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를 '윗 어르신들'로 왜곡 지적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대장동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정영학 녹취록을 조작했다고 주장하며 법무부에 추가 감찰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영학 측 의견서와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의 법정 증언을 통해 검찰이 녹취록을 자의적으로 편집·삭제·삽입해 조작된 '검찰 버전 정영학 녹취록'을 만들어낸 것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검찰의 녹취록 조작 사례로 두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는 2023년 5월 16일 남욱·정영학 녹취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9000만 원 전달과 관련해 언급한 '재창이형'을 '실장님'으로 바꿔 정진상 전 성남시 정무조정실장을 사건에 연루시켰다는 것이다.
특위는 "남욱·정영학 모두 실제 법정에서 '정진상 실장이 아닌, 재창이형이 맞다'고 명확히 증언했다"고 강조했다.
둘째는 2013년 8월 30일 녹취에서 남욱 변호사가 "위례신도시 너 결정한 대로 다 해줄 테니까"라고 말한 부분을 검찰이 '윗 어르신들'로 바꿔 마치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의 정점인 것처럼 보이게 했다는 주장이다.
특위는 "이러한 조작들은 실수라 하기에는 지나치게 교묘하고, 우연이라 보기에는 하나같이 오직 단 한 사람만을 겨냥하고 있다"며 "그 목적은 오직 이재명 죽이기, 윤 어게인을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건태 특위 부위원장은 엄희준 검사가 속기록을 고의로 조작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1차 수사팀 본은 '재창이형', 2차 수사팀 본은 '실장님'으로 돼 있다"며 "의도적 조작 혐의를 피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대장동 1차 수사팀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9월 꾸려져 사건을 성남시 측의 배임으로 판단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차 수사팀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수사 방향을 바꿨다.
한준호 특위 위원장은 "이 부분은 법무부 감찰이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며 "다음 주 법무부에 추가 감찰 요청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검찰의 증거조작 의혹을 결코 그냥 넘기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이 왜곡한 단어 하나, 문장 하나까지 그 배경과 책임자를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