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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연방대법원, 경구용 낙태약 판매 규제 검토…내년 대선 영향에 주목
    미국 연방대법원, 경구용 낙태약 판매 규제 검토…내년 대선 영향에 주목
    대법원은 현재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때 6대 3의 보수 우위로 재편됐기 때문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6월 낙태권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렸고, 보수성향의 주들은 규제를 강화했다. 미국 구트메이커 연구소에 따르면 12일 기준 텍사스 남부 등 15개 주에서는 낙태를 거의 전면 금지하고 있다. 연방 대법원 판결 이후...
    2023-12-14 08:45
  • 대법 “사망퇴직금은 상속재산 아닌 유족의 고유재산”
    대법 “사망퇴직금은 상속재산 아닌 유족의 고유재산”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원고가 피고에게 ‘퇴직금 지급 또는 배당액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상고 사건에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인용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그간 재직 중 사망한 근로자의 퇴직금을 유족에게 지급하는 사업장에서 그 사망퇴직금이 유족의 고유재산인지 상속재산인지 여부가 논란이 돼 왔다. 이번 사건은...
    2023-12-12 12:00
  • 조희대 제17대 대법원장 취임 “재판 독립 수호”…법원 안정화
    조희대 제17대 대법원장 취임 “재판 독립 수호”…법원 안정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가동 준비 착수신속 재판 필요…조직‧인사 전반 점검12일 정형식 재판관 후보 인사청문회이달 헌법재판관 ‘9인 체제’ 회복할 듯 사법부 일원으로서 강한 사명감을 가지고 재판 독립을 수호하는 든든한 기둥이 돼주기를 부탁합니다.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제17대 대법원장의 취임 일성이다. 조 신임 대법원장은 11일 오후 취임식을 열고...
    2023-12-11 16:16
  • [마감 후] ‘법과 원칙’ 바로 선 법원 되길
    [마감 후] ‘법과 원칙’ 바로 선 법원 되길
    지난달 9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다음날 대법원장 권한 대행을 맡고 있는 안철상 선임 대법관을 면담하고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를 찾은 자리에서 “무유정법(無有定法)”이란 불교 용어를 소개했다. 그는 “정해진 답이 없는 게 참다운 법이라는 말”이라며 “예전 대법관 취임사에서도 ‘우리의 두 눈은 좌우를 가리지 않고 본다는...
    2023-12-11 06:00
  • 與 혁신위, 11일 마지막 보고…‘김기현 사퇴’ 요구 봇물
    與 혁신위, 11일 마지막 보고…‘김기현 사퇴’ 요구 봇물
    이어진다’, ‘당 지도부가 응답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다’는 질문에 “수고가 많다”며 즉답을 피하고 자리를 떠난 바 있다. 한편, 혁신위 조기 해산에 대해 지도부 책임론이 당 안팎에서 제기되면서 김 대표가 공관위 출범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관위원장 후보로는 안대희 전 대법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등이 거론된다.
    2023-12-10 15:16
  • 초번ㆍ공휴일 근무 불이행 '워킹맘' 직원 채용거부…法 "부당"
    초번ㆍ공휴일 근무 불이행 '워킹맘' 직원 채용거부…法 "부당"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도로관리용역업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한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2008년부터 8년 9개월간 일해 온 일근직 노동자로 1세, 6세 자녀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이다. 2017년...
    2023-12-10 10:42
  • 인요한 혁신위 퇴장…모든 공은 공관위로
    인요한 혁신위 퇴장…모든 공은 공관위로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공관위원장 후보로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비대위원장, 안대희 전 대법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이양희 전 윤리위원장, 김황식 전 국무총리 등이 거론된다.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인사로 알려져 있으며, 인수위원회에서도 지역균형특별위원장직을 맡았다. 2019년 자유한국당이 6·13 지방선거 참패...
    2023-12-09 06:00
  • 조희대 “겸손한 자세로 봉사…대법관 제청 바로 진행”
    조희대 “겸손한 자세로 봉사…대법관 제청 바로 진행”
    이어 “내일부터 당장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임자 제정)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이 있어서 빨라도 3월이 돼야 (임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히는 ‘재판 지연’에 대해서는 “가능한 시행안을 찾아 보고 12월에 예정된 법원장 회의에서도 그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최근...
    2023-12-08 17:15
  • [종합] ‘故 김용균 사건’ 서부발전 전 대표…대법 “무죄” 확정
    [종합] ‘故 김용균 사건’ 서부발전 전 대표…대법 “무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청 기업인 서부발전 김 전 대표와 위탁용역 업체 한국발전기술 소속 임직원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김 전 대표에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7일 밝혔다. 원 청 서부발전 본부장과 계전과 차장에 대해서도 각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
    2023-12-07 12:19
  • '카카오 폭로전' 김정호, 페이스북 비공개 전환
    '카카오 폭로전' 김정호, 페이스북 비공개 전환
    올린 글에서 골프장 법인 회원권 매각과 대외협력비(법인 카드) 문제 개선안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한편, 카카오는 김 총괄의 욕설 논란에 대한 조사를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위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앤장은 국내 최대의 법무법인으로, 김범수 창업자가 외부 독립 감시기구인 '준법과 신뢰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위촉한 김소영 전 대법관이 김앤장 소속이다.
    2023-12-05 19:39
  • 조희대 “압수수색 사전심문 긍정 검토”…사법농단 의혹은 ‘사과’
    조희대 “압수수색 사전심문 긍정 검토”…사법농단 의혹은 ‘사과’
    자신이 대법관으로 재직할 당시 벌어진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서는 “국민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조 후보자는 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도 도입 관련 질의에 “최근에 압수수색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데, 외국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전 심문을 위해) 아무나 부르게 되면 수사의...
    2023-12-05 16:46
  • ‘코 높이’ 성형수술 받다 후각 상실…대법 “노동능력상실률 3%”
    ‘코 높이’ 성형수술 받다 후각 상실…대법 “노동능력상실률 3%”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성형수술을 받다 후유증이 생긴 환자 A 씨가 성형외과 의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상고심에서 노동능력 상실률을 3%로 책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사건 원고 A 씨는 2016년 7월 한 성형외과 의사로부터 쌍꺼풀 수술, 뒤트임, 융비술(코 높이), 입술 축소술 등 성형수술을 받았다. 수술 직후 코의 통증과...
    2023-12-05 12:00
  • 대법원장 청문회 하루前 모인 전국 법관 “판사 공정성에 오해 없도록”
    대법원장 청문회 하루前 모인 전국 법관 “판사 공정성에 오해 없도록”
    지난달 27일 구성원 통지를 마친 의안에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 인사청문회 지원 절차 △과도한 공격으로부터 사법권 독립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촉구 등 7개 안건이 포함됐다. 때마침 5~6일 이틀간 실시되는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하루 전날 전국에서 법관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관심이 집중됐다. 특히 판사 대표들은...
    2023-12-04 16:41
  • 5인 미만 사업장 되자 해고 통보…대법원 “위법 아냐”
    5인 미만 사업장 되자 해고 통보…대법원 “위법 아냐”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A 씨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지난달 9일 확정했다. A 씨는 2002년 5월부터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 담당 직원으로 일했다. 당시 체결된 근로계약에는 ‘면직 사유가 없을 때는 계속 근로한다’는 조건이 포함돼 있었다....
    2023-12-04 10:29
  • 미국 최초 여성 연방대법관 오코너 별세…바이든 “미국의 아이콘” 애도
    미국 최초 여성 연방대법관 오코너 별세…바이든 “미국의 아이콘” 애도
    레이건 시절 대법관 취임낙태권, 차별금지 등에 힘 써사인은 치매 합병증 미국 최초 여성 연방대법관을 지낸 샌드라 데이 오코너가 1일 별세했다. 향년 93세. 2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성명을 내고 “오코너 전 대법관이 별세했다”며 “사인은 진행성 치매 관련 합병증”이라고 발표했다. 스탠퍼드대를 졸업하고 법조인이 된 고인은 로널드 레이건...
    2023-12-03 15:01
  • 승소 소식에 유승준 SNS '자축'…입국 예정일은?
    승소 소식에 유승준 SNS '자축'…입국 예정일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유승준이 제기한 여권·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유승준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기각은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의 경우 더는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앞서 유승준은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2023-12-01 07:38
  • 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대법원서 승소…20년 만에 한국 땅 밟나
    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대법원서 승소…20년 만에 한국 땅 밟나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30일 확정했다. 앞서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석 달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입국을 제한받았다. 39세였던 2015년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지만...
    2023-11-30 17:26
  • ‘강제징용 노동자상 모델은 일본인’ 주장…대법 “명예훼손 아냐”
    ‘강제징용 노동자상 모델은 일본인’ 주장…대법 “명예훼손 아냐”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조각상을 제작한 김운성‧김서경 씨 부부가 김소연 전 대전시 의원(변호사)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김 씨 부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 제작자로도 유명하다. 이날 대법원은 김 씨 부부가...
    2023-11-30 16:08
  •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차관 유죄 확정…집행유예 2년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차관 유죄 확정…집행유예 2년
    30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증거인멸교사죄의 증거의 성격, 교사행위와 정범의 실행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방어권의 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023-11-30 14:46
  •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회계법인‧사모펀드 임직원, 무죄 확정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회계법인‧사모펀드 임직원, 무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5명의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죄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했던 교보생명 지분을 매입한 재무적 투자자(FI) 어피니티 컨소시엄과 풋옵션 권리가 포함된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는 2015년 9월 말까지 기업공개(IPO)가...
    2023-11-29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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