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부당 항소 포기 지시 수사해야"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18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차관에 대한 고발장 접수를 위해 서울경찰청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2025.11.18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8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과 김기윤 부위원장, 이준우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수호특별위원회 위원은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에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곽 의원은 고발장 제출 전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일당에게 7400억 원이란 막대한 이익을 안겨준 부당한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해 윗선에 누가 이런 부당한 항소 포기 지시를 했는지 수사를 통해 밝히기 위해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률자문위 부위원장인 김기윤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이 '신중히 검토하라'라고 말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항소 포기인지 철저히 조사해 7400억 원이 추징되지 못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규탄 집회를 열고 정 장관과 이 차관 사퇴를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집회에서 "정 장관과 이 차관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법무부 장·차관이 됐다"며 "부끄러움을 안다면 즉각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정성호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는 지금 범죄자 비호부"라며 "이제 대놓고 검사에게 공익의 대변자가 아니라 권력의 개가 되라고 협박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이달 19일과 20일 서울고검 내란 특검 사무실 앞과 대검찰청 앞에서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어 21일에는 다시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규탄 집회를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