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미관세협상 비준하면 손발 묶여…특별법 제정해야"

백승아 원내대변인 "미국도 행정명령 처리…외교적 유연성 필요"
대장동 국조 재협의 18일 2+2회동…배임죄는 '대체입법' 강조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지난달 23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남도교육청·부산시교육청·울산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부산 여고생 3명 사망 사건과 관련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한미관세협상과 관련해 국회 비준이 아닌 특별법 제정을 통한 처리가 국익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관세협상은 비준 대상이 아니고 국회가 특별법을 제정하면 되는 것"이라며 "대외환경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비준을 하게 되면 고정시켜버려서 바꿀 수가 없다"고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미국에서는 비준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근거해 관세를 올린 것"이라며 "미국 연방대법원도 (관세 관련) 소송 중이고, 최종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진다고 하면 관세협상 자체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에서 비준하면 국제법적 효력이 생겨 우리만 거기에 구속되는 것"이라며 "더 좋은 부분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있는데, 외교적 유연성과 국익 차원에서 봤을 때 조약으로 비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하는 달의 초일로 소급해서 관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11월 중에 빨리 내야 11월 1일부터 소급돼서 관세가 인하된다"며 "정부입법은 최소 6개월이 걸리는 만큼 의원입법으로 처리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한 국정조사 재협의를 위해 이날 여야 2+2 회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조작수사·표적기소, 집단항명 등 범위를 넓게 하자는 것이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하자는 입장"이라며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와 외압 규명으로 좁혀서 특위를 따로 만들어서 하자는 이견이 있어 오늘까지 합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형법상 배임죄 폐지 논란에 대해서는 "배임죄 폐지가 아니고 대체입법"이라며 "국민의힘에서 먼저 주장한 것이고, 배임죄 관련 개정법안을 낸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리 당 의원들보다 훨씬 많다"고 반박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배임죄 폐지는 합리적인 개정이고, 형벌을 유형화하고 너무 형사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세밀하게 해나가자는 것"이라며 "마치 방탄입법으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 약간 기억상실증에 걸리셨나 싶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