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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법안] 휴대폰 지원금 분리공시 추진… 이통사-제조사 희비 엇갈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18일 이런 내용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단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의 요금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이동통신사의 지원금 차등지급제를 제한했다. 또 내년 9월 말이 시한인 단말기 공시지원금 상한제를 6개월 앞당겨 내년 3월...

2016-08-19 10:47
미래부, 저가요금제 보조금 지원확대 고시개정…16일부터 시행

고시 개정으로 이통사들이 저가요금제에서의 지원금을 자율적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되면서, 고가요금제 가입자와 저가요금제 가입자 간 지원금 차별이 완화되고 전체적인 소비자의 편익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중저가 요금제 기준인 6만원 이하 가입자는 단통법 시행 전인 2013년에는 4G 기준으로 33.1%에 불과했지만, 올 3월 96.3%까지 높아졌다.

2016-08-15 12:00
기본료·지원금 상한 폐지 등 국회 통신료 인하 방향은?

국회에는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안양동안을)이 제출한 단통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단말기 구매 시 지원금과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 지급하는 유통망의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단통법 시행 이후 출고가와 할부원금이 하락하지 않아 소비자의 부담이 줄지 않고 여전히 유통업체와 제조업체만 배를 불렸다는 게 심 의원의 주장이다. 현재...

2016-07-19 11:26
"갤럭시S6 단돈 14만원" 주말 SKTㆍKTㆍLG U+ 공시지원금 '불꽃 경쟁'

이통3사의 공시지원금 인상은 갤럭시S6 시리즈가 출시된 지 15개월이 지나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의 공시지원금 규제(최대 33만 원)를 받지 않는데다 다음 달 2일 출시되는 삼성전자의 전략스마트폰 '갤럭시노트7' 출시를 앞두고 있는 등 재고 정리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SK텔레콤은 16일 갤럭시S6 시리즈의...

2016-07-17 16:12
‘갤럭시 S6·G4’ 공짜 임박?… 갤럭시노트7 출시 앞두고 프리미엄폰 재고 정리 나서

특히 갤럭시S6와 G4는 출시 15개월을 갓 지났기 때문에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의 공시지원금 규제액 상한액(33만 원)에서 벗어난다. 업계 관계자는 “중저가 스마트폰의 보조금을 인하하는 대신 갤럭시S6와 G4에 보조금을 크게 늘려 갤럭시노트7 출시 전 재고 정리를 끝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6-07-15 10:03
단통법 개정 논의에… 이통사·제조사 “나 떨고있니?”

오는 10월 시행 2주년을 맞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국회에서 단통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이해 당사자인 이동통신사와 제조사들이 근심에 빠진 것.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통 3사와 제조사는 단통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이해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2016-07-13 10:19
조사 거부한 LGU+ 과태료 2250만원… 솜방망이 처벌 논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보면 당국의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법인·개인에 대해서는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처음 한차례 거부 때는 500만원 과태료가 적용된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 거부를 처음 한 차례로 판정해 개인·법인에 500만원씩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단 법인은 임직원과 차등한다는 취지로 과태료 절반(250만원)을 가중치로...

2016-07-08 14:52
[SKT-CJH 합병무산] 공정위 불허에 신용등급도 불안?

하반기 만기 도래하는 SK텔레콤의 3000억원 규모 채권에 대해서도 합병 여부와 관계없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 실장은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 규모는 매우 일반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합병 결과에 따라 별다른 영향을 받진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단통법 이슈 등이 기업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2016-07-06 09:25
[상반기 이통사 결산] 통신서비스 가입자 ‘1억800만명’… 이통 번호이동 60만건 수준 유지

이동전화 번호이동은 단말기유통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큰 변화 없이 약 60만건 대를 유지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통계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국내 통신서비스 가입자는 1억842만2022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가입자 수인 1억609만7629명과 비교해 약 232만 명(2%) 증가한 수치다. 이 중 시내전화 가입자는 올해 4월 기준...

2016-07-04 11:05
[상반기 이통사 결산] 3대 이슈 ①SKT-CJ헬로비전 M&A ②싱겁게 끝난 주파수 경매 ③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논란

이밖에도 지원금 상한제 폐지 등을 담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논란도 통신 시장을 들썩이게 만들었다. ◇CJ헬로비전 인수합병=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 이슈는 아직 진행형이다. 공정위가 합병심사 보고서를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도 더 이상 진척을 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2016-07-04 11:04
[상반기 이통사 결산] 권영수 LGU+ 부회장, 구원투수로… 공격 행보

단통법 이후 전체적으로 신규 가입자가 크게 줄었지만, 자체 영업력 강화를 통해 가입자를 끌어모았다. 일요일 영업을 제외한 주말 영업을 강화하면서 1분기에만 15만5000명의 가입자 순증을 기록했다. 이통사들의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는 홈 IoT(사물인터넷) 분야에서도 업계를 선도하고 있다. 올해 매월 2만 가입자 이상의 순증세를 유지하면서 1분기에만...

2016-07-04 11:03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오락가락 방통위'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29일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전체회의에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의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에 대해 “일몰법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내년 9월까지) 3년 동안 그대로 유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27일 상임위원 간 처음으로 논의했다”며 “시장 안정화가 돼 있어서 별도의 (지원금 상한제)...

2016-06-29 19:43
최성준 방통위원장 “LG유플러스 조사 공정하게 진행 할 것”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LG유플러스가 방통위 조사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빈틈없이 공정하게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29일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LG유플러스의 조사 거부와 관련한 의원 질의가 나오자 “이번 사안이 보도가 많이 됐고 실제와 다른 내용이 알려졌다. 사실관계를 바로 잡고 명확하게 대처하고자...

2016-06-29 19:10
최성준 방통위원장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 유지”

최 위원장은 29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의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에 대해 “일몰법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내년 9월까지) 3년 동안 그대로 유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제기됐던 지원금 상한제 폐지는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최 위원장은 이날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전체회의에서 “내년 9월이면 일몰법에 따라 폐지되는데...

2016-06-29 14:08
팬택 ‘IM-100’ 30일 출시… 최저 구매가 7만4000원

양사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에서 정한 보조금 최대치인 33만 원을 공시지원금으로 내세워 치열한 가입자 유치 경쟁에 나선다. SK텔레콤과 KT는 IM-100 고객 유치를 위해 최대 33만 원의 공시지원금과 각종 추가 포인트를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IM-100 출고가가 44만9900원인 점을 고려하면 요금제에 따라 10만 원대 안팎으로 구입할 수 있다는...

2016-06-29 13:57
전국 3만개… 편의점보다 많은 이동통신 유통점

이번 조사에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직후 보조금 상한제가 법제화되자 판매점 수가 상당부분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업계에서는 이동통신 유통점은 판매점을 중심으로 당분간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이사는 “영세 판매상들이 빠르게 시장에서 퇴출당하고 있다”며 “이들이 연착륙할 방안을...

2016-06-28 12:24
갤럭시S7·G5 15만원… 방통위 비웃는 이통 3사 주말 불법 보조금 살포

LG유플러스와 KT는 25일 각각 335명, 135명의 순증을 달성했고, SK텔레콤은 470명을 빼앗겼다. 업계에서는 상반기 실적 마감을 앞두고 가입자를 무리하게 모집하면서 불법 경쟁이 극에 달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편, 방통위는 현재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위반 정황을 잡고 LG유플러스에 대한 단독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2016-06-26 17:07
중소 휴대폰 유통업체 “단통법 폐지돼도 中企 적합업종 추진”

배경이 됐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의 폐지가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와 관계없이 적합업종 지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다음달 동반성장위원회에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이동통신유통협회와 동반위는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한 외부 연구용역을...

2016-06-23 10:22
방통위, 조사 거부한 LGU+ 과태료 부과 추진

방통위 조사의 근거가 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보면 당국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에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이런 거부 행위는 단속 결과의 가중 처벌 사유가 될 수 있다. 방통위는 조사관을 대상으로 한 진상 조사가 곧 완료될 예정이다. LG유플러스가 1∼2일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조사관의 현장 출입을...

2016-06-16 13:02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누구 맘대로?… 정부쪽 기정사실화에 뿔난 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서 정한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이슈가 계속 불거지면서 단단히 뿔이 났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선 조정은 방통위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논의조차 되지 않은 사안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15일 방통위 등에 따르면 최성준 방통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상임위원들은 단말기...

2016-06-1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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