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사실혼 배우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그는 유 전 본부장 스마트폰을 폐기해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12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 사회봉사활동도...
이날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이 대표 조사는 서울중앙지검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의혹’ 사건 수사의 전초전 성격이기도 하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의 숨은 재산을 털어가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조사 결과가 향후 대장동 사건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검찰은...
그는 “성남FC 건은 이미 3년 강도 높은 수사 후 무혐의 처분된 사건”이라며 “대장동 의혹을 무차별 수사해도 나오는 게 없자 무혐의 사건까지 들춰 야당 탄압에 나섰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윤석열 정권이 성남FC 건을 묻지마식 야당 탄압 수단으로 삼는다면 어느 지자체도 자유로울 수 없고 어느 기업도 지역 사회 공헌을 더는 않을 것”이라고...
또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중인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도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김 씨가 천화동인 1호에서 빌린 돈이 정치권 등으로 흘러 들어갔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동시에 이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장이 민주당 20대 대선 후보 경선 전후에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본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11일 서울중앙지검 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가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의혹’ 과 관련해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이 대표 측근들 수사 상황을 언론에 흘렸다며 이들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한편, 형법이 제정된 1953년 이후 피의사실 공표로 기소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김만배 씨가 들것에 실려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가 2시간 만에 두 발로 걸어 나오는 모습이 포착됐다.
28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김 씨는 아주대병원 중환자실에서 폐 부위 등을 치료받다가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이후 퇴원했다. 그는 14일 극단적 시도로 병원에 이송된 뒤 폐에 고인 피를 빼는 치료 등을...
‘변호사비 대납’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의혹 등 ‘이재명 리스크’가 더욱 부각되는 가운데 검찰이 노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면 이 대표에 대한 향후 수사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고 이에 탄력받은 검찰의 수사 범위가 야권 전반으로 확전될 여지도 있어서다.
이러한 맥락에서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은 이 대표 경우에도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대장동을 가지고 몇 년 가까이 탈탈 털어대더니 이제는 무혐의 결정이 났던, 성남FC 광고를 가지고 저를 소환하겠다고 한다”며 “지금이 야당 파괴와 정적 제거에 힘쓸 때냐”고 힘줘 말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이 그렇게 무섭냐고 묻고 싶다”며 “없는 먼지를 만들어내려고 십수 년을 노력했지만, 아직도 못 만든 모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직에...
한편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의혹과 관련해 김만배 씨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는 등 비리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계와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 수사의 마지막 관문은 대장동 사태가 이 대표와 관련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14일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자신을 둘러싼 검찰 수사에 대해...
검찰은 대장동 등 관련 사건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일부 자료를 공개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검찰은 "방어권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증인신문 전에는 (자료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 측은 "법에서 정해놓은 절차가 있으니 우리가 신청한 거고, 법에서 얘기한 시기가 검사가 될 때 아무 때나 주는 게...
결국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천하동인 1호’ 주인이 누군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BBK, 도곡동 땅, 다스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닌지 여러 의심이 제기됐지만, 이 전 대통령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하고 지지자들을 향해 외쳤다. 이 대표는 “사탕 하나 받지 않았다”고 일축하고 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14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김만배 씨의 부인이 16일 “(남편이) 매우 위중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16일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 씨 부인은 “(김 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을 당시) 외투는 물론 속옷까지 다 젖었을 만큼 피를 많이 흘렸다”고 전했다.
김 씨 부인에 따르면 김만배 씨는 이날도 폐에 고인 피 380㎖를 빼는 치료를 받았다고...
‘대장동 개발 의혹’과 ‘범죄 수익 은닉’으로 검찰의 전방위 압박을 받던 김만배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신변 위험 가능성’을 이유로 다시 김 씨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동시에 김 씨에 대한 수사 속도는 더욱 탄력을 받아 상황은 검찰에 유리하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조력자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5일 김 씨의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와 화천대유 이사 겸 전 쌍방울 그룹 부회장 최우향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는 이들에게 대장동 사업으로 얻은 이익을 수표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50분께 경기도 수원 장안구 소재 한 대학교 인근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김 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신고한 것은 김 씨 변호사였다. 김 씨는 2시께 자신의...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의 ‘범죄수익 은닉’과 관련해 법무법인 태평양을 압수수색했다. 법무법인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례적인 만큼 법조계에서는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3일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김 씨가 취득한 범죄수익의 은닉 혐의와...
검찰이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 자산관리 경영진을 체포하는 등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3일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김만배(화천대유 회장) 씨가 취득한 범죄수익의 은닉 혐의와 관련해 이날 오전부터 조력자인 최우향 화천대유 이사와 이한성 공동대표 등을 체포하고, 이들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이 대표는 현재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의혹’과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에 휘말려 있다. 그의 최측근들을 구속시킨 검찰은 곧 이 대표에 대한 구속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에서 민주당은 이 대표의 구속을 막기 위해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부결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킨 민주당이...
‘대장동 일당’ 가운데 한 명인 남욱 변호사가 법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수익을 늘리기 위해 아파트 용적률 상향 및 서판교 터널 개통 등을 결정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남 변호사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1공단 공원화 비용을...
앞서 남 변호사는 지난달 21일 열린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공판에서 “위례 사업권을 받는 대가로 선거 자금을 만들어주기로 약속했다”며 “이재명 시장 측에 전달된 금액이 최소 4억 원 이상”이라고 말했다.
정 회계사 측도 “구 부패방지법에는 공직자의 처벌 규정만 있고, 공직자로부터 비밀을 전달받아 이를 이용한 상대방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며 “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