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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같은 병실 환자 숨지게 한 치매 노인, 무죄 확정된 이유는
    같은 병실 환자 숨지게 한 치매 노인, 무죄 확정된 이유는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박모(77)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박씨는 2021년 8월 7일 오전 부산의 한 병원에서 잠을 자던 다른 환자를 소화기로 여러 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박씨는 병실 밖으로 나가려 했으나 간호조무사로부터 제지 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2024-04-05 09:41
  • 김건희 논문 취재하려 ‘경찰 사칭’한 MBC 기자들, 벌금형 확정
    김건희 논문 취재하려 ‘경찰 사칭’한 MBC 기자들, 벌금형 확정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4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동주거침입과 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를 받는 MBC 기자 2명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이 상고한 공동주거침입 혐의는 무죄로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MBC 기자 2명은 2021년 7월 김 여사의 박사 논문 검증을 위해 취재를 하다 경찰을 사칭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2024-04-04 14:40
  • ‘경찰 사칭’ MBC 기자들 벌금형 확정…주거침입은 무죄
    ‘경찰 사칭’ MBC 기자들 벌금형 확정…주거침입은 무죄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4일 오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로 기소된 MBC 취재기자 A 씨, 영상기자 B 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2021년 7월 김 여사의 박사 논문 표절 의혹을 취재하면서 김 여사 지도교수가 과거 거주하던 경기도 파주시를 찾아가 탐문하던 중 경찰을 사칭한 혐의를...
    2024-04-04 11:06
  • '안식일 면접 거부'로 로스쿨 불합격…대법 “불합격 처분 취소해야”
    '안식일 면접 거부'로 로스쿨 불합격…대법 “불합격 처분 취소해야”
    4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재림교) 신자인 원고 A씨가 전남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2심 결과를 인용했다. 대법원은 “입시 과정에서 재림교 신자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결과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 헌법이 보장하는 실질적 평등을 실현할 의무가 있는 국립대학교 총장은...
    2024-04-04 10:52
  • [이슈Law] “성범죄 피해자 진술로만 유죄 판단 안돼” 천대엽 판결 이후 어떤 파장이?
    [이슈Law] “성범죄 피해자 진술로만 유죄 판단 안돼” 천대엽 판결 이후 어떤 파장이?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천대엽 대법관(현 법원행정처장)은 1월 4일 ‘자폐 남성의 성추행 사건’에 주심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판결이 그간의 법리를 뒤집는 새로운 판단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원 “피해자 진술 다 인정하라는 것 아니야” 이날 대법원이 선고한 사건의 피고인은 자폐성 장애가 있는 남성이다.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지하철에서...
    2024-04-03 16:06
  • 미국 Z세대, 경제적 불만에 바이든에 등 돌려
    미국 Z세대, 경제적 불만에 바이든에 등 돌려
    세스 슈스터 바이든 캠프 대변인은 이메일에서 “대통령은 학자금 대출 상환 면제, 의료비 인하 등 미국 젊은이들의 비용을 낮추기 위해 애쓰고 있다”며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학자금 대출 상환 면제를 거부하는 대법관들을 지명해 청년들의 권리를 이전 세대보다 줄였다”고 주장했다. 캐롤라인 레빗 트럼프 캠프 대변인은 성명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2024-04-02 16:36
  • “세월호 추모공원 만들지마” 시의회 침입한 시민단체, 대법서 유죄취지 파기환송
    “세월호 추모공원 만들지마” 시의회 침입한 시민단체, 대법서 유죄취지 파기환송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3부(재판장 노정희 대법관)는 한 시민단체 공동대표 A씨에 대해 건조물 침입 혐의 무죄를 선고한 2심을 파기환송하고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A씨로 인해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추모시설인 '4.16 생명안전공원'을 건립하지 말라는 등의 주장을 해온 시민단체 공동대표 A씨는 2019년 11월...
    2024-04-02 12:00
  • 대법 “잘못된 과세처분, 오인할 만한 사정 있지만 무효 아냐”
    대법 “잘못된 과세처분, 오인할 만한 사정 있지만 무효 아냐”
    31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제주시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원고인 한화는 1987년부터 제주 애월읍에 있는 토지를 소유해 왔다. 해당 토지의 지목은 ‘목장용지’였으나 한화는 실제 목장으로 이용하지 않다가, 2013년...
    2024-03-31 09:00
  • 전 여친 습격하고 ‘심신미약’ 주장한 살인미수범...대법 "징역 15년"
    전 여친 습격하고 ‘심신미약’ 주장한 살인미수범...대법 "징역 15년"
    28일 오전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2심에서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부산에서 생활하던 피고인 A씨는 2023년 2월들어 자신의 사채와 도박 문제로 약 3년간 사귄 여자친구 B씨와 헤어졌다. 재결합을 원했던 A씨는 B씨에게 지속적으로...
    2024-03-28 11:35
  • 손경식 CJ제일제당 대표 “글로벌 사업 가속화ㆍ뉴 웰니스 가치 창출” [주총]
    손경식 CJ제일제당 대표 “글로벌 사업 가속화ㆍ뉴 웰니스 가치 창출” [주총]
    수익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장기적으로는 선제적 투자로 첨단 바이오 플랫폼을 선점해 레드 바이오 사업을 그룹의 미래사업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주총에선 강신호 신임 대표 사내이사 선임안이 의결됐다. 김소영 CJ제일제당 바이오 연구.개발(R&D) 총괄 사내이사 재선임, 김용덕 전 대법관 사외이사(감사위원) 선임도 주총에서 통과됐다.
    2024-03-27 17:13
  • 헤어진 남친 자꾸 따라다닌 前여친…대법 “스토킹 아냐”
    헤어진 남친 자꾸 따라다닌 前여친…대법 “스토킹 아냐”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여성 A(24)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12월 1일 부산의 한 대학교에서 헤어진 남자친구 B 씨에게 총 세 차례 말을 걸면서 따라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스토킹 처벌법은 타인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녀...
    2024-03-26 12:58
  • 대법 “‘청취’는 실시간 대화 상황만 적용…녹음물은 해당 안 돼”
    대법 “‘청취’는 실시간 대화 상황만 적용…녹음물은 해당 안 돼”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2020년 2월 배우자 B 씨의 동의를 얻어 아파트 거실에 녹음기능이 있는 홈캠을 설치했다. 같은 해 5월 B 씨와 그의 부모, 동생이 거실에서 나눈 대화가 녹음됐고, A 씨는 메신저로 해당 녹음 파일을 B 씨의 다른...
    2024-03-24 09:00
  •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징역 8년ㆍ벌금 544억 확정…수백억대 탈세 혐의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징역 8년ㆍ벌금 544억 확정…수백억대 탈세 혐의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또한 강씨와 함께 기소된 아레나의 전 서류상 대표 임모씨에게도 징역 3년과 벌금 220억원을 확정했다. 이들은 클럽 아레나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로 현금거래로 매출을 축소하거나 종업원...
    2024-03-23 00:51
  • [종합] 檢, ‘50억 클럽’ 권순일 압수수색…‘재판거래 의혹’도 수사
    [종합] 檢, ‘50억 클럽’ 권순일 압수수색…‘재판거래 의혹’도 수사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인 2020년 11월~2021년 9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2024-03-21 16:07
  • 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압수수색
    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압수수색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을 압수수색 중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1일 변호사법위반 혐의를 받는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50억 클럽'은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 측로부터 50억 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했다는 사람들의...
    2024-03-21 14:16
  • [속보] 검찰, '50억 클럽' 권순일 전 대법관 압수수색
    [속보] 검찰, '50억 클럽' 권순일 전 대법관 압수수색
    [속보] 검찰, '50억 클럽' 권순일 전 대법관 압수수색
    2024-03-21 13:57
  • 지방흡입 수술 중 30대女에 화상 입힌 강남 성형외과 원장…과실치상 유죄 확정
    지방흡입 수술 중 30대女에 화상 입힌 강남 성형외과 원장…과실치상 유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남의 한 성형외과 병원장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낸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강남 성형외과 원장 A 씨는 2018년 30대 여성에게 가슴 확대 및 팔 지방흡입 수술 시행 중 환자 정강이 등에 화상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4-03-21 12:14
  • ‘신혼부부‧일용직까지’ 3000억 투자받아 포천 땅 사들인 유사수신업체 회장…징역 25년 확정
    ‘신혼부부‧일용직까지’ 3000억 투자받아 포천 땅 사들인 유사수신업체 회장…징역 25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낸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부산 해운대구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한 A 씨와 B 씨는 경기 포천의 한 식물원을 인수해 핑크뮬리 명소로 유명한...
    2024-03-19 12:35
  • 관료 출신 사외이사 올해도 승승장구
    CJ제일제당은 19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던 김용덕 전 대법관을 사외이사 겸 감사로 영입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 출신 인사도 여전히 나타났다. 삼성전자는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을 사외이사로, 에쓰오일은 고승범 전 금융위원장을 사외이사 겸 감사로 영입했다. DB손해보험은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기업은행장 등을 역임한...
    2024-03-18 12:57
  • 전 대구FC 선수, 어린 후배 가혹행위ㆍ성추행 혐의…징역 1년2개월 실형
    전 대구FC 선수, 어린 후배 가혹행위ㆍ성추행 혐의…징역 1년2개월 실형
    17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또한 A씨에게 내려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대구FC 선수단 숙소에서 새로 입단한 신인 선수들에게...
    2024-03-1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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