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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개호 장관 "쌀 목표가격·직불제 개편 국회 논의 조속 마무리"
    이개호 장관 "쌀 목표가격·직불제 개편 국회 논의 조속 마무리"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해선 "진흥구역 밖 농지와 염해 간척지 등을 활용한 농촌 태양광을 적극 확대해 나가면서, 수상태양광은 주민들과 협의하여 저수지 기능에 문제가 없고 환경․안전이 확보된 지구를 중심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업인과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주민태양광 모델을 마련하고, 농촌 태양광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2019-03-25 14:41
  • [이투데이 부동산투자포럼] 고상철 랜드삼 대표 “토지 소액투자 전망 밝아…과천 주목해야”
    [이투데이 부동산투자포럼] 고상철 랜드삼 대표 “토지 소액투자 전망 밝아…과천 주목해야”
    그러면서 고 대표는 토지 가치가 상승할 곳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부지 상황을 제대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대표는 “개발제한구역은 해제되고 있는지, 농업진흥지역은 해제(지정)되고 있는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정(해제)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19-03-21 18:04
  • [이투데이 부동산투자포럼] “이왕 사는 거 제대로 사자”…입지 가치·트렌드·환경 고민해야
    [이투데이 부동산투자포럼] “이왕 사는 거 제대로 사자”…입지 가치·트렌드·환경 고민해야
    이어 “개발제한구역은 해제되는지, 농업진흥지역은 해제되는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정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필명 ‘빠숑’으로 알려진 김학렬 더리서치그룹 부동산조사연구소장은 ‘3기 신도시, 오를 수밖에 없는 그곳은 어디?’라는 주제로 청중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입지 가치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에 집중했다. 김 소장은...
    2019-03-21 17:11
  • [주간 주요 일정] 2018년 국내인구이동, 여성농업인 육성계획 마련, 부산항 신항 주간선 도로 개통(1월28~2월1일)
    동향 △스마트의료기기산업진흥재단 출범식 31일(목) △산업부 장관 08:30 현안조정회의(세종) 10:00 에너지시설 안전점검(세종 정압기지), 10:50 설 명절 전통시장 및 사회복지시설 방문(공주산성시장/소망공동체) △산업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설 연휴 맞이 에너지시설 및 전통시장 방문(석간) △제3차 경제자유구역 혁신 추진협의회...
    2019-01-28 08:46
  • 경제ㆍ사회부처 1월 28일~2월 1일 주간일정
    12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스마트의료기기산업진흥재단 출범식 31일(목) △산업부 장관 08:30 현안조정회의(세종) 10:00 에너지시설 안전점검(세종 정압기지), 10:50 설 명절 전통시장 및 사회복지시설 방문(공주산성시장/소망공동체) △산업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설 연휴 맞이 에너지시설 및 전통시장 방문(석간) △제3차 경제자유구역...
    2019-01-27 10:41
  • [주간 주요 일정] 10월 고용동향 분석, 무역보험 이용 기업간담회, 제33차 해양사고방지세미나 개최 (11월 12~16일)
    (석간)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일자리박람회 개최(석간) △신 기후체제 대응을 위해 에너지 패러다임을 바꾼다(석간) △자동차산업발전위원회 개최 △'18년 10월 ICT 수출입동향 △국표원, 전동킥보드·직류전원장치 등 리콜명령 15일(목) △산업부 장관 08:30 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14:00 본회의(국회) △산업부 차관 10:00 차관회의...
    2018-11-12 09:29
  • 경제ㆍ사회부처 11월 12일~11월 16일 주간일정
    (석간)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일자리박람회 개최(석간) △신 기후체제 대응을 위해 에너지 패러다임을 바꾼다(석간) △자동차산업발전위원회 개최 △'18년 10월 ICT 수출입동향 △국표원, 전동킥보드·직류전원장치 등 리콜명령 15일(목) △산업부 장관 08:30 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14:00 본회의(국회) △산업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2018-11-11 11:08
  • 농식품부,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신규ㆍ부재지주 농지 대상
    농식품부,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신규ㆍ부재지주 농지 대상
    농식품부는 이번 조사에서 태양에너지 발전설비가 설치된 농업진흥구역 내 농업 시설 부지(축사ㆍ재배사)의 이용 실태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측은 “농지가 농업경영 목적대로 이용되고, 비농업인들의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09-03 11:00
  • [전기 줄이고 신재생 늘리고] ㊦ 재생에너지 3020
    [전기 줄이고 신재생 늘리고] ㊦ 재생에너지 3020
    현재 수상태양광 개발행위허가기준 간소화,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 설치 가능 건축물 확대, 자가용 설비 잉여전력현금정산 허용 등 4개의 규제 과제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 개선을 완료한 상태다. 6월에는 태양광, 풍력 등 청정에너지 확대를 유도하고, 폐기물·우드펠릿 등 연료 연소 기반 재생에너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으로 신재생에너지...
    2018-08-09 10:32
  • [주간 주요 일정] AIIB 연차총회, 국가지표 통합서비스,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 등(6월24~30일)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결과 확정(석간) ◇농림수산식품부 25일(월) △건강한식생활 및 바른먹거리 과정 운영(석간) 26일(화) △김현수 차관 10:00 국무회의(세종) 16:00 농지임대차 제도개선 전문가 회의(세종) △제18회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 개최(석간) △벼 농작물재해보험 상품 판매기간 연장 △2018 대한민국 귀농귀촌 박람회 개최...
    2018-06-25 07:04
  • 경제ㆍ사회부처 6월25~29일 주간일정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결과 확정(석간) ◇농림수산식품부 25일(월) △건강한식생활 및 바른먹거리 과정 운영(석간) 26일(화) △김현수 차관 10:00 국무회의(세종) 16:00 농지임대차 제도개선 전문가 회의(세종) △제18회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 개최(석간) △벼 농작물재해보험 상품 판매기간 연장 △2018 대한민국 귀농귀촌 박람회 개최 27일...
    2018-06-24 12:00
  • [미래혁신]올해 1분기 재생에너지 2.5배, ESS 5.3배 증가
    [미래혁신]올해 1분기 재생에너지 2.5배, ESS 5.3배 증가
    수상태양광 및 건축물 옥상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완화했고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 시 건축물 제한을 폐지했다. 농업인의 태양광 사업 시 농지보전부담금을 50% 감면하도록 했고 자가용 태양광의 상계처리 시 현금정산 허용을 위한 소규모 전력거래 지침도 개정했다. 지방자치단체도 정부의 규제개선에 동참해, 신안군의 경우 태양광 이격 거리 규제를 대폭...
    2018-05-17 14:00
  • 재생에너지 입지 규제 대폭 개선...자가용 태양광에 전기요금 절감
    우선 농업진흥구역 내 모든 적법 건축물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농업진흥구역 중 염해 피해 간척 농지에 태양광 설치가 불가능했지만, 20년 동안 태양광 용도로 일시 사용이 허용된다. 정부는 이러한 염해 피해 간척지 규모를 1만5000ha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국·공유재산 임대기간이 현재 10년에서 최대 20년까지...
    2018-01-22 11:30
  • 정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에 110조원 투자…비중 20% 확대
    정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에 110조원 투자…비중 20% 확대
    농촌태양광의 경우 농지법을 개정해 농업진흥구역 내 염해간척지(1.5만ha)에 태양광 용도 일시사용(20년)을 허용키로 했다. 지자체가 주민 민원을 이유로 태양광 등 발전 사업을 제한하거나 난개발이 잇따르는 문제를 인식해 계획입지제도를 도입한다. 대규모 프로젝트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원전 유휴 부지를 활용하거나 석탄발전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2017-12-20 10:22
  • “농사 지으면서 전기도 판매” 영농형 태양광 발전 개시
    “농사 지으면서 전기도 판매” 영농형 태양광 발전 개시
    유관 기관간 협업을 통해 밭농사를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실증사업을 추진, 다양한 작물에 최적화된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개발하고 향후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확장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영농형 태양광발전 사업대상 부지가 농업진흥구역으로 돼 있어 농지법상 태양광 설치가 불가능하게 돼 있으나 이러한 실증 연구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017-08-21 10:50
  •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김영록 장관, 행정관료로 시작한 재선의원 출신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김영록 장관, 행정관료로 시작한 재선의원 출신
    농지법은 농업진흥구역에서 어업인 주택, 어업용 시설의 설치를 허용하고 농지 임대차 기간을 최소 3년 이상으로 법률에 명시했다. 농지 임대차 계약 분쟁 발생 시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조정 신청 및 농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했다. 양곡관리법은 쌀과 현미 등 양곡의 혼합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양곡을 혼합 판매한 경우...
    2017-07-20 11:27
  • 종로구 행촌권 성곽마을, 도시농업 시범마을로 재탄생
    종로구 행촌권 성곽마을, 도시농업 시범마을로 재탄생
    서울시는 지난 1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종로구 교남동‧무악동 일대 행촌권 성곽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결정안을 통해 행촌권 성곽마을은 도시농업 시범마을로 재탄생한다. 이를 위해 △경제진흥본부, 종로구와 함께 연중 자동화 재배 가능한 IoT...
    2017-05-18 15:08
  • AI 발생농가 3아웃제 도입…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정례화
    철새도래지 인근 3km 내, 농업진흥구역 내, 가금류 농장 500m 내 지역은 신규 가금 사육업 허가와 등록을 제한한다. 종계·종오리장 간 10km 이격거리도 신설한다. 계열화사업자는 등록제를 도입해 살처분 인력‧장비 동원 및 매몰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을 계열농장과의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방역책임 미이행 시 군납 제한과 정보공개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2017-04-13 15:30
  • “농업진흥지역 해제ㆍ변경 지역별 편차... 경기ㆍ전남ㆍ경북 순”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된 경우는 경북이 5317㏊(19.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충남 5000㏊(17.9%), 전남 4688㏊(16.8%) 순이었다.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거나 변경된 지역은 구역 지정 이후 주변 여건이 크게 변해 자투리로 남아있는 등 농지로서 활용가치가 떨어진 경우에 해당한다. 농림부는 1992년 농업진흥지역을 처음으로 도입 지정했으며...
    2016-10-13 11:32
  • 농업진흥지역, 교정시설 등 뉴스테이 단지로 ‘탈바꿈’
    농업진흥지역, 교정시설 등 뉴스테이 단지로 ‘탈바꿈’
    농지로서 이용가능성이 낮은 김해, 화성지역 농업진흥지역 해제지 57.5만 제곱미터가 3500세대 규모의 뉴스테이 단지로 개발된다. 장기간 정체된 정비사업과 연계한 뉴스테이 사업도 7월중 공모를 통해 후보구역(1만호)을 선정한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28일 발표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 방안’ 후속조치로 신규 뉴스테이 공급후보지를...
    2016-06-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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