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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국제통상, 공급망 둘러싼 편 가르기 본격화…통상 갈등 늘어날 듯"
    "내년 국제통상, 공급망 둘러싼 편 가르기 본격화…통상 갈등 늘어날 듯"
    미ㆍ중 간 팽팽한 줄다리기 경쟁이 지속하면서 다자무역체제가 약화하자 개별 국가가 자국의 법률과 조치를 일방적으로 타국에 적용하는 현상이 세계적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통상법 301조, 수출통제규정과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을 포함해 환경, 디지털 등 새로운 통상분야에서 자국법의 일방주의적 시행이 국가 간 정책 충돌과...
    2021-11-23 11:00
  • [아시아 FTA 전쟁] DEPA·쿼드?…미국 ‘신의 한 수는’
    [아시아 FTA 전쟁] DEPA·쿼드?…미국 ‘신의 한 수는’
    무역협정 복귀 대신 다른 다자 협상 참여가 거론된다.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3개국이 지난해 6월 체결한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에 참가해 이를 주도, 중국에 맞선다는 구상이다. 해당 협정의 목적은 ‘무법지대’라고 불리는 디지털 공간에서 데이터 유통, 프라이버시 보호, 인공지능(AI) 관련 투명하고 개방적인 규칙을 조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2021-11-22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2일 ~ 26일)
    (석간) △한-우즈베키스탄 무역협정 제2차 공식협상 개최(석간) △국가표준 그린·디지털 대전환으로 그려가는 새로운 대한민국 △2021 대한민국 에너지전환 컨퍼런스 개최 △전기설비기술기준 워크숍 SETIC 2021 개최 23일(화) △산업부 장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통상교섭본부장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11:00 산중위 법안소위(국회) △산업부...
    2021-11-21 10:5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자유무역협정(FTA) 제6차 공동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15일(월) △농식품 수출상담회(BKF) 성과 홍보 △수확기 농가의 원활한 벼 출하 지원 추진 △2021 농업과 기업 간 상생협력 경진대회 개최 △농업·농촌, 메타버스(Metaverse)에서 즐기세요 16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농식품부 차관 10:00 제3차 낙농산업발전위원회(세종), 14:00...
    2021-11-14 09:37
  • 중국 “RCEP는 일방주의 반대 강력 신호...발효시 관세 인하할 준비”
    중국 “RCEP는 일방주의 반대 강력 신호...발효시 관세 인하할 준비”
    중국 정부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와 관련해 "RCEP 회원국들이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하고 자유무역과 다자 무역 체계를 지지한다는 강력한 신호를 외부에 보내는 것"이라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발효 시 관세 인하를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이날 인터넷 홈페이지에...
    2021-11-07 17:14
  • [종합] ‘세계 최대 FTA’ RCEP, 내년 1월 발효…글로벌 GDP·인구 30% 차지
    [종합] ‘세계 최대 FTA’ RCEP, 내년 1월 발효…글로벌 GDP·인구 30% 차지
    RCEP는 다자간 자유무역 협정으로, 발효되면 세계 최대 규모의 FTA로 기록된다. 참여국의 인구와 국내총생산(GDP)은 각각 전 세계의 약 30%에 달한다. 참여국은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이다. RCEP는...
    2021-11-03 15:40
  • '메가 FTA' RCEP 출범, 내년 1월 1일 발효
    '메가 FTA' RCEP 출범, 내년 1월 1일 발효
    RCEP는 다자간 자유무역 협정으로, 세계 최대 규모다. 참여국의 인구와 국내총생산(GDP)은 전 세계의 약 30%에 달한다. 지난해 11월부터 15개국 정부에 협정문 서명을 받으며 준비 작업에 들어간 RCEP는 각국 비준 절차를 걸쳐 내년 본격적인 출범을 앞두게 됐다. RCEP는 아세안 참가국 10개국 중 5곳, 다른 5개국 중 3곳이 비준하면 60일 후 최종 발효되는 것을 원칙으로...
    2021-11-03 13:32
  • 미국 전기차 세액공제 놓고 한국 등 25개국 반발
    미국 전기차 세액공제 놓고 한국 등 25개국 반발
    이들 워싱턴 주재 미국 대사 25명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 의원들을 향해 “미국 의회와 현지 내용을 근거로 차량에 대한 세액공제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세계무역기구(WTO) 다자간 협정에 따른 미국의 약속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미국 의회는 전미자동차노조(UAW)가 만든 전기차에 대해 4500달러, 미국제 배터리에 대해 500달러 지원 등을 포함하는 새로운...
    2021-10-31 16:09
  • 한·필리핀 FTA 타결…한국산 품목 96.5% 관세 철폐
    한·필리핀 FTA 타결…한국산 품목 96.5% 관세 철폐
    우리나라와 필리핀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26일 최종 타결됐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대(對) 필리핀 전체 수출 품목 중 관세철폐를 받는 품목이 96.5%로 확대된다. 특히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의 관세가 단기 철폐되는 등 우리 기업 주요 품목의 수출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라몬 로페즈 필리핀 통상사업부 장관은...
    2021-10-26 09:52
  • [사설]CPTPP 가입 뒤늦은 만큼 걸림돌 많다
    하지만 무역으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가 아태지역 주변국들이 모두 참여하는 경제블록에서 배제되는 상황은 최악이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수록 다자간 무역협정과 세계 통상질서 재편에의 적극적인 대응이 국가 안보전략 측면에서도 핵심과제다. 늦은 만큼 더 철저한 준비와 대내외 이해관계의 차질없는 조율로 CPTPP 가입을 조기 실현하는 것이 절실하다.
    2021-10-25 08:01
  • [곽노성의 글로벌인사이트] 미-중 관계의 새로운 전개와 한국의 선택
    [곽노성의 글로벌인사이트] 미-중 관계의 새로운 전개와 한국의 선택
    처리나 다자기구인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을 통한 새로운 규칙의 제정을 통해 중진국으로서 중재할 여지가 생긴 점이다. 최근 바이든 대통령의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와 중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은 양국 간 파국적 대립을 자제하고 협력할 의지가 있다는 표현으로 청신호로 보여진다.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원용이나 중국...
    2021-09-27 05:00
  • [유럽은 지금] 노동과 인권이 보장되는 무역
    [유럽은 지금] 노동과 인권이 보장되는 무역
    이후 1947년 탄생한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은 좁은 의미의 무역-노동 연계 사항만 규율하고, 대부분의 노동 문제를 ILO에서 다루도록 하는 이분화 체제를 만들었다. 1995년 설립된 세계무역기구(WTO) 내 ‘블루라운드’에서는 무역과 노동, 인권 연계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WTO와 ILO는 강제노동 금지, 죄수노동 금지, 아동노동 금지...
    2021-09-15 05:00
  • [전문]한·몽골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공동선언
    [전문]한·몽골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공동선언
    또한, 2020년 몽골의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가입이 양국 간 상호 특혜를 부여하는 첫 무역협정으로서 양국 간 교역·경제협력 확대·발전에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3) 양측은 한국이 제안한‘동아시아철도공동체’구상 및 UN ESCAP 등에서 추진 중인 동북아 전력망 연계 논의를 더욱 발전시켜 신북방 지역에서의 연계성 증진을 위한...
    2021-09-10 16:07
  • [전문]한-콜롬비아 정상회담 공동선언문
    [전문]한-콜롬비아 정상회담 공동선언문
    (무역·투자) 양 정상은 2016년 발효된 한-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이 양국 간 교역·투자 증진에 기여해 왔음을 확인하고, 교역 활성화, 외국인 직접투자 및 대규모 투자를 장려하면서 코로나19 이후 경제 및 사회 회복을 위한 양국 간 경제협력의 한 축으로서 동 협정을 활용하고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대한민국의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이...
    2021-08-25 12:45
  • [노트북을 열며] 겨울 속 봄을 맞는 산업부
    [노트북을 열며] 겨울 속 봄을 맞는 산업부
    역내 다자간 디지털 협정의 출범을 위해 주요국들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 탄소중립 2050, 그린 이코노미로의 전환을 가속화해 환경규제가 우리 기업들에 새로운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다는 복안도 세웠다. 또 최근 1급 인사를 통해 조직에 변화를 줬다. 이번 인사는 타이밍도 적절했다는 평가이다. 정권 말기라는...
    2021-08-24 05:00
  • [전문]한-카자흐 전략적 동반자 관계 확대에 관한 공동성명
    [전문]한-카자흐 전략적 동반자 관계 확대에 관한 공동성명
    양측은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정부 간 공동위원회가 양국 간 통상·투자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양측은 앞으로도 공동위원회 및 워킹그룹 회의를 통해 양국 간 통상·투자·실질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양측은 2021년 8월 17일 서울에서 개최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 양국 기업 간 교류, 협력이 더욱 긴밀해진...
    2021-08-17 13:18
  • 한국, 형제국 터키와 통화스왑 체결..FTA 체결국 교역확대 지원
    한국, 형제국 터키와 통화스왑 체결..FTA 체결국 교역확대 지원
    양국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가로서 양국간 교역확대 등을 지원키 위한 것이다. 12일 한국은행은 터키중앙은행과 계약금액 2조3000억원/175억리라(달러화 기준 20억달러 상당) 규모의 양국간 자국통화 스왑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기간은 2024년 8월11일까지 3년이다. 만기도래시 양자간 합의를 통해 연장이 가능토록 했다. 한국과 터키는 2013년 5월 FTA...
    2021-08-12 14:00
  • 여한구 산업부 통상본부장 “환경규제가 우리기업에 무역장벽 안 되도록 대응”
    여한구 산업부 통상본부장 “환경규제가 우리기업에 무역장벽 안 되도록 대응”
    그러면서 “미래 글로벌 경제성장의 핵심축이 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다자적 경제통상질서 형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며 “역내 다자간 디지털협정의 출범을 위해 주요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며 RCEP의 조기 발효는 물론, CPTPP 가입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사람 중심의일류 통상조직, 일류 통상전문가를...
    2021-08-09 14:01
  • 정의용, 아세안+3 장관회의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지지 당부
    정의용, 아세안+3 장관회의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지지 당부
    개방적인 무역·투자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더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정 장관은 4일 저녁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 6일에는 아세아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다. ARF는 북한이 참여하는 유일한 역내 다자안보 협의체로 북한이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해 어떤 입장을...
    2021-08-04 15:42
  • 문재인 대통령, SICA 정상회의 참석…협력방안 논의
    문재인 대통령, SICA 정상회의 참석…협력방안 논의
    양측 정상들은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로 체결된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한국의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가입(2020년1월) 및 CABEI 영구이사직 수임 예정(2021년8월)과 같은 그간의 한-SICA 대화 매커니즘을 통한 협력 성과를 평가했다. 또 코로나19의 조속한 극복과 미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친환경, 디지털 전환 협력 등 양측간 포괄적 협력의 중요성을...
    2021-06-2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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