정권 외압엔 침묵하고 대행에만 항의”대장동 국정조사 특위 구성 조속 수용 촉구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배임죄 완전 폐지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무력화하기 위한 술수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업인들이 바라지도 요구하지도 않는 배임죄 완전 폐지를 기업인들의 이름을
    2025-11-16 15:25
  • 민주당 "검찰, 정영학 녹취록 조작…법무부 감찰 요청"
    민주당 "검찰, 정영학 녹취록 조작…법무부 감찰 요청"
    '재창이형'을 '실장님'으로 바꿔치기 주장'위례신도시'를 '윗 어르신들'로 왜곡 지적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대장동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정영학 녹취록을 조작했다고 주장하며 법무부에 추가 감찰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영학 측 의견서와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의 법정 증언
    2025-11-16 12:38
  • ’대장동 항소 포기’ 전면전…국민의힘, “정권 외압·방탄 사법” 총공세
    ’대장동 항소 포기’ 전면전…국민의힘, “정권 외압·방탄 사법” 총공세
    국민의힘이 대장동 항소 포기 파장을 정국 주도권 장악을 향한 첫발로 내딛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결정을 “정권 차원의 외압”이자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 방탄 작업”으로 규정하면서 국정조사 등 전방위 압박 전략을 동시에 가동하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사안을 “정권이 부패 수익 환수를 차단한 사건”으로 단정하고 있다.
    2025-11-15 06:00
  • ‘검찰 항소포기’에 얼어붙은 정국…K스틸법·반도체특별법 예측 불가
    ‘검찰 항소포기’에 얼어붙은 정국…K스틸법·반도체특별법 예측 불가
    ‘검찰 항소 포기 사태’ 변수로여야 대치 심화 속 반도체특별법 이견 여전 검찰의 대장동 1심 판결 항소 포기 결정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대치가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여야 합의가 선행돼야하는 K스틸법과 반도체특별법의 미래가 예측 불가 상태에 놓였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최근 상정하지 않은 쟁점 법안들을 올릴 예정이다
    2025-11-15 06:00
  • [종합] 신임 대검 차장에 구자현 서울고검장 취임…"조직 안정화가 최우선"
    [종합] 신임 대검 차장에 구자현 서울고검장 취임…"조직 안정화가 최우선"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물러나고 구자현 서울고검장이 대검 차장검사로 취임했다. 구 신임 차장은 혼란이 커진 조직을 안정시키고 본연의 역할을 다하도록 돕는 데 최우선 가치를 두겠다고 밝혔다. 구 차장은 14일 서울고등검찰청 퇴근길에서 취임 소회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어려운 시기에 무거운 책임을 맡게 됐다"며 "(검찰이) 안
    2025-11-1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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