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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경 수사권 조정 1년…검찰 직접 수사 절반으로 뚝

이어 "과거에는 검사가 경찰에 수사지휘(보완수사)를 보내더라도 '검사의 사건'이라는 인식이 있었다"며 "하지만 수사권이 조정된 이후에는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검찰 내에서는 그 요구를 '종국적 처분'으로 처리하게 돼 검사는 사건이 언제 다시 검찰로 송치될지 크게 신경을 쓰지 않게 된다"고 지적했다. 사건처리기간이 늘어나고...

2022-02-07 16:37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이제는 우리가 중국을 떠나야 할 시간

중국이 또다시 위세를 부리고 있다. 우리 기업에 대해서는 차별대우를 넘어 자기 입맛대로 규제하고, 네티즌들은 아버지가 아들에 하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한다. 영토 다툼을 벌이고 있는 일본에 대해서는 못 하는 중국이 우리는 조공을 바치는 ‘조선’이라고 없수이 여긴다. 일본한테는 만주국 시절 지배와 이후 엄청난 학살의 천대를 당해서 그런가? 중국에 대한...

2022-01-17 05:00
[이슈크래커] 성형이 조롱감인가...손·진 혜원의 시대착오적 얼평

두 혜원의 글에 네티즌들은 “쌍혜원, 거울을 보라” “성형이 범죄냐, 이걸 갖고 평가하는 건 오버다” “성형이 일반화한 시국에 별 걸 다 시비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논객 조은산은 “쌍꺼풀 수술이야 이제 수술도 아닌 시술 정도로 취급받는 21세기의 현실...저들은 다시 태어나도 불가능할 타인의 외모를 두고 왜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은지...급히 검색질을...

2021-12-10 16:58
[랜선핫이슈] 54세 박신양 “수험생 됐습니다”·美 여성 록보컬, 관객 얼굴에 소변 外

보는 엽기 행각을 자행했어. 이런 소피아 유리스타 행동에 밴드 멤버들과 관객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해. 이후 소피아 유리스타의 ‘소변 퍼포먼스’는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퍼졌고 논란으로 번졌어. 이에 브라스 어게인스트는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당시 소피아 유리스타가 제정신이 아니었다. 우리가 예상한 일도 아니다. 우리 공연에서는 다시 볼 수...

2021-11-17 09:52
대법 "공정위, '보건부 사업 참여 방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과징금 처분 정당"

그러나 대법원은 “공정거래법의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구성사업자들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사업 참여 여부에 관한 의사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쳐 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사실상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또 “제한행위는 정부 정책...

2021-10-03 09:00
[사건·사고 24시] 대법 "질병 있어도 과한 업무 중 사망은 업무상 재해"·수갑차고 도주한 20대 28시간 만에 자수 外

반면 항소심은 주로 고령층이 참여하는 공공근로사업 특성상 업무가 과중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B씨가 처음 해보는 업무가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춰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B씨가 사고 당일 약 9kg 무게의 예초기 엔진을 메고 산지를 이동하며 일을 했고, 점심 식사 후 충분히 쉬지 못한 점...

2021-09-27 09:44
[피플] 신동협 동인 변호사 "특금법 후 문닫는 가상화폐 거래소, 사기죄 적용 어려울 것"

이어 "해당 거래소는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곳인데, 투자를 중계한 사람이나 한국 측 대리인 모두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가상화폐 거래가 안전망이 없는 취약한 것임을 다시 느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다른 가상화폐 사기 유형으로 거래소의 '먹튀 사기'를 꼽았다. 그는 "일부 중소 거래소에서 직접 가상화폐를 만들어 투자를 받아...

2021-09-13 06:00
[이슈크래커] 계속되는 폭력…여전히 여성에게는 '위험한 사회'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이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이 5일 공개 '2021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통계에 따르면 2019년 가정폭력 검거 건수는 5만277건으로 2011년 대비 7.3배 수준으로 증가했으며, 전년 대비 20% 늘었다. 검거 인원은 2011년(7272건)보다 5만2200건 증가해 8.2배 늘었다. 불법 촬영으로 검거된 범죄자도 2011년 1354명에서 5151명으로 3.8배로 증가했다. 검거...

2021-09-06 15:16
[채권마감] 3년금리 한달만 최저, 확진자급증에 8월 금통위 동결기대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다음주 금통위 결과에 따라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다른 증권사 채권딜러는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해 8월 금리인상이 어렵지 않겠느냐고 보는 듯 싶다. 이렇게 될 경우 올해 금리인상은 한번에 그칠 가능성이 크고, 설령 8월 금리인상이 이뤄진다해도 코멘트까지 매파적이긴 부담스러울...

2021-08-19 19:09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11. 폴란드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나

2017년부터 이 징계위원회가 업무를 개시했다. 2015년 10월 총선에서 민족주의적 포퓰리스트 정당인 법과정의당이 과반을 얻어 집권했다. 2019년 총선에서 이 당은 다시 과반을 얻어 재집권에 성공했다. 유럽법원은 “징계위원회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평성 보장이 부족하다”며 EU법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정부의 구미에 맞지 않게 판결을 내린 판사를 징계할 수...

2021-08-12 05:00
대법 "사진 사용 기간 명시 없어도 무기한 사용은 모델 초상권 침해"

반면 2심은 “이 사건 사진사용은 일반의 상식과 거래 통념상 A 씨가 허용했다고 보이는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A 씨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B 사가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동안 A씨가 기간의 제한 없이 사진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했다고 봐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대법원은 “B 사가 제출한 증거와 사정만으로...

2021-08-11 06:00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생활비 빼고 나면 남는 게 없다… 불공정한 ‘서울 입장료’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지역산업ㆍ일자리 전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강남호 원광대 경제학부 교수는 “수도권이 이미 다수결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들에게 조금이라도 손해 보는 정책을 하겠나”며 “지방을 위한다는 정책들은 모두 임기응변식”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정부 시절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지낸 이민원 광주대 교수는 “지금까지 진행이 안...

2021-08-11 05:00
리나 칸 얼마나 무섭기에…아마존 이어 페북도 기피 신청

이내에 다시 페이스북을 기소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페이스북에 앞서 아마존도 지난달 비슷한 이유로 FTC에 칸 위원장을 반독점에 관한 조사에서 제외해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했다. 현재 FTC는 아마존의 할리우드의 영화 제작사 MGM 인수 계약 등을 검토 중이다. 칸 위원장은 아마존과 페이스북 같은 빅테크 기업의 독점문제에 비판적인 인물이다. 2017년 로스쿨...

2021-07-15 11:07
[데스크칼럼] ‘초등 돌봄’이 저출산 해결의 실마리다

정부가 4년여 만에 방과후 학교 확대 카드를 다시 꺼내든 것은 결국 보육 문제를 해결하려면 ‘초등학교 돌봄’이라는 첫 단추부터 꿰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정부는 현재 연간 655시간인 우리나라 초등학교 정규 수업 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04시간을 크게 밑돈다며 이를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맞벌이 학부모 등이 학교에 요청할 경우 기초 학력...

2021-07-12 05:00
이재명 '점령군' 발언에…이준석·안철수 등 野 '총공세'

그는 이날 오전 최고위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인은 역사적으로도 균형 감각을 가져야 한다"며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사실들을 파악하고 공은 계승하고 과에서는 교훈을 얻어서 다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영문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보면 그 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 하에서 그...

2021-07-05 10:27
[르포] 시속 56㎞로 돌진해 ‘쾅~’…충돌 테스트 현장 가보니

열어보는 게 아니다. 얼마만큼(열림 각도) 열리는지, 어느 정도의 힘(뉴턴 미터)으로 열 수 있는지까지 확인한다. 도어 손잡이에 ‘디지털 계측기’를 걸어놓고 손으로 잡아당기면서 결괏값을 얻어낸다. 1차 확인결과 신형 투싼의 도어는 모두 잘 열렸다. 부상을 최소화하는 에어백도 모두 전개됐다. 이를 포함해 구체적인 평가 결과를 뽑아내는데 다시 며칠이 더...

2021-06-29 05:00
‘야구 가르쳐 주겠다’ 부하 껴안은 군 장교…대법 “성추행”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 행위만으로도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그로 인해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고 추행 행위의 태양이나 경과, 당시의 정황 등에...

2021-06-16 09:00
"멸종위기종 돌아오고 생태계 건강해져"…금강·영산강 보 개방 효과

4대강에 설치된 보를 개방한 결과 멸종위기종이 다시 돌아오는 등 생태계 건강성 등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환경부는 금강, 영산강, 낙동강 등에서 개방한 11개 보에 대해 2017년 6월부터 2020년 하반기까지 모니터링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 기간 금강 세종보는 1072일 동안 완전 개방했고, 공부보는 962일, 낙동강 구미보와 달성보는 7일로 가장 짧게...

2021-04-13 18:29
[김수권의 글로벌 시각] 김정은의 ‘경제개혁’, 어디로 가고 있나

2017년부터는 다시 마이너스 또는 미미한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2017년부터 본격화된 국제사회의 제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북한은 하노이 북·미 회담에서 제재 완화를 기대했지만 협상이 노딜로 끝남으로써 당분간 제재가 완화될 가능성은 멀어졌다. 이제 북한은 제재가 상수인 상태에서 경제를 꾸려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맥락에서...

2021-04-02 05:00
[데스크칼럼] 있는 그대로 보는 것도 지혜다

무엇을 보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고, 잃어버린 20년을 반면교사 삼아 다시 한번 경제활력을 되찾을 수도 있다. 영롱한 새벽이슬을 보며 누구는 눈물을 떠올리고, 다른 누군가는 보석을 그린다. 하지만 지금은 이슬을 그냥 이슬로 받아들이는 지혜가 절실한 시점이다. vicman1203@

2021-03-2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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