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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원 아들 부정 채용’ LG전자 전무 대법원서 유죄 확정
    ‘임원 아들 부정 채용’ LG전자 전무 대법원서 유죄 확정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7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LG전자 전무 박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씨는 2013~2015년 LG전자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서 그룹 임원의 아들 등을 부당하게 합격시켜 회사의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 수사 결과 박 씨는 신입사원 채용 청탁이 늘자...
    2023-12-31 09:00
  • 대법, 최서원 손 들었다…“JTBC가 제출한 태블릿PC 돌려줘야 해”
    대법, 최서원 손 들었다…“JTBC가 제출한 태블릿PC 돌려줘야 해”
    법조계에 따르면 28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 씨가 제기한 유체동산인도 소송에 대해 기각을 결정하고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유체동산인도 소송은 소유권이 본인에게 있는 물건을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최 씨는 22년 1월 18일에 JTBC가 특검에 제출한 태블릿PC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하는...
    2023-12-29 10:40
  • 한국제강 대표, 중대재해법 ‘첫 실형’…대법 “징역 1년” 확정
    한국제강 대표, 중대재해법 ‘첫 실형’…대법 “징역 1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 A 씨에 대해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28일 판시했다. 대법원은 또 A 씨의 행위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업무상 과실치사죄 등 다수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2023-12-28 12:11
  • 대법, 일제 강제동원 손해배상 추가 사건도 피해자 승소 확정
    대법, 일제 강제동원 손해배상 추가 사건도 피해자 승소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8일 피해자 고(故) 홍순의 씨 등 14명과 유족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14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이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피고를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
    2023-12-28 11:55
  •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대법, ‘징역 30년’ 확정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대법, ‘징역 30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 상고심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전 회장에게 원심이 선고한 징역 30년과 추징금 약 770억 원이 확정됐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전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는 징역 5년을 확정...
    2023-12-28 11:52
  • ‘10억대 뇌물수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징역 4년2개월 확정
    ‘10억대 뇌물수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징역 4년2개월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8개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일정 형량 이상을 선고하면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 분리해서 선고해야 한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 전 부총장은 2020년 총선...
    2023-12-28 11:37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실거주 의사’…대법 “임대인이 증명해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실거주 의사’…대법 “임대인이 증명해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에 대해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거절하고 피고들을 상대로 주택 인도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갱신 거절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건 집주인은 2019년 1월 21일 한 부부에게 보증금 6억3000만 원에 2019년 3월 8일부터 2년간 아파트를 임대하는 임대차 계약을...
    2023-12-26 12:00
  • “週 52시간, 일주일 근로시간 합산‧따져야”…대법 첫 판단
    “週 52시간, 일주일 근로시간 합산‧따져야”…대법 첫 판단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 대한 검찰 공소사실 가운데 근로기준법 위반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판시하면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씨는 2013~2016년 소속 근로자에게 퇴직금과 연장근로 수당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연장근로 한도를 총 130회 초과해...
    2023-12-25 14:38
  • 日관방장관 "강제동원 손배소 판결 유감…청구권협정에 반해"
    日관방장관 "강제동원 손배소 판결 유감…청구권협정에 반해"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판결이 확정되면서 미쓰비시와 일본제철은 피해자 한 명당 1억∼1억5000만 원의 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유족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번 소송은 2012년 일본제철 상대 손해배상...
    2023-12-21 14:51
  • 강제동원 피해자들, 2차 소송 승소…“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강제동원 피해자들, 2차 소송 승소…“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이 미쓰비시 중공업과 일본제철에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2건에서 원고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 판단을 받아들이고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1심은 미쓰비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 원, 1억 2000만 원, 1억 5000만 원을, 일본제철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각 1억 원씩 지급하라고...
    2023-12-21 12:26
  • 페이스북, ‘접속속도 저하’ 과징금 취소 소송서 최종 승소
    페이스북, ‘접속속도 저하’ 과징금 취소 소송서 최종 승소
    21일 오전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을 취소한 원심결론을 수긍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페이스북은 2016년 우리 정부의 고시 개정으로 트래픽 사용량에 따른 망 이용료를 더 부담하게 되자 이용자 일부의 접속 경로를 홍콩, 미국 등 해외로 변경했다. 접속 경로 변경 이후 국내 페이스북...
    2023-12-21 12:08
  • ‘미투’ 서지현 전 검사, 안태근·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확정
    ‘미투’ 서지현 전 검사, 안태근·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확정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1일 서 전 검사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 전 검사는 안 전 국장이 2010년 10월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자신을 강제추행했다며 2018년 1월 피해 사실을 폭로했다. 이를 문제 삼으려 하자 2015년 8월 자신을 통영지청으로 인사발령 내는 등...
    2023-12-21 10:57
  • 콜로라도 대법 “트럼프 대선 경선 출마 자격 없다”…재선 최대 리스크 ‘의회 폭동’ 불씨 커지나
    콜로라도 대법 “트럼프 대선 경선 출마 자격 없다”…재선 최대 리스크 ‘의회 폭동’ 불씨 커지나
    이번 판결에 대해 콜로라도주 대법관 7명 중 4명은 찬성, 3명은 반대했다. 이번 결정은 수정헌법 제14조 3항이 대통령의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데 사용된 최초의 사례다. 이 항목에 따르면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맹세했던 공직자가 모반이나 반란에 가담할 경우 다시 공직을 맡을 수 없다. 이번 판결은 콜로라도주 내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경선에는 출마할 수...
    2023-12-20 15:38
  • ‘110억’ LG전자 법인세 소송…대법 “과세처분 위법”
    ‘110억’ LG전자 법인세 소송…대법 “과세처분 위법”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LG전자가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LG전자는 2005년 8월 캐나다 회사 노텔네트웍스와 합작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LG노텔을 설립했다. 이어 네트워크 사업 부문...
    2023-12-20 11:50
  • 카카오 쇄신 본격화...김소영 준신위원장 “내부통제 틀 잡겠다”
    카카오 쇄신 본격화...김소영 준신위원장 “내부통제 틀 잡겠다”
    앞서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은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의혹 등 사법 리스크가 잇따르자 지난달 3일 외부기구로 준신위를 설립, 초대 위원장으로 김소영 전 대법관을 위촉했다. 이후 김 센터장은 같은 달 15일 7명의 위원을 선임했으며 23일에는 준신위 위원들과 상견례를 했다. 준신위가 본격 가동된...
    2023-12-18 16:14
  • 아들과 함께 남편 살해한 아내 ‘무기징역’ 확정...대법원 “잔혹한 수법 고려”
    아들과 함께 남편 살해한 아내 ‘무기징역’ 확정...대법원 “잔혹한 수법 고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43) 씨의 상고를 이날 기각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8일 중학생이었던 아들 B(16) 군과 함께 남편 C 씨를 살해했다. A 씨가 평소 C 씨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B 군을 설득해 범행에 끌어들인 것으로 전해진다. 범행 당일 A 씨는 잠이 든 C 씨의 심장...
    2023-12-14 16:09
  • 층간소음 불만에 스피커로 찬송가…대법 “스토킹 범죄” 첫 판단
    층간소음 불만에 스피커로 찬송가…대법 “스토킹 범죄” 첫 판단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은 또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및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경남 김해시 빌라에 세입자로 거주하면서 2021년 10월 22일부터 11월 27일까지 새벽...
    2023-12-14 13:09
  • 아들 세월호 사망 7년간 몰랐던 친모…대법 “국가가 3.7억 배상”
    아들 세월호 사망 7년간 몰랐던 친모…대법 “국가가 3.7억 배상”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세월호 참사로 숨진 A 군의 친모 B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B 씨는 2000년 남편과 이혼한 뒤 아들과 교류 없이 지냈다. 이후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로 A 군이 사망했지만 A 군의 부친은 B 씨에게 이 소식을 알리지 않았다. B 씨는...
    2023-12-14 12:39
  • 불법 노점상 철거 공무원 다치게 한 노점상 연합회 간부… 대법원 "유죄 확정"
    불법 노점상 철거 공무원 다치게 한 노점상 연합회 간부… 대법원 "유죄 확정"
    14일 오전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강남구청과 동작구청의 노점 철거 행정 집행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중앙회 간부 13명에 대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들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한다”고...
    2023-12-14 11:58
  • ‘대전 은행강도살인’ 범인들, 22년만에 무기징역 확정
    ‘대전 은행강도살인’ 범인들, 22년만에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이승만·이정학의 강도살인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2001년 10월 대전 승촌동 일대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은 뒤 총기를 빼앗아 도주했다. 두 사람은 이렇게 챙긴 총기로 다른 범행을 계획했다. 피고인들은 두달 뒤인 12월...
    2023-12-1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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