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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대리점과 판매점에 유심 판매 강요하면 과징금

이르면 5월부터 이동통신사가 강제로 휴대폰 대리점과 판매점에 특정 가입자식별모듈(USIM) 판매할 수 없게 된다. 또 대리점ㆍ판매점과 유심 제조사간 직거래도 가능해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했다. 지난달 30일

2018-02-21 17:20
'불법 지원금 지급' 이통3사, 506억 원 과징금 '철퇴'

과도한 판매지원금과 불ㆍ편법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위반한 이동통신 3사가 과징금 506억3900만 원을 물게 됐다. 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 10월 이래 방통위가 부과한 과징금 중 최대 규모다. 방통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통3사의 도매 및 온라인, 법인영업 등 관련 단말기유통법 위반 행위에

2018-01-24 14:52
‘단말기완전자급제’ 강제 대신 자율에 맡겨야… 삼성 내년 프리미엄 언락폰 출시

통신비 인하를 논의하기 위해 출범한 범사회적 기구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가 단말기완전자급제에 법안 도입에 대한 유보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법으로 강제하기 보단 삼성전자 등 제조사 자율적으로 자급제 단말기(언락폰)을 출시, 점차적으로 단말기 자급제를 확산하겠다고 노선을 정했다. 삼성전자가 자율적인 움직임에 동참하면서, 내년 출시 예정인 갤럭시

2017-12-15 16:22
갤럭시S8 불법 보조금 지급한 이통 3사, 이달 제재 받는다

정부가 올해 초 삼성전자의 갤럭시S8이 출시될 당시 이동통신 3사와 일부 유통점이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조사를 담당한 방송통신위원회는 결과를 이통사에게 보낸뒤 의견수렴을 거쳐 이 달 중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8일 방통위에 따르면 올해 4∼5월 삼성 갤럭시S8 출시 전후를 포함해 올해 1∼8월 발생한 불법 보조금 지급

2017-12-08 16:02
[이슈&인물] 신상진 “통신비 낮출 수 있다면, 어떤 제도든 두 개 세 개 섞어서 시행”

“1980년대 성남에서 공장에 다니고 반지하 방에서 자취생활을 하면서, 이 동네의 어려운 부분을 직접 경험했다. 내가 발의한 법안은 그 연장선이다.” 의사 출신 4선 국회의원의 입에서 으레 나올 거라고 예상했던 단어는 나오지 않았다. 대신 의과대학 재학 시절 민주화 운동으로 제적당한 뒤 공장에 취직해 노동운동에 투신한 삶의 궤적이 묻어났다.

2017-12-08 10:36
단통법 3년, 대형 유통점에 밀리고 정부 단속에 치이고…사지 내몰린 중소유통점

정부가 이용자 차별을 막기 위해 2014년 10월 도입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휴대폰 대리점과 판매점 등 중소 유통업체들에는 오히려 역차별 환경을 조성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가 4일 발표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률에 관한 입법 영향 분석’ 자료를 보면 휴대폰 대리점과 판매점 등 중소 유통점은 단통법 시행 3년간 822곳이

2017-12-05 10:33
[단말기 완전자급제] 移通 3사 “공정경쟁 계기” vs 科技部 “부작용 우려”

통신서비스와 단말기(휴대폰) 판매를 완전히 분리하는 이른바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속도가 붙고 있다. 그동안 입장을 보류했던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일제히 도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시행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여기에 통신비 인하 이슈까지 겹치면서 완전자급제 도입이 곧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라는 공식

2017-11-06 11:10
[김준형의 터닝포인트]갑(甲)질을 하려면 ‘숫자’라도 맞추든가

새 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국정감사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모두 원내대표 회의실에 국정감사 상황실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국감 시즌에 돌입할 예정이지요. 으레 이맘때면 국회의원의 본격적인 갑(甲)질도 시작됩니다. 그저 보좌관이 내민 자료만 들고 윽박지르는, 앞뒤 상황을 이해하거나 배경지식을 지니지도 못한 채 무턱대고 “여기가 어디라고, 당

2017-10-10 10:36
내일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추석 대란 오나

단말 지원금 상한제 폐지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당장 공시 지원금이 크게 오르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추석 연휴 대목과 겹치면서 유통망을 통한 불법 보조금이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면서 다음 달 1일부터는 신형 휴대전화에도 33만 원을 넘는 지

2017-09-30 09:59
단통법 3년, 단말기 출고가 제자리...이통사 과징금만 88% 급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시행된 지난 3년 사이 이동통신사의 과징금이 88% 급감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불법보조금 관련 정부의 제재 건수는 오히려 감소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신용현(국민의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이전 3년 동안 이동통신사에 부과

2017-09-29 11:33
이효성 방통위원장 “추석연휴 시장 혼란 없어야”…유통점에 당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추석연휴를 보조금으로 인한 시장 혼란을 최소화 해 달라고 유통점주들에게 당부했다. 해마다 반복되는 명절 대란을 막기 위해 직접 현장을 방문한 것. 이 위원장은 28일 경기 안양시 평촌신도시 범계역 부근의 이동통신 대리점을 방문해 연휴에 차별적 단말기 지원금 지급에 따른 시장 과열이나 혼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

2017-09-28 18:50
삼성디지털플라자ㆍ롯데하이마트 등 대기업 유통점, 불법보조금 단속 3년간 '제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 3년 동안 삼성 디지털플라자와 롯데 하이마트, 이마트 등 대기업 유통점에 대한 불법보조금 단속이 단 한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동안 집단 상가나 영세한 유통대리점만 집중 단속한 것을 두고 대기업에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고용진 의원(서울

2017-09-28 15:07
마케팅비에… 또 발목 잡힌 이통사 실적

이동통신 3사의 올해 3분기 합산 영업이익이 다시 1조원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1분기와 2분기에는 영업익 1조를 돌파하면서 실적 선방을 이어갔지만 마케팅비 증가가 영업이익 하락으로 연결됐다는 분석이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의 3분기 합산 영업이익이 1조 원 밑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실

2017-09-28 10:52
이통사-삼성, 20년 밀월관계 깨지나?… 단말기완전자급제 두고 등돌린 옛동지

지난 20여년간 국내 통신시장에서 밀월(蜜月) 관계를 유지해 오며 상부상조하던 이동통신사와 제조사 관계가 균열조짐을 보이고 있다. 통신서비스 가입과 휴대전화 판매를 분리하는 단말기완전자급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각자 유리한 쪽으로 입장을 틀었기 때문이다. 26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단통법 폐지, 통신비 인하와 맞물려 단말기

2017-09-26 10:53
박홍근 의원 “삼성ㆍLG 등 대기업 휴대폰 판매하지마”…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 발의

대기업의 휴대전화 판매를 원천 봉쇄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법이 발의됐다. 20대 국회들어 김성태 의원에 이은 두번째 법안이며 이전보다 보다 강력한 것으로, 자급제 시행시 최대 9조5000억 원의 가계 통신비가 절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단말기 완전자급제 시행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2017-09-25 12:48
단통법 폐지 앞두고 고삐 풀린 보조금… 갤노트8 30만 원대까지

다음달 1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법정상한선(33만 원)을 초과한 불법 보조금이 또다시 등장했다. 출고가가 100만 원을 호가하는 갤럭시노트8에 최대 40만 원의 불법 보조금이 붙으면서 30만 원대까지 가격이 떨어지는 등 단통법 취지와 달리 이용자 차별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7-09-25 10:52
자유한국당 김성태 '단말기 완전자급제' 발의…이통사 유통개입 원천 차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성태(자유한국당) 의원이 18일 '이동통신 단말기 완전 자급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단말기 완전 자급제 도입'을 담은 법안으로 20대 국회 들어 처음이다. 김 의원측은 "법안이 통과되면 통신시장의 근본적 변화를 유도해 소비자 편익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2017-09-18 10:43
[특징주] 통신주, 통신비 인하 압박 속 일제히↓

업황 부진 우려 속에 통신 3사의 주가가 나란히 약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오전 9시40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LG유플러스는 전날보다 2.91% 하락한 1만3350원에 거래되고 있다. SK텔레콤과 KT도 각각 1.21%, 1,15% 내리고 있다.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과 규제 강화로 업황 부진 우려가 커지면서, 통신주에 대한 투자심리가

2017-09-06 09:48
KT, 하반기 이익 성장률 정체 우려… 목표가↓ - 이베스트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은 5일 KT에 대해 올 하반기부터 이익 성장률 정체 국면에 들어갈 것으로 판단한다며, 투자의견 ‘보유’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3만3000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현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선택약정할인제도에 따른 할인율이 20%에서 25%로 상향 조정된다. 다음달부터는 단통법 핵심조항인 보조금 상한선 규제가 일몰될

2017-09-05 08:45
‘통신비인하’ 정부 전방위 압박ㆍ여론에 이통사 '소송카드' 사실상 접었다

정부가 이동통신 3사에 대한 가계통신비 인하 압박을 강화하면서 통신사들이 사실상 소송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를 앞세워 사업자 조사에 나서면서 전면전에 나서자 선택약정할인율 25%에 대해 소송을 저울질하던 이통사가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이통사 고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선택약정할인율 25%에 대한 소송을

2017-08-2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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