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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본시장 속으로] 금호석유화학의 정기주총과 주주제안 2
    [자본시장 속으로] 금호석유화학의 정기주총과 주주제안 2
    이사회 내에서 견제와 균형을 통해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외 많은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에서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있는 내용이다. 회사 안건과 주주제안이 각각 있었다. 회사는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하는 안을 올렸다(제2-1-1호 의안). 이 경우, 대표이사만 아니라면 사외이사뿐 아니라 ‘사내이사’도...
    2021-05-20 07:00
  • [자본시장 속으로] 금호석유화학의 정기주총과 주주제안
    [자본시장 속으로] 금호석유화학의 정기주총과 주주제안
    당연구소는 회사 측 이사회 배당안에 찬성했다. 이유는 이렇다. 첫째, 2020년 회사의 부채비율은 59.7%에 불과했지만, 2020년 말 이자지급성 장단기 차입금은 8600억 원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중단기적으로 부채 상황이 숫자만큼 넉넉한 건 아니었기 때문이다. 둘째, 배당은 종국에는 회사의 현금이 유출되는 것이므로, 이익 외에도 현금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2021-04-21 13:43
  • [자본시장 속으로] 스튜어드십 코드 3.0
    [자본시장 속으로] 스튜어드십 코드 3.0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투자자들뿐 아니라 해당 회사, 고객, 연구 단체 또는 정부 당국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며 해당 회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야 한다(Principle 10). 예컨대, 투자회사가 탄소정책 준수 요청을 지속해서 무시하는 경우, 이러한 정책을 지지하는 그 회사의 주요 고객과도 협력해 해결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2021-03-24 17:29
  • [자본시장 속으로]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의 세가지 논점
    [자본시장 속으로]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의 세가지 논점
    국제기업지배구조네트워크(ICGN) 산하 네트워크(GSCN)에 등록된 스튜어드십 코드 멤버국은 18개국이다. 너무 많아 복잡하다. 게다가 코드 자체의 내용도 대동소이하므로, 제도적 문화적 맥락을 고려해 줄이자. 상법은 제정 당시 일본의 영향을 받았으나 IMF 이후의 상법과 자본시장법 모두 영미법 영향이 컸다. 전 세계에서 최초로 코드를 제정하고 가장 ‘선진적’으로...
    2021-02-25 05:00
  • [자본시장 속으로] 정보 공시와 수탁자 책임활동
    [자본시장 속으로] 정보 공시와 수탁자 책임활동
    그 대신 ESG 경영의 핵심 정보들을 제공하는 기업의 ‘지속가능보고서 공시’는 확대하고, 활성화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부문들의 기업 정보를 2025년까지 ‘자율공시 확대’, 2025~2030년까지 ‘일정 규모 이상 기업 공시 의무화’해 2030년에는 ‘전 코스피 상장사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상장회사들의...
    2021-01-20 14:38
  • [자본시장속으로] 스튜어드십 코드 2.0
    [자본시장속으로] 스튜어드십 코드 2.0
    요컨대, 코드 1.0 시대는 소수 기관투자자가 코드를 ‘제정’하고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해 ‘주주활동’을 시작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2020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글로벌 팬데믹 현상으로 인한 금융시스템의 위기와 더불어 기업과 개인 활동까지 사회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맞이했다. 유럽,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석탄 소비와...
    2020-12-16 16:52
  • [자본시장 속으로] 감사위원 바라보기
    [자본시장 속으로] 감사위원 바라보기
    현재 국회 상정 예정인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은 그래서 반갑다. 감사위원에게 “보수위원회 및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이외에 타위원회 겸직 제한”을 명확히 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이사회 내 다른 위원회에서도 회사와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한다는 정체성이 선명해진다. 최근 사모펀드와 국책기관의 관여 활동이 급증하는 추세 관련해서 정리되지 않은...
    2020-11-18 16:57
  • [자본시장 속으로] LG화학의 물적분할 논란
    [자본시장 속으로] LG화학의 물적분할 논란
    회사는 지배구조나 경영 상의 효율을 위해 사업을 분할하거나 합친다. 회사가 기존 사업부를 떼어 100% 자회사로 지배할 수 있도록(Vertical) 분리하는 방식을 ‘물적분할’, 떼어낸 사업부를 기존 주주들에게 다시 지분율 대로 수평적으로 귀속시키는(Horizontal) 방식을 ‘인적분할’이라고 한다. LG화학은 석유화학, 전지, 첨단소재, 생명과학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2020-10-28 16:08
  • [자본시장 속으로] 기업의 양성평등과 5Why
    [자본시장 속으로] 기업의 양성평등과 5Why
    2019년 기준, 당 연구소의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ESG) 평가 대상인 943개 한국 상장기업의 평균 여성이사 비율은 3.2%이다. 현저하게 낮은 수치지만, 2017년 2.4%와 비교하면 증가 추세에 있어 그나마 다행스러운 부분이다. 하지만 전체 평균이다. 산업별로 차이가 커 다시 어느 산업에 속한 기업인가? 를 물어야 한다. 당연구소의 커버리지 기준으로, 가정용품 여성임원...
    2020-09-23 16:22
  • [자본시장속으로] 여성이사 의무화 시대
    [자본시장속으로] 여성이사 의무화 시대
    2020년 8월 12일. 한국 여성계와 기업에는 기념비적인 날이다. 국내 기업 이사회에서도 여성 이사의 선임 의무화가 시행됐기 때문이다. 지난 1월 국회는 자본시장법상 ‘이사의 성별에 관한 특례’를 통해 “자산총액(금융업은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 2조 원 이상인 주권상장기업은 이사회의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않도록”...
    2020-08-26 14:56
  • [자본시장 속으로] 내 주식을 사가세요
    [자본시장 속으로] 내 주식을 사가세요
    따라서 회사는 지배구조상 큰 변화가 생기는 상황에서 이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회사에 다시 주식을 되팔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데, 이를 ‘주식매수청구권’이라고 한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상법상 보장된 권리로 소수주주가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할 뿐 아니라 경영진 판단에 대해 적절하게 견제할 수 있도록 한다. 원리상 당연하고 합리적이고...
    2020-07-29 17:39
  • [자본시장 속으로] 네덜란드 동인도회사가 알려주는 배당의 본질과 논점
    [자본시장 속으로] 네덜란드 동인도회사가 알려주는 배당의 본질과 논점
    당 연구소에서 정량적 판단을 위해 별도로 배당모형을 마련하고 있는 이유다. 하지만 정량적 판단만으로는 부족하다. 현실적으로 배당은 회사의 지배주주 상황이나 배당정책에 의존하기 마련이므로, 해당 기업의 지배구조를 포함한 회사만의 사정 그리고 시장 상황과 불확실성 등 정성적인 검토까지 있어야 온전한 판단이 된다. 나아가 배당은 한 기업을 넘어...
    2020-07-02 08:23
  • [자본시장 속으로] 배당, 기업지배구조의 마지막 에지
    [자본시장 속으로] 배당, 기업지배구조의 마지막 에지
    대신지배구조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5년이 지난 국가들의 공통적 효과로 배당성향이 늘어났다. 네덜란드의 배당성향은 55%에서 69%로, 영국은 69%에서 75%로, 캐나다는 48%에서 73%로 각각 증가했다. 투자자로서 기업에 가장 쉽게 요구할 수 있는 주주권 활동도 역시 배당이다. 한국에서 배당의 활용성과 효과는 엄청나게 평가절하되어 있다....
    2020-06-03 18:39
  • [자본시장 속으로] 코로나19, 생존자본주의와 지배구조
    [자본시장 속으로] 코로나19, 생존자본주의와 지배구조
    기업지배구조 또한 이러한 변화의 파고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은 당연하다. 그 논점들을 짚어보고 변화의 방향과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자. 코로나로 인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작은 누가 뭐래도 ‘언택드(Uncontact)’다. 넷플릭스, 모바일 게임뿐 아니라 배달앱이나 화상회의 등 온라인 매체의 급부상을 우리는 이미 체험하고 있다. 웹과 모바일이 소비 행동과 경제의...
    2020-05-06 18:01
  • [자본시장 속으로] 한진칼 주주총회에 대한 단상
    [자본시장 속으로] 한진칼 주주총회에 대한 단상
    회사측은 지배구조 개선, 경영 투명성 강화, 유휴자산 및 비주력사업 매각, 주주가치 제고, 기업문화 개선 등을 제시했다. 3자 연합은 전문경영인 선임과 더불어 적자에 허덕이던 아시아 최대 항공사 JAL의 비약적인 턴어라운드를 이루어 낸 일본 3대 경영의 신 이나모리 가즈오의 전략을 적용하고자 했다. 핵심은 비행기 내에서 통신과 직원들을 통해 마진율이 높은...
    2020-04-01 17:23
  • [자본시장 속으로] 의결권 자문사에 대한 오해와 이해
    [자본시장 속으로] 의결권 자문사에 대한 오해와 이해
    있지만, 진입 장벽이 높아지거나 라이선스로 ‘과점 사업화’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한국의 의결권 자문 시장은 이제 걸음마 단계이므로 명시적 법제화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기업지배구조 생태계를 형성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제도가 먼저다. 의결권 자문업의 본질은 전문성과 평판이다. 결국 신뢰라는 말이다. 시장의 평가가 중요하다.
    2020-03-04 17:37
  • [자본시장 속으로] 지배구조ㆍ책임투자 용어와 번역의 문제
    [자본시장 속으로] 지배구조ㆍ책임투자 용어와 번역의 문제
    영화는 전 세계적인 이슈인 빈부 격차에 대한 풍자, 감독이 직접 쓴 콘티, 군더더기 없는 대화, 계층 간의 격차를 ‘냄새’라는 상징으로 드러내는 절묘한 메타포 등으로 많은 화제를 낳았지만, 기업지배구조와 사회책임투자 일을 하는 필자에게는 더 크게 다가오는 다른 의미들이 있었다. 기생충이 받은 상 중에는 미국배우조합 상인 ‘앙상블상’이...
    2020-02-17 17:36
  • [자본시장 속으로] 개념의 오해와 제도의 흠결
    [자본시장 속으로] 개념의 오해와 제도의 흠결
    지배구조 분야 교수, 관련 업계 동료들을 사석에서 만나면 20대 젊은이와 같은 순수한 꿈과 열정을 접할 때가 많다. 일을 평생의 소명으로 여길 뿐 아니라, 자본시장의 현실 대비 법 제도의 오해와 공백 등을 진정으로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자주 접하기 때문이다. 그럴 때마다 우리 사회가 조금씩 더 나아질 것이라는 생각에 감사함을 느낀다. 이론과 현실 사이에...
    2020-01-08 17:43
  • [자본시장 속으로] 법 이론과 자본시장의 발전
    [자본시장 속으로] 법 이론과 자본시장의 발전
    한 기업의 문제일지라도 정관, 이사회, 이사, 감사위원회, 감사, 기업분할, 합병과 같은 ‘지배구조 관련 사항’은 상법에서 규율하지만, 밸류에이션과 같은 ‘재무 관련 사항’은 자본시장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외부 감사인의 역할과 책임 관련 사항’은 외부감사법에서 규율한다. 예컨대, 실무적으로 많이 접하게 되는 합병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면 어디에...
    2019-12-18 18:24
  • [자본시장 속으로] 이론과 현실의 충돌, 그리고 조화
    [자본시장 속으로] 이론과 현실의 충돌, 그리고 조화
    이론과 현실이 공존하고 부분과 전체가 상호 작용하며, 당사자의 입장 속에는 서로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있다. 어느 하나만 고려하면 성급한 판단이 되기 쉽다. 그래서 노자는 바로 뒤에 문구를 하나 더 넣어 해결책을 제시한다. “양자 모두를 역동적으로 고려할 때 최적의 합이 도출된다(沖氣以爲和).” 기업 지배구조를 바라볼 때도 필요한 놀라운 가르침이다.
    2019-11-0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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